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줄여 내수부진에서 탈피하자!

[무직자-1]

한국경제는 수출로 인하여 먹고 산다고 다들 말한다.

그러나, 1998년 이후 폭발적인 수출기업들의 활약으로 인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하류층들은 1998년 이후 제대로 먹고 살수 없었는지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중상류층들은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많던 이익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이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던 시대를 과감하게 접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미국의 소비감소와 과잉공급으로 야기된 전세계적인 디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도 수출기업에서 내수로 눈을 돌려야 한다.

수출기업은 지들이 알아서 살아가게끔 놔두라는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

지난 10여년 간 2000만 명에 가까운 중하류층들은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 한채 방치 되어 있었다.

아니라고 부인할 것인가?

수출기업들을 이들과 같이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금리를 올려 기업부실과 가계부실을 털어 버리고 새출발을 해야 한다.

--- 은행의 자본확충과 환율의 안정에 기여하여 물가상승을 억제해야 한다.

물론, 금리를 올리면 재테크에 몰두 했던 이들은 계층이동이 불가피 할 것이다.

계속해서 금리를 낯추어 생명을 연장해 봤자   아파트 가격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버틸수도 없다.

정부 입장에선 다소의 혼란을 감수하고,

손절매를 해야 할 시점이 지금인 것이다.

재테크의 실패로 인한 교훈을 통해서 개인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을 함으로써

소비에 조금이라도 신경 쓸 여력이 있게된다.

지금처럼 부동산과 펀드에 자금이 묶여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반드시  우리경제가 극복해 내야 한다.

2.사회적대타협을 통하여 비정규직법의 개정에 전력을 다 한다.

---본 무직자가 내 놓는 해법은 이런거다.

기업에겐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서 맘대로 노동자를 해고 하게 해 준다. 

또한,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설립금지를 약속한다.

그대신 비정규직근로자에게는 파견업법을 없애고 직접고용을 약속한다.

물론, 사용연수는 제한이 없다.

여기에 기업들은 비정규직근로자...즉, 2부리그,3부리그로 구분되어 있는 비정규직근로자를

'2부리그노동자'로 일원화 한다.

이들에게는 임금인상의 당근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임금인상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도구라 할 수 있다.

3.고용보험을 확대적용 하고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기한연장과 실업급여를  대폭인상 해야 한다.

---현재 일용직 근로자,,즉 노가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 되어야 한다.

일부 적용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도 매일출근 하는 사람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모든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4.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하지 못한 하청관계를  줄여 나가야 한다.

--- 무조건 직접고용이 최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업종에 따라 아웃소싱을 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문제는 불공정한 하청관계로 인하여 갑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행위는 지양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최후를 다하지 않은 이상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다.

자본가와 그들의 대리인들이 그들의 언어를 구사하여 효율을 추구하며 이익을 내기 위해선

하청업체건 노동자건 쥐어 짜야 하는데  갑과 을,,혹은 병과 정의 관계설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을과 병, 정의 업체에 공정하지 못한 희생을 강요할 때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과 임금은 참담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대기업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익을 남기게 되니까 당연히 맨 밑에 계층까지 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익이 난 대기업들은 그 이익을 신자유주의의 승리자인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분배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들 기업  주주들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건설,IT, 유통, 운송 등 등의 모든 분야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아웃소싱을 점차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지 않게 되면

 부가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의 대부분을 일부계층이 가져가게 되는데

외국인과 중상류층에게만 이익의 대부분이 돌아간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특히, 건설부분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직접고용은 시급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직접고용이 되어야  일용직 근로자들은 자신들에게 돌아갈 임금을 더 받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은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공교육의 정상화와 직업전문 고등학교의 대폭신설.

---본 무직자가 말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는 기존의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

교육문제의 핵심은 누구나 다 대학을 나온다는 데에 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한 바탕 전쟁을 치러야 하는가?

공부 잘 할 수 있는 넘만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머지 80%는

직업전문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 한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학교의 학원화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는 교직의 전격적인 대개방을 의미하며 잘 가르치는 교사는 억대연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지금처럼 학교에선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풍토를 완전히 바꿔 버려야 한다.

잘 가르치지 못하는 교사는 퇴출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학원비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에서 해방되어  개인의 삶의 질 개선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전인교육은 가정에서 기초를 닦고 초등학교에 완료 시켜야 한다.

