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전산세무1급 27회 법인조정 [2] 감가상각비 조정

[날아라삐약[안양]]

[2] 감가상각비 조정(6점)

다음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조정메뉴에서 고정자산등록, 미상각분감가상각조정명세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

(1) 고정자산 및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자산 코드	계정과목	내용 (자산명)	취득 연월일	취득가액	전기말 감가 상각누계액	당기감가 상각비계상액	기준 내용연수	업종 코드	경비
00001	건물	공장건물	00.10.20	10억원	3억원	0	40	13	제조
00002	차량운반구	덤프트럭	04.02.20	5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5	13	판관비

(2) 건물에 대한 승강기 설치비용(자본적 지출) 32,000,000원을 당기[수선비]로 지출했다.

(3) 건물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세무서에 신고한 적이 없다.

(4) 차량운반구인 덤프트럭에 대한 전기 감가상각부인액 5,000,000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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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2)에 해당하는 것만..발췌

공장건물의 자본적 지출액이 손익계산서상의 [수선비]로 처리된 것은

세법상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세법상 시부인계산을 하게 되므로

추가등록사항은 자본적 지출액란에 입력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즉시상각의제의 특례규정을 보면,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에 의하면, 취득가액(10억) - 감가상각누계액(3억) = 7억(전기말 건물 장부가액)

7억 x 5% = [3,500만]  ->   당기수선비 3,200만 < [3,500만]

당기수선비 3,200만이 5%(3,500만)에 미달하므로 별도의 조정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는데요. 만약에 별도로 추가등록사항에 반영하고,

미상각분 감가상각조정에서 자본적지출에 반영하한다면...

그로 인해 부인된금액만큼 당해 법인세부담을 더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언급이 아무데도 없더군요..

최소한 복수정답이라도 인정되야 하는 것 아닌지요..?

[어둠속의 빛[경기 부천]]

위 사항은 즉시상각의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은 상각대상범위액에서 제외되는데 위 내용을 보아하니 자본적지출로 인정한거 같네요... 답 오류 같아요^^

[날아라삐약[안양]]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