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한국 '악성' 국채 올해 800조원 내년 900조원 육박

[お持て成し]

한국 '악성' 국채 올해 800조원 내년 900조원 육박 / 9/4(수) / 중앙일보 일본어판
 
한국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원(약 97조엔)에 육박할 전망이다. 악성 국채가 지난해 726조원, 올해 예상치 802조원을 훌쩍 넘어서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 '악성 국채' 급증…정부 '건전재정' 기조 영향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상되는 802조원보다도 81조4000억원, 약 10% 늘어난다. 금액뿐 아니라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4.5%에서 올해 67.1%, 내년 69.2% 수준으로 점차 커질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2027년에는 적자성 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해 전체 채무 중 70%를 넘게 된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가 늘어날 때는 외화 구입 등으로 자산도 증가하므로 상환을 위한 재정적 부담은 적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대응할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내년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는 86조7000억원 규모다. 당초 계획이었던 64조6000억원보다 20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적자성 채무가 계속 늘어난 데는 정부가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충족 과정에서 벌인 내부거래가 영향을 미쳤다.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현 정부가 국가채무 전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기금' 간 거래를 통해 자금을 가져와 썼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성 채무가 돼야 할 자금이 적자성 채무로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부족한 세입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자금을 모아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각종 사업예산 일반회계에 돈을 넣었다. 공자기금이 외환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 빌려준 돈을 미리 받아(14조4000억원) 빌려준 돈도 줄이고(5조5000억원 축소) 이를 일반회계에 예탁(9조6000억원)한 것이다. '공자기금→외평기금' 예탁금액은 대응하는 외화자산이 있기 때문에 금융성 채무가 되는데, 지난해에는 이 돈이 '외평기금→공자기금→일반회계'에 예탁되는 바람에 대응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로 전환됐다는 게 정책처의 분석이다.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증가도 문제다. 내년에 공자기금의 국고채 이자는 2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4.0% 늘어난다. 2026년 28조원, 2028년 32조7000억원 등 4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발행 규모 및 상환 일정 관리를 통해 적자성 채무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c94efe9b2f5d2ca7039f322aca8a76c809396de0

韓国「悪性」国債…今年８００兆ウォン、来年９００兆ウォン迫る（中央日報日本語版） - Yahoo

韓国「悪性」国債…今年８００兆ウォン、来年９００兆ウォン迫る
9/4(水) 16:0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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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日本語版
韓国では国民の税金で返さなければならない赤字性債務が来年９００兆ウォン（約９７兆円）に肉迫する展望だ。悪性国債が昨年７２６兆ウォン、今年予想値８０２兆ウォンをはるかに越えて速いスピードで増加している。

◇「悪性国債」急増…政府「健全財政」基調影響

４日、企画財政部が国会に提出した「２０２４～２０２８年国家財政運用計画」を見ると、来年の赤字性債務は８８３兆４０００億ウォンで今年予想される８０２兆ウォンよりも８１兆４０００億ウォン、約１０％増える。金額だけでなく国家債務全体に占める比率も昨年６４．５％から今年６７．１％、来年６９．２％水準へと徐々に大きくなる展望だ。このままいけば２０２７年には赤字性債務が１０００兆ウォンを突破して債務全体のうち７割を超えることになる。

国家債務は金融性債務と赤字性債務に分かれる。金融性債務が増える時は外貨購入などで資産も増加するので償還のための財政的負担は少ない。反面、赤字性債務は対応する資産がなく国民の税金で償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国債が代表的だ。来年一般会計の赤字を補填するために発行する国債は８６兆７０００億ウォン規模だ。当初の計画だった６４兆６０００億ウォンよりも２０兆ウォン以上増えた数値だ。

赤字性債務が継続して増えたのは政府が昨年５６兆４０００億ウォンに達する歴代級の税収穴埋め過程で行った内部取り引きが影響を及ぼした。「健全財政」を強調する現政府が国家債務全体規模を最小化するために「一般会計」と「基金」間の取り引きを通じて資金を持ってきて使ったためだ。この過程で金融性債務になるべき資金が赤字性債務に変わったという指摘だ。

国会予算政策処によると、昨年不足した歳入を補填するために政府は公共資金を集めておいた「公共資金管理基金」（公資基金）から各種事業予算「一般会計」に資金を入れた。公資基金が外国為替市場の安定性を確保するための「外国為替平衡基金（外平基金）」に貸した資金を前もって受け取り（１４兆４０００億ウォン）、貸す資金も減らして（５兆５０００億ウォン縮小）、これを一般会計に預託（９兆６０００億ウォン）したのだ。「公資基金→外平基金」預託金額は対応する外貨資産があるため金融性債務になるが、昨年はこのお金が「外平基金→公資基金→一般会計」に預託されたため対応資産のない赤字性債務に転換されたというのが政策処の分析だ。

国庫債として発生する利子増加も問題だ。来年公資基金の国庫債利子は２５兆５０００億ウォンで今年より１４．０％増える。２０２６年２８兆ウォン、２０２８年３２兆７０００億ウォンなど４年間で年平均１０％ずつ増えるという分析だ。韓国政府は「発行規模および償還日程の管理により赤字性債務が適正水準で維持されるように管理する」と明らかに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