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떡메' '2024. 06.01'(토)

[자유인한문희]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4. 06. 01'(토) 칼럼니스트: 전 생

　

◆【한국기자협회】만평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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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클레임 만평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뉴스클레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태도가 달라졌다. 국회 상임위 등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과 달리, 최근 통화기록이 나오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라며 입장을 바꿨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문자를 받거나 메일을 받은 게 없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통화기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3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 전 장관의 기존 주장과는 다르다.

또한 이날을 전후로 이 전 장관은 통령실 경호처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과 최소 40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통화 기록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지시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8월 2일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하다"며 "통화 기록 중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통화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혐의자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등 외압 의혹 관련한 통화는 없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구체적 내용 없는 통화목록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법리적 방어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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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븐】
   27년만에 의사증원, 이제는 돌아가자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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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결국 넘어간 공...22대 국회로 중요 과제 줄줄이  ‘KC 미인증 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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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신문】
법조직역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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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카툰
again 2020?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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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김상돈의 교수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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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신문】이수열 만평
국가직 되면 뭐하나…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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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문】장영우의 만평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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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희룡의 시사TOON1806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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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연예 만평
'먼저 웃은' 민희진... 방시혁 '울고 싶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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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만평심민섭 화백
　 지방건설업 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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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 헤럴드】
만평에 담긴 윤 정부 정비사업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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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시사만화
Army 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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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김상돈 만평] ‘충원율 조작’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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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최민의 시사만평
이혼소송 판결문 공유자, “명예훼손, 법적대응하겠다”는 최태원 측
법원 결정 이후로 미뤄야”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5.28. ⓒ제공 :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이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가운데, 최초 공유자에 대해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만간 이혼 소송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에 “선고 이후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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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라백 만평
수사 관여는 했지만 개입은 아니다?...황당한 대통령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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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尹 향해 "차라리 상남자답게 밝히라" 질타

2022년 7월 22일 국방부 업무보고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좌)과 윤석열 대통령(우)의 모습.(사진 출처 : 대통령실 홈페이지)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대통령실이 지난 5월 31일에야 비로소 첫 입장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특히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고 했고, 야단도 쳤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법을 어긴 것은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대통령실은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한 당일, 휴가 중이던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었을 때는,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동아일보의 김순덕 기자도 자신의 오피니언인 '김순덕의 도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

[뉴스클레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태도가 달라졌다. 국회 상임위 등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과 달리, 최근 통화기록이 나오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라며 입장을 바꿨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문자를 받거나 메일을 받은 게 없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통화기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3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 전 장관의 기존 주장과는 다르다.

또한 이날을 전후로 이 전 장관은 통령실 경호처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과 최소 40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통화 기록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지시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8월 2일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하다"며 "통화 기록 중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통화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혐의자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등 외압 의혹 관련한 통화는 없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구체적 내용 없는 통화목록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법리적 방어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뉴스클레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태도가 달라졌다. 국회 상임위 등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과 달리, 최근 통화기록이 나오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라며 입장을 바꿨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문자를 받거나 메일을 받은 게 없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통화기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3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 전 장관의 기존 주장과는 다르다.

또한 이날을 전후로 이 전 장관은 통령실 경호처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과 최소 40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통화 기록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지시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8월 2일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하다"며 "통화 기록 중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통화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혐의자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등 외압 의혹 관련한 통화는 없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구체적 내용 없는 통화목록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법리적 방어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span> "차라리 상남자답게 말하시라"고 질타했다. 

지난 5월 28일 밤 한겨레의 단독 보도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초 보도 이후 대통령실은 며칠 동안 침묵을 고수했으나 사흘이 지난 31일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았다. 채 상병 사망 사고 직후 군을 질책한 것이 첫 번째 관여라면, 또 다른 관여가 한 번 더 있었다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해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혐의자로 8명을 지목해 경찰에 넘긴다고 하자, "참모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이 '바로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이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 '군 부대 사망사고를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된 군사법원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야단'을 쳤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 사실상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야단도 칠 수 있고, 재발방지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미숙한 업무 처리도 바로잡아 주는 것 모두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 장관이 자기 권한 내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하거나 내용 수정도 요청할 수 있다며, "국방부 장관이 위법을 저지른 게 없다면 지시자인 대통령에게도 위법이 없다"는 논리를 들었다. 대통령실은 작년 8월 2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과 통화에서, '채 상병 사건'이 논의됐을 거란 의심은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통화 이후 박정훈 전 대령은 직무 배제됐고,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은 회수됐는데도 "그날 통화에서 채 상병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알려줄 수는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작년 7월 31일에 예정된 브리핑을 취소하고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던 당시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한 것은 대통령이 아닌 참모였다고 설명했다. 이런 대통령실의 해명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실과 연락한 적 없다고 말한 것과 전면 배치되기에 속담 그대로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법이다"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작년 8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관여 이것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안보실 누구하고도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라며 대통령실과 연락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실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께 야단맞았다'는 사실까지 인정했다. 같은 사건을 놓고 서로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을 보이는 셈이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에 최근 윤석열 정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동아일보는 김순덕 기자의 오피니언인 <김순덕의 도발>에서 '권력자의 ‘은폐’, 국민은 더 분노한다'는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다. 김 기자는 지난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이 국방부 수사 결과에 질책했다는 의혹’을 묻는 질문이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이 수사 결과 아닌 ‘순직 사고’에 대해 질책을 했다고 답한 것에 대해 "좋게 말해 동문서답이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사실로 미뤄보면 당시 답변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이라는 말을 앞세움으로써 2023년 7월 19일 채 상병의 순직일로부터 며칠 지나 질책했음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킨 의도가 엿보인다. ‘격노’ 질문이 나올 줄 알고 뭔가를 은폐하려 치밀하게 계산한 발언이라면, 검찰 앞에 섰던 이들과 닮은 꼴이다"고 지적했다. 

또 김순덕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차라리 상남자답게 말하시라"고 질타하며 "윤 대통령이 이종섭과 통화한 사실과 내용을 진솔하게 밝혀준다면(그리고 앞으론 격노하는 버릇도 고치겠다고 덧붙인다면), 대통령 편에 서겠다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칼럼을 보면 알겠지만 보수 언론의 칼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을 매섭게 공격하고 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입 정황은 드러나고 있는데 반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 내놓은 주장들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및 국회 재의결 부결을 통해 일시적으로 시간 지연에 성공했지만 그 이후로도 점점 더 큰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남자답게 이 위기를 정면돌파할 것인지 아니면 또 치졸한 꼼수를 부릴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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