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며 사는 농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앞길이 막막한 일..
사람 살 길을 막는 것은 곧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FTA 다시한번 규탄해야합니다...
에효...한탄이 끝이 없네요. 요즘 뉴스를 보면..
나랏일에 한숨 나는건 국민뿐인 것 같아요.
새해 들어서도 한미FTA 체결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원이 분석한 '한미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에 따르면,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에서 15년간 12조 6000억원 규모의 생산 감소 등 국내 산업 중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피해규모의 추정을 재배업, 가축사육업 중심으로 산출하고 가공식품 등 농업관련사업 피해를 제외한 통계다. 실제로 농업생산액의 전체 손실규모는 천문학적이다.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한 미국 농무성 경제연구소의 분석으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 분석에 따르면 미국산 농축산물의 한국 수출액이 연평균 19억3000만 달러(2조876억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15년 동안 31조3140억 원이 넘는 미국산 농축산물이 수입된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생산하는 총 농업생산액을 약 40조원으로 단순 추정할 때 그에 버금가는 규모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농수축산물 수입규모를 매년 약 4000억 원씩, 15년 동안 약 6조원 대의 물량으로 전망하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 안이한 판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은 크게 곡물, 채소특작, 과수, 축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축산농가는 한우값 폭락으로 자포자기 상태다. 구제역과 각종 규제, 사료값 폭등, 소 값 폭락 등 연이은 악재로 벼랑 끝에 놓여 있다.
국내 축산농가 자포자기 상태
축산업은 현재 40%인 쇠고기 관세가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연 평균 4866억 원의 생산이 감소해 전체 농업 생산 감소액의 절반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 중에서도 쇠고기 피해가 가장 크다. 벌써부터 축산 농가에서는 육우 숫송아지 한 마리 값이 1만원 이하로 폭락해 사료로 팔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소 값 폭락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축산업이 농업 전체 피해액의 70%를 차지 한다. 기타, 과수는 사과ㆍ배가 10~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방되면서 2411억원, 채소ㆍ특용작물 655억원, 곡물 218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축산농가와 축산시장이 집중타를 맞고 있다.
이 시점에서 피해 예측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축산업이 지속가능 할 수 있는 발전 대책이 나와야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축산업이 EU나 미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원천적으로 낮다는데 있다. 따라서 시급한 것은 생산비를 감축하는 것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더불어 우선 축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 축산법에는 축산과 관련된 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낮은 것으로 집계된다. 현재 축산법은 가축사육업 만을 산업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관련산업인 사료, 동물약품, 도축가공, 유통, 외식산업 등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농축산인들 생존 위한 촛불을 켰다
기본적으로 한•미 FTA는 농축수산업 분야의 희생을 감수하고 자동차 전자 등 수출 산업 분야에서의 이익을 얻겠다는 기본구조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 농가에 대한 대책은 피해 보상이나 폐업지원의 차원을 넘어 파격적진 지속가능 전략을 내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FTA무효화 저항을 잠재울 수 없다. 지금 농촌에는 처절한 생존을 위한 농축산인의 촛불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내일신문 2012.01 김명전 성균관대 초빙교수
당신의 성공적인 닥취!! 닥치고 취업이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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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나라가 교육이 정치가 산으로 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