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中, 11월부터 수입화물 검역검사 비율 대폭 낮춰

[스프링]

- 3~10%로 낮춰, 기업신용등급과 통관검사를 통합관리 -

- 진출기업, 대중무역기업 신용등급 철저 관리 필요 -

□ 개요

  ㅇ 최근 중국 수출입 상품검역 주관기관인 국가질검총국이 수출입검역검험절차 간소화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음.

    - 지난 10월 16일, 수출입 상품 검역추출 최저비중 대폭 인하와 검역검험 시한 규정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검험검역관리규정'(이하 규정)

    - 10월 24일에는 검역검험절차 간소화, 통관효율 제고에 관한 공고문 발표

최근 발표된 검역검험 간소화 정책

발표일자	정책 및 공고	시행일
10월 16일	수출입 검역검험절차 관리규정(出入境检验检疫流程管理规定) 검험검역 수출비율과 절차시한(检验检疫抽批比例和流程时限)	11월 1일
10월 24일	검험검역절차 간소화를 통해 통관효율을 제고에 관한 공고 (关于简化检验检疫程序提高通关效率的公告)	-

자료원: 중국 국가질검총국

  ㅇ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중국의 무역통관 효율 제고, 기업 신용관리 강화가 중점임. 특히 주목할 점은 '기업 신용등급과 통관검사 통합관리'임.

    -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통관일체화, no-paper 통관관리 등 통관효율 제고를 시도해왔음.

    - 또한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 법무, 무역 신용을 연결시켜 기업의 신용등급 관리제도를 강화

□ 주요 내용

  ㅇ '규정'은 수입화물의 현장과 실험실 검험검역 비율 조정을 골자로 함.

    - 중국 질검총국은 리스크 평가를 토대로 화물 리스크 등급과 기업 신용 수준에 따라 수입 화물의 현장, 실험실 검험검역 비율을 재조정한다는 방침

    - 수입 스낵 및 주류 제품의 현장 검사 비율은 기존에는 100%였으나, 올 11월 1일부터 기업신용이 높은 기업의 경우 해당 비율이 최저 3%로 낮춤.

    - 수입 사탕·찻잎·음료·향신료 등의 현장 추출 검사 비율도 최저 5%까지, 수입 화장품은 최저 10%로 하향 조정

  ㅇ 검역검험 절차별 검험 기한을 명확히 규정

    - 검역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는 0.5일(업무일), 현장 검역검험은 '일반적으로 1일 초과 불가'를 원칙으로 확정

    - 실험실 검역검험은 원칙상 7개 업무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외에도 무리한 중복검사를 차단하기 위해 '접수 → 검역·검험 → 샘플추출 → 검역처리 → 증서 발급 및 통과' 등 절차를 한 차례씩만 진행하도록 원칙을 확정

  ㅇ 현장 추출 비율은 기업 검역신용등급에 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음.

    - 검역신용등급이 A급, AA급 기업에 대해 최저 추출 비율(3~10%)로 현장 검역 실시

    - 반면, 검험검역 불합격 또는 리스크 등급이 높은 화물, 신용 수준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 평가를 통해 현장 추출 비율을 높게 적용

    · 검역신용등급이 C급 이하의 수입업체 또는 대리업체는 현장 수출비율을 100%까지 높일 수 있음.

검역검험신용등급 

- AA, A, B, C, D 총 5개 등급으로 구분

- A, B, C, D급 평가는 신용 점수와 신용등급평가 규정에 의해 종합평가 실행

- AA급은 A등급 획득 1년 이상의 기업이 별도로 신청, 관련 부처의 심사를 거쳐야 함.

자료원: 중국 국가질검총국

□ 전망 및 시사점

  ㅇ 이번 규정의 시행으로 기업들은 항구 통관 시간 단축과 대외무역 업체 규제 완화 효과를 누릴 전망

    - 특히 우리나라 AEO기업은 한-중 AEO MRA의 혜택에 따라 대중 수출 시 통관효율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ㅇ 기업들은 품질 안전 책임과 경영 관리 수준 향상, 법률 기준에 따른 무역 활동, 신용 등급 관리, 식품·화장품 안전 위생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기업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최저 검역 추출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 품질 안전 수준이 안정되거나 리스크 등급이 낮게 판정된 화물과 검험검역의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선 현장 검사 비율 최저수준으로의 조정도 가능함.

  ㅇ 중국 해관에서 책정하는 기업의 신용등급은 중국 내 통용되는 전반적인 신용등급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검역검험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서의 위법기록도 기업의 검역검험 신용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업 세무, 법무 등 신용기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참고] 한-중 AEO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란 수출입 당국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의 수출입 통관 시 서류심사 간소화, 물품검사 축소, 수입화물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상호 인정한 협정

- 한-중 AEO MRA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됐으며 2014년 4월 1일부로 협정을 확대 운영

- 한-중 AEO MR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AEO 기업이 관세청으로부터 부여 받은 AEO ID를 중국 수입업체에 통보, 통관절차 신고 시 신고서 비고란에 기재해야 함.

- 반대로 중국 AEO 업체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우리 기업은 관세청 시스템에서 수출업체의 중국 AEO ID를 확인해 시스템 내 중국 업체의 관련 정보를 기입해야 함.

첨부: 검험검역 수출비율과 절차시한(检验检疫抽批比例和流程时限)

자료원: 중국 국가질검총국, 신화망(新華網), 차이나 데일리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첨부파일 :

검험검역 수출비율과 절차시한 (检验检疫抽批比例和流程时限).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