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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문제질문] 소멸시효
찰리 추천 0 조회 114 05.04.09 12:2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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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4.09 13:32

    첫댓글 답은 ① 아닐런지요. 국가의, 국가에 대한 공법상, 사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모두 원칙적으로 5년이구요. 특별한 규정은 5년보다 단기 규정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이지요. ^_^

  • 05.04.09 13:34

    예산회계법 $96(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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