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적 수준의 과감한 개혁이 절실한 중앙선관위

[장자방]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알고 보니 가장 폐쇄된 공간이자 그들만의 폐쇄된 사회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헌법을 빙자하여 외부의 간섭을 일체 배제하는 선관위의 폐쇄성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진리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폐쇄된 집단은 그들만의 폐쇄된 사회(closed community)를 이루게 되어 외부 간섭을 거부하는 배타적인 규율로 인해, 자아 개체가 파괴되고 이념적 동질적이 지배하여 끼리끼리 문화가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각종 부조리가 발생하게 됨은 자명한 이치다.

문재인 정권 5년,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꽁꽁 감춰 두었던 적폐가 하나, 둘 드러남에 따라 거센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다. 중앙선관위 전직 사무총장, 현직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자녀들이 특혜 채용으로 선관위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그 자녀의 아버지와 직장 동료들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식으로 만점 점수를 부여하고 셀프 결재를 통해 특채하는 비리 현상이 일어난 것은 중앙선관위가 얼마나 폐쇄된 집단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결정적인 광경들이다. 자체 조사 결과 자녀 특혜 채용이 10여 명이 넘는다고 하니 외부 기관이 조사하면 경천동지할 광경이 펼쳐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와 같은 특혜 채용은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발생했으니 그들만의 폐쇄된 집단에서 만연된 나눠 먹기가 따로 없었다. 그야말로 불공정의 극치였다. 이런 자들이 겉으로는 공정을 외치고 중립을 외쳤으니 유권자들이 선거 때마다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겉으로 드러난 이들 자녀의 특혜 채용에서 보듯, 아직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각종 부조리와 비리가 상당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불러와 이번 사태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절로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선관위가 주장하는 공명정대가 무색할 만큼 썩어도 대단히 썩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이처럼 여론이 비등하자 현직 사무총장과 사무처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의원면직으로 처리하여 공무원 연금 수령 등 퇴직 후에도 권리를 누리도록 그만두는 순간까지 혜택을 부여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가 발동된 탓일 것이다. 이러니 노태악 위원장 사퇴 압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처럼 자신들의 사익을 챙기는 데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지만, 국정원이 중앙선관위에 북한의 소행이 확실한 해킹에 대한 선관위 전산망 조사 요청에는 자체 조사를 핑계로 거부한 것은 비리와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애써 감추고 싶은 흑심 때문이었을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선관위가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국정원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마지 못해 국정원의 조사는 허용했지만, 그렇다고 썩고 부패한 비리가 희석되지도 않는다. 과거 문재인 정권의 중앙선관위는 좌파 위원들이 점령하여 중립과 공정성을 무수히 훼손시켰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제시한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와 같은 홍보 문구와 여성단체가 제시한 ’이번 보궐선거 왜 하지?‘, ’이번에는 젠더 투표를 합시다‘라는 홍보 문구는 일절 사용하지 못하게 유권해석을 내려 유권자의 분노를 유발한 적도 있었다.

그 반면, 민주당이 연상되는 ’1(일) 합시다‘는 허용, 버스 광고판의 ’민주를 사랑해‘는 허용, 택시에 부착된 선거 캠페인용 홍보물에 파란색은 허용, 교통방송 김어준이 노골적으로 민주당 직접지원 방송을 해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것은 민주당 편애를 여실히 보여준 불공정의 대표적인 사례들이었다. 이 와중에 해프닝도 있었다. ’내로남불‘이라는 구절이 민주당을 지칭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항의에 “네‘라고 명쾌하게 대답한 것은 선관위가 야당 선거운동을 간접 지원하는 결정적 증언이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선거관리를 편파적으로 하다 보니 화가 난 2030이 선관위의 내로남불, 위선, 불공정, 편파 등에 저항 투표를 함으로써 오세훈 후보에게 압도적 당선을 안겨 주기도 했다.

이런 현실을 목격했음에도 퇴임을 앞둔 2022년 문재인은 대선 캠프 출신 조해주가 선관위 상임위원직 사의를 밝히자 알박기용으로 재임명하려다 여론의 거센 비판으로 실패한 것은 퇴임 후까지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문재인의 음흉한  의도가 드러난 대목이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장,차관급으로서 가장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고위직이다. 이런 자들이 지난 정권에는 무한 충성하면서, 뒤에서는 특혜 채용 비리를 자행했다. 이처럼 오랫동안 폐쇄된 공간에서 무소불위의 지위를 누리다 보니 어쩌면 적폐가 상상 이상으로 쌓여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과감한 개혁이다. 과감한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다. 선거 업무의 실질적인 책임자 사무총장 선임과 대법관이 관례로 맡는 위원장 임명 방법도 바뀌어야 하며, 외부 감사도 받게 개혁해야 한다. 그래야만 유수부부(流水不腐)라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기 때문이다.

[信望愛]

섞어빠진 선관위 조직도 문제지만 이렇게 만든 문재인부터 적폐청산 차원에서 구속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 일 것 같습니다.

[장자방]

노태악 위원장이 수사 의뢰를 공개했고
감사원이 전격 감사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뜬금없이 권익위 전현희가 조사하겠다는 어깃장은 우습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선관위원들이 아직도 6명 이나 버티고 있다하니 검찰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적폐가 드러나겠지요.

[信望愛]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기대해 봐야 겠습니다.

[윤찬혁]

선관위가 특정지역사람들로 도배질 되어 있다는 것을 숨기려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다고 그게 숨겨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