중등교육 부터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직업고등학교는 직업별, 혹은 분야별로 세분화 해야 한다.

직업고등학교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한 분량의 글을 요하므로 요기까지 만 언급 하겠다.

[아빠짱]

깊은 한숨만...... 사촌동생이 군 제대하고 용돈벌이 삼아 염색공장에서 12시간씩 일을 하는데 5만원 받는다더군요. 물가 대비 노동이 이렇게 값어치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더군요. 경험 삼아 한번 해보란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이율배반일 듯해... 앞뒤없이 인건비만 올리자고 해서 될 게 아니죠. 사회의 큰 틀이 바뀌지 않는 한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요. .......

[람보]

ㅎㅎㅎ 을지로에 땅 한평반은 매시간 1만4천원 12시간이면 16만8천원 번답니다(주차료) 인간이 땅 1평 반만도 못하다는 이야기지요...

[리치파워]

참 좋은 이야기네요. 지금까지 지구는 하나이고 서로 하나가 되어 지구촌의 어려움을 같이 이겨 나가고 능력이 되면 내외국인 가릴 것 없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 주머니 챙기는 것이 급급한 모양입니다. 수익은 나기는 커녕 갈수록 쪽박만 차니 이쯤되면 아웃소싱으로 해외인재 쓸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바꿔바야지요. 수익모델이 아니면 과감하게 없애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좋은 세상 만들기 해야 합니다. 내수기반도 그런 차원에서 답이 된다면 꾸준하게 업무량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규직도 대폭 늘어나고 고급 지식 정보도 많이 보유되겠지요.

[원투원투]

너무 급진적인 것 같네요....천천히 하져...^^;;;

[람보]

뭐가 급진적이지요? 암에 걸린 사람 배 가르고 수술하자고 하면 너무 급진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생강차]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얘기이군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고용은 노동을 위한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임금을 바탕으로해야 하지요..이게 기업의 참모습인데...인력을 부품과 똑같이 취급하면서..문제가 된 거지요...또한 노동자는 임금이라는 비용이 지출되는 대상이지만, 동시에 기업의 생산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이기도 한데 말입니다..노동자가 적정한 임금을 받아야 소비를 하지요...그래서...신자유주의 시스템이 세계화를 노래하고...수출위주의 시스템이기도 하지요.. 근본적으로 기업이 참(건강한)모습을 찾아서 그 역할에 출실해야만...내수가 살고...이익이 자본가, 노동자에게 골고루 분배가 되겠지요...

[생강차]

자국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해도...전세계로 시장을 넓혔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한거지요..그래서 동남아의 값싼 노동력은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정치적으로 그들 정부도 자국민이 착취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하는 거구요...어쨋거나 세계화의 핵심인 세계시장이 디플레에 빠진다는 얘기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와 같죠..이제 임금을 더 착취해야됩니다...이게 이제는 거꾸로(악순환) 시장을 더 쪼그라들게 만들고...이런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국민의 노동력(구매력)에 대한 착취를 멈추고 모든 나라가 자국의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세계화의 실패를 인정해야

[생강차]

이런 의미에서..무직자님의 의견대로.. 아웃소싱을 줄이고..극단의 단기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기업풍토가 사라져야 합니다..또한 이런 극단의 효율성을 추구하게 만드는 주식시장의 논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자이면서 주주이기도 하지요..주주로써는 극단의 효율적인 기업을 선호하지만 그런 기업은 우리자신을 착취하는 주범이기도 하지요..따라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주식을 더 선호해야만 합니다..즉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하고..노동자들과 함께 성장/발전하고자 하는..그런 기업말입니다..극단의 이윤추구가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지...우리는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역사는 교훈이 되어야만 합니다..

[악파트]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은 기업의 극단적 이윤추구가 '자본주의체제에 내재된 모순'이라고 설명을 하지 싶어요. 기업이라고 해서 '비윤리적'이기에 노동자 착취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비인간적이라서 우리 애들을 학원으로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듯이요.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미시주체들은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적응해야만 할 겁니다. 자본주의는 이러한 경쟁지향의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성질이 강하구요. ... 결국의 해답은 맑스의 계획경제도 아니고, 신자유주의 노선도 아니고, 시장에 '효율.효과적 계획'을 가마하는 것인데, 이게 또 어려운 것이라...

