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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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법상의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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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사법상의 금전채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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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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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와 곤련하여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면서도 소송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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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원용이 필요하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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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멸시효완성의 효과는 기산일을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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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는 소멸시효완성 후에 한 조세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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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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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96(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첫댓글 답은 ① 아닐런지요. 국가의, 국가에 대한 공법상, 사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모두 원칙적으로 5년이구요. 특별한 규정은 5년보다 단기 규정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이지요. ^_^
예산회계법 $96(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