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09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달리 與 이탈표 없었던 이유

[담바우]

241209 (월)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달리 與 이탈표 없었던 이유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해 급물살을 탔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표결 결과 재적 인원 195명으로 투표 참여 인원이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당초 탄핵에 찬성한 야당 의원은 총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이었다. 투표가 불성립해 개표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에서 탄핵안에 찬성한 이탈표는 1표 또는 2표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여당 의원은 총 세 명, 김예지·안철수·김상욱 의원인데, 이 중 김 의원은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탄핵안'에 반대한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꼽힌다.

첫 번째가 잊을 수 없는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탄핵에 동참하면 '보수 세력'이 보존될 것이라고 믿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권에는 '적폐 청산'의 피바람이 불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적폐 청산 명목의 '찍어내기'가 횡행하면서 많은 보수 인사들이 고초를 겪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의 막무가내 국회 운영에 쌓인 '분노'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압도적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유례없는 독선적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 이뤄진 일방통행식 운영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감액 예산안'에서 정점을 찍었다는 반응이 많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 정권까지 넘긴다는 것은 모두 죽는 길임을 알고 있는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 협치가 이뤄졌던 20대 국회와 지금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존재가 '탄핵 표결 동참'을 더욱더 망설이게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를 잃었어도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내줄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확고했다는 것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문재인 정권 이상의 잔인한 정치보복이 이뤄질 게 분명하다"며 "그래서 탄핵 반대 전선에서 이탈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 사의 수용… 권한 일임한다더니 ‘공수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월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함에 따라 장관직에서 물러난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제 행안부 장관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상민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께서 수용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서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상민 장관의 면직안은 즉시 재가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12월 10일 국회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 ‘계엄법 2조6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4년 후배로 이태원 참사에 관련해 탄핵소추까지 당했지만 기각되어 복귀했다.

행안부는 이상민 장관의 사의가 수리된 이후인 이날 오후 4시,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실·국장, 소속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긴급 간부회의 열었다. 고기동 차관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며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공직이 중심을 잡고 매 순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기 바라며, 공직기강 확립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김용현 긴급체포 휴대폰압수

위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차장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월 8일 오전 기자들에 배포한 공지에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2월 8일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김종우 차장은 SNS메신저 답변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혐의가 내란혐의인지를 묻는 질의에 혐의는 고발된 내용이 혐의이며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고, 다른 주요 부대장 긴급체포 예정을 두고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12월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의 합동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5명을 포함한 총 12명의 인원을 파견조치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6일 비상계엄의 관련 주요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등 이상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2월 6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로,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으로,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조치 했다고 했다. 해당 부대장 직무대리는 수방사령관 직무대리에 육군 중장 김호복, 특수전사령관 직무대리에 육군 소장 박성제,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육군 소장 이경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 입건… 직권남용·내란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1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소 고발이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한 박세현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하는 것이 맞다"며 "내란죄를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보고 입건했다. 대통령 재임 중 피의자 입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12월 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됐다. 피의자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세현 본부장은 “이번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해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 봉화산 12월 풍경 속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특전사 707 특임단장 김현태 대령 기자회견 

09:03  치악산맥  조망.......

한솔 솔파크........

더샾  1차........

더샾  4차.......

무실새골........

변호사 빌딩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시청로..........

무실로........

북원로.......

12월의  시청로 단풍.......

로아노크로........

원주목사 김제갑  동상........

원주시청.......

백운아트홀........

원주시의회.......

09:47  원주시청 뒤  봉화산 들머리에........

봉화정을 지나.......

12월의 봉화산 오름길 풍경......

배부른산으로 이어지는 능선 갈림길에 합류......

10:15  봉화산 336m 정상에......

봉화산 전망대에서 건너다 본 치악산......

12월의 봉화산 정상 풍경.......

10:18  하산.......

봉화산 샘터쪽 하산길 풍경.......

하산길에 보이는 단계동 아파트 단지.......

첫눈 폭설로 부러진 소나무들이 등로를 막는다 

2주 전에 내린  첫눈의 잔설.......

봉화산 하산길  풍경.......

봉화산 날머리에서 본..... 배부른산 - 감박산 - 원주시청

원주교도소가 보이는 날머리 풍경.......

코오롱 하늘채...... 로아노르크로 15

남천

W - CITY......  원주종합버스터미널

더샾  2차 .........

아직도 보이는  12월의  단풍.........

11:20  삼성으로 회귀.......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