[악파트]

아직 인류는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 케인즈가 80년쯤 후에, 그러니까 2020년쯤이 되면 자본주의의 생산력과 정부의 효과적인 시장통제 덕분에, 전인류의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는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 생각했다더군요. 즉, 분배의 문제를 정부의 개입으로 끝내 해결해내고 유토피아의 최소조건은 갖출 수 있으리라 보았다는 거지요. 미국과 유럽이 70년대까지 대략 이리 움직이는 듯도 보였습니다. 딴나라는 전혀 아니지만. 하지만, '분배'는 '경제 이상의 어떤 것'에 크게 영향을 받는 듯합니다. 인간은 결국 남과의 차이.차별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생각도 들구요.^^

[람보]

질량불변의 법칙은 노동시장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결국 후진국의 노동력을 착취해야만 선진국이 잘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계화의 모순점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파이를 키울려면... 이제 우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구 안에서는 더 이상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파멸일 뿐입니다....

[vision]

악파트님의 의견과 유사하지만, 근본적인 기업의 존재는 육식동물과 같은 속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초식동물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육식동물처럼 이윤을 추구해야만 기업의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육식 동물은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적당한 수준에서 포식을 멈추죠. 기업이 이윤 추구를 자제하는 것 역시 더 장기적 이윤을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허리케인 죠]

공감합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부분...

[람보]

"공부 잘 할 수 있는 넘만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머지 80%는 직업전문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 한다."는 무직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그게 안 된다면... 고등학교를 없애는 것입니다. 중학교 졸업 후에 곧바로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지요....

[또랑]

교육부분에 있어 공감은 갑니다만 한국 사회는 학력,학벌간의 임금격차와 승진 기회등에 있어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의 구조가 이렇게 학력,학벌경쟁을 유발하는 구조에서 단지 학교를 바꾼다고 해결되지는 않느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러한 사회 구조를 바꾸는데 정부의 정책이 나오고, 기업도 학벌보다는 능력을 중시하고 임금이나 승진에 있어서도 차별을 두질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직업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별 차별을 받지않는.....이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매진해야 하질 않을까요?

[또랑]

하나의 문제를 푸는데 있어 그 사실 하나에 메이기보다는 연결되어 있는 문제의 핵심고리를 풀므로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 또한 중요해서 하는 말입니다.

[람보]

자꾸 다른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큰 문제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대학 진학률을 20%로 줄이면 사회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졸자를 뽑고 싶어도 없는데 어떻할 겁니까? 고졸을 돈 많이 주고 뽑을 수밖에요... 대졸자가 많은데 고졸자 뽑겠습니까? 사회구조를 어떻게 바꾸자는 것이지요? 바로 사회구조를 강제로 바꾸는 방법은 대졸자를 줄이면 저절로 사회구조가 바뀐다는 겁니다. 자꾸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대학 입학정원 줄이고 싶지 않으면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세요... 비겁하게 말 돌리지 마시고요...

[또랑]

오해가 있네요...대졸자가 많고 작음의 문제로 본게 아니라 이 사회의 임금구조와 학벌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을 이야기 한 것이고요..이를 위해 한국 사회의 변혁,특히 정치 세력의 변혁을 애둘러 표현 한 것이데 말 뜻을 잘못아셨습니다^^

[람보]

ㅋㅋ 아직도 이해를 못하셨군요... 대졸자를 줄여야 사회의 임금구조와 학벌사회가 개혁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에둘러 표현해서 뭘 어떻게 바꾸자는 겁니까? 그냥 변해야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대학 숫자를 줄이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랑님은 그냥 사회가 잘못되었다고만 말씀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고쳐야 한다는 말씀은 없군요... 흔히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지요 바꾼다고 하면서 바꾸지 않는... 척결대상인 정치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는군요...그래서 무직자님의 의견이 돋보이는 겁니다. 러프하지만 대안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참신하지 않나요

[병정개미]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만 그게 현실이 될날이 언제 올련지..

[리치파워]

현재 파생된 문제를 발견했다면 곧 시행되겠지요.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을 때가 진짜 문제지요. 그런 의미에서 무직자님의 제안은 상당히 좋은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