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 // 시진핑 특사 방북, 그 의미는? - 중국 정부는 “중공 당대회 직후의 관례”라고 설명 - - 북중관계 개선을 기대했으나 김정은과의 만남은 불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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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진핑 특사 방북, 그 의미는?
게시일	2017-11-23	작성자	김가건
국가	중국
무역관	베이징무역관
- 중국 정부는 “중공 당대회 직후의 관례”라고 설명 - - 북중관계 개선을 기대했으나 김정은과의 만남은 불발 - 자료원: 중국신문망 □ 시진핑 특사, 중공 19차 당대회 내용 통보 위해 방북   ㅇ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쑹타오(宋濤) 부장이 시진핑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17일 북한을 방문(신화사 '17.11.15일 보도)     - 중국 중앙방송국은 당일 “쑹타오 중공 대외연락부장, 19차 당대회 내용 통보 위해 방북” 보도 전달     - 중국 외교부는 “서로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면서 목적은 제 19차 전국대표회의(당 대회) 내용을 보고하는 것, 이는 “관례적인” 것이라고 설명      *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쑹 부장의 방북 계획을 발표하며 “북·중 양당(북한 노동당과 공산당)과 양국 관계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음.   ㅇ 중국공산당은 사회주의국가의 집권당으로서 당대회 직후 다른 공산국가에 특사를 파견하여 당대회 내용을 전달하는 전통을 갖고 있음.      - 또한 이번 방북 특사로 지정된 쑹타오 대외연락부장은 19차 당대회 직후 베트남과 라오스로 당대회 내용 전달차 특사로 파견된 바 있음.      - 중국 언론들은 쑹 부장의 특사 파견을 중국공산당의 국제영향력 확대로 보고 있음.       * 중공 19차 당대회 폐막(10.24일)→쑹타오 대외연락부장 베트남, 라오스로 특사로 파견(10.31~11.3일) □ 최근 중공 당대회 내용 통보차 방북한 특사들   ㅇ 2007년 중공 17차 당대회 내용을 통보하러 방북한 특사는 중공 중앙정치국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선전부장 류윈산(劉雲山)     - 중공 17차 당대회 폐막시간은 2007년 10월 21일, 리우 특사의 방북기간은 10월 29~30일     - 사회주의 국가방문은 가장 먼저 북한, 그 다음 베트남-라오스 順     - 류 특사는 최초로 중앙정치국 위원급 특사로서 중공 당대회 내용 통보차 방북했음. 자료원: 봉황망   ㅇ 2012년 18차 당대회 직후의 방북특사도 5년 전처럼 중앙정치국 위원급, 중국 전인대 상무위 리젠궈(李建國) 부위원장     - 2012년 11월 14일 당대회 폐막 2주 후인 29~30일 방북     - 5년 전과 마찬가지로 리특사도 가장 먼저 북한을 방문한 후 라오스, 베트남,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를 차례로 방문 자료원: 봉황망   ㅇ 쑹부장의 당 직급은 중앙위원, 10년 전, 5년 전보다 한 단계 격하됐다고 볼 수 있음.      - 중국은 5년 전 18차 당대회 때는 리젠궈(李建國) 정치국 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을 보냈는데 당시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이 리 단장을 수행     - 또한 북한 방문이 아세아 각국 중 가장 마지막인 점도 북-중 관계의 경색을 시사 □ 외신, “북-중관계 개선의 기회이자 시그널”이라고 기대   ㅇ 관례로 보는 중국 언론들과 달리, 외신들은 중공 특사 파견 결정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직후 이뤄졌다는 점,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주고받는 언사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 주목     - WSJ는 최근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 억제를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압력을 북한에 가해온 점, 이런 상황에서 특사 파견은 중국의 대북 관계 개선 노력으로 보고 있음.      - 일본 산케이 신문은 중국이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 자제를 요구하고 북미 대화의 길을 모색할 가능성 제기     - 블룸버그 통신도 트럼프 대통령 방중 타이밍을 강조하며 중국이 북한 핵개발 관련해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기대 □ 중국 정부, “중국은 북한 핵포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   ㅇ 중국 관영언론들은 쑹 특사가 최룡해 북한 노동당중앙부위원장과 만나 중공과 북한 노동당의 우정을 확인했으며 방북 임무를 원만히 마쳤다고 보도     - 중공 기관지 인민일보는 오늘(21일) 쑹 특사가 3박 4일 일정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사실을 보도하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과의 면담 성사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음.        * 인민일보는 쑹 특사가 북한 노동당 중앙 지도자와 만나 북중관계, 한반도 문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간단한 내용만 보도     - 리우샤오밍(劉曉明) 주영 중국대사는 지난 19일 영국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 핵포기 설득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 □ 전망 및 시사점   ㅇ 이번 방북이 “관례적 방문외교”의 성격이 강하지만 북-중 외교, 나아가 중국이 동북아 각국과의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음.      -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위안펑(袁鵬) 부원장은 “중국이 최근 한반도, 일본과의 외교가 ‘정체상태’이며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행보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     - 이는 “중국의 동북아 외교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   ㅇ 또한, 시 주석의 대북정책 로드맵인 쌍중단(雙中斷ㆍ북핵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ㆍ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동시 진행) 원칙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     - 북중 관계 개선 시그널을 보내고 있으나 대한반도 정세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중시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으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신화사, 봉황망(鳳凰網), 일본산케이신문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