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탄소세 정책 전환 예고... BC주도 동참
산업계 탄소세만 유지... "결국 소비자 부담될 것"
BC주가 수주 또는 수개월 내 소비자 탄소세를 폐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정부는 이로 인한 재정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은 지난 2024년 주 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가 탄소세 의무화 정책을 철회하면 주정부도 이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제 그 약속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방 자유당 대표 경선의 선두주자인 마크 카니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는 모두 소비자 탄소세 폐지를 약속했다. 프리랜드는 주정부들과 협의해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카니는 소비자들의 친환경 선택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자유당은 3월 9일 새 대표를 선출하며, 선출된 대표는 바로 총리직을 승계한다. BC주는 이에 앞서 3월 4일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브렌다 베일리 BC주 재무장관은 연방정부가 탄소세 정책을 철회하면 주정부도 신속하게 폐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형 배출업체에 대한 탄소세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BC주의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탄소세 수입은 26억 달러에 달한다. 베일리 장관은 이를 대체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만 언급했다.
존 러스태드 BC주 보수당 대표는 산업계 탄소세 인상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탄소세가 사라져도 기업들이 인상된 산업계 탄소세를 제품 가격에 반영할 것이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정부의 구체적인 재정 충당 계획은 3월 4일 발표될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