헝가리, 2022년부터 이어진 교사 임금 인상 시위에 학생들도 참여 헝가리 EMERICs -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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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2022년부터 이어진 교사 임금 인상 시위에 학생들도 참여

헝가리 EMERICs -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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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 교사들, 2022년부터 임금 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 요구

◦ 교사들이 근무 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오고 있음

- 2022년 9월 2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Budapest)에서는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과 낮은 임금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교사들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 약 8,000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 지급, 파업의 자유, 자유로운 국가, 무료 교육’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일부 교사들은 여름방학이 끝난 9월 첫째 주 일시적으로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헝가리 교사 연합(Hungarian teachers' union)에 따르면 젊은 교사들은 약 500유로(한화 약 70만 원)의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이 정도 수준의 월급으로는 물가를 감당할 수 없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 헝가리 교사 민주 연합(Democratic Union of Hungarian Teachers)은 열악한 대우에 교사들이 대거 퇴직을 선택하고 있으며, 당시 교사 인력이 약 1만 6,000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 민주 연합은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청년 중 극소수만이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도 2년 내로 대부분 교직을 떠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헝가리의 교육 체계는 중앙 정부가 설립한 기구를 통해 교사들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어 교과서 선택, 교과 과정에 대한 자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정해주는 교과서의 질이 낮아 학부모들이 자녀를 공립학교에 입학시키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사립학교가 이들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 설명했다.

◦ 시위에 참여한 교사 해고에 반발한 교직원과 학생들도 전국적인 파업에 동참

- 수개월 동안 파업이 이어지면서, 2022년 11월 30일 헝가리 정부는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교사 여덟 명을 해고했다. 이에 12월 1일 수백 명의 교사들은 동료 교사 해고에 항의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했다. 교사 협회는 53개 학교, 497명의 교사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교사 조합은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에 교사의 파업권 제한 법안이 위헌이라고 제소했다. 내무부는 교사의 불법적인 근무 거부는 헌법에 명시된 학생들의 출석권과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이러한 불법 행위는 학생들에게 모범이 될 수 없다고 발언했다. 

- 2023년에도 교사들의 시위는 이어지고 있으며, 3월 15일 헝가리의 주요 국경일을 맞아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운집했다. 시위에는 교사뿐 아니라 수천 명의 학생과 학부모도 교사의 파업에 연대하는 의미로 시위에 동참했으며, 정부의 강경 대응을 비난했다.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정부가 교사들을 데려가 학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교사의 급여도 EU 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기도 했다.

☐ 정부는 유럽연합(EU) 기금 조달 문제로 인상 거부...교사 공직 지위 박탈 법안 도입 추진

◦ 헝가리 정부는 EU 기금이 동결 해제 되면 교사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약속

- 2년 째 계속되고 있는 시위에 헝가리 정부는 EU의 기금을 받을 때까지 교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헝가리 정부에 사법부의 독립성, 정부 부패 문제 등을 지적하며 58억 유로(한화 약 8조 2,11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기금 지급을 동결했다. 이어 EU 집행위는 사법 개혁, EU 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같이 기금 확보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27개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기금 동결을 해제하기 위해 EU와 협상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 중에는 2023년 내 교사의 임금을 대졸자 평균 급여 80%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교사 임금 인상안은 EU가 제시한 27개 이정표에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5월 30일 미하이 바르가(Mihály Varga) 헝가리 재무부 장관은 2024년 예산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국가 안보, 가족·연금·일자리 보호, 가계의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지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 관련해 바르가 장관은 2024년 총 3조 4,340억 포린트(한화 약 13조 1,178억 원)를 지출할 예정이며, 교사의 임금이 수백 포린트 인상될 예정이라 밝혔다. 이어 EU와 협상이 타결되면, 교사의 임금을 최대 20%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야당인 모멘툼 운동(Momentum Mozgalom)당은 기자 회견을 통해 EU의 동결 기금 해제를 위한 조건에 헝가리의 교육 체계 개편과 교사 급여 인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멘툼 운동은 교사들은 50%의 급여 인상이 즉각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당인 피데스(Fidesz)는 모멘툼 운동당 같은 좌파 정치인들이 EU 기금 동결 해제를 방해하고 있어 교사들의 급여 인상 기회가 박탈당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 헝가리 내무부는 교사의 공직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 중

- 3월 헝가리 내무부가 교사에게 공직 지위 대신 공공 교육 직원(public education employee)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면서 교사와 학생들의 반발이 더욱 커졌다. 특히, 시위대는 교사의 공직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이 지난 1년 동안 정부에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한 교사들에 대한 ‘보복법’이라며 규탄했고, 약 5,000명의 교사는 공직 지위 박탈 법안이 시행되면 교직을 그만둘 것이라고 선언했다. 야당에 따르면, 이미 2022년 초등, 중등 교사 5,000명 이상이 교직을 떠났으며, 젊은 교사 유입이 부족하여 교사의 평균 연령도 50세 이상으로 파악되었고 신규 법안으로 인해 인력난이 더 심해질 것이라 우려했다. 

- 내무부가 제안한 초안에는 급여 지급 정지와 같은 신규 징계 제도, 일일 및 주당 근무 시간 연장, 일요일 근무 의무화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부족한 교사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강제로 다른 지역에 파견할 수 있으며, 파업이 발생할 경우, 영향을 받는 학급이나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일각에선 이러한 조항들이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초안에는 교사가 교육 체계를 비판하면 징계를 받게 되며, 교사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고용주에 의해 감시될 수 있고 도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교사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헝가리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aily News Hungary. 2024 budget submitted to Hungarian parliament, 2023.05.30.

Daily News Hungary. Hungarian opposition: Payment of EU funds should be contingent of education reform, 2023.05.30.

Euronews, Hungarian students push for higher teacher wages in protest march, 2023.05.20.

Reuters, Hungarians protest against new teachers' law, police violence, 2023.05.20.

BNE Inteliinews, Teachers and students protest against law curbing teachers' rights in Budapest, 2023.04.25.

Euronews, Strikes, sackings and surging prices: Teacher anger rages in Hungary, 2023.04.12.

Bloomberg, Hungarian Teacher Strike Grows as Firings Trigger Backlash, 2022.12.02.

Euractiv, Teachers in Hungary strike after colleagues fired for civil disobedience, 2022.12.01.

Euronews, Thousands protest in Hungary in solidarity with teachers demanding higher salaries, 2022.09.04.

AP News, Teacher shortages grow worrisome in Poland and Hungary,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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