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선배님들께 여쭙습니다.

[박변호사]

선배님들께 여쭙습니다.
번호: 4479	글쓴이: CU-a-K리그	조회: 65	날짜: 2004/11/03 13:59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여러 선배님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카드사와 생명보험사 은행에서 약 8000천만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다가 올해초에 개인신용회복(워크아웃)을 신청하여 매달 1,124.037원씩 8년간 상환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월수입이 평균 160만원인데 주거비용으로 월세 20만원 전기세 수도세 전화료등 기타공과금으로 평균 월 10만원 교통비 식대등으로 월 20만원이 지출되고 부모님께 월 10만원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현재까지 갚지못한 사채(잔액 90만원)이자, 개인적으로 주위에 빌린돈(300만원)등을 매달 갚아야되고 가끔 병원비등의 과외지출까지 있다보니 생활이 어려워져서 자꾸 주위에 돈을 빌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 되다보니 워크아웃 원리금을 연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1월8일이 되면 3회연체로 워크아웃이 실효될것 같습니다. 도저히 주위에 더 빌릴만한곳도 없고 아무래도 실효를 피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고심끝에 개인회생제도에 희망을 걸어보고자 합니다. 이에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듣기로는 개인워크아웃 실효자들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같은 경우도 가능한지요.  둘째, 저는 현재 3년째 결혼을 약속한 여자와 동거중에 있습니다. (약간의 월수입이 있으나 처가집 형편이 어려워 수입의 대부분이 저희 생활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거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가능합니까 아니면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어 혼인신고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는가요?  셋째, 올해초 사정이 어려워서 퇴직금을 담보로 회사에서 300만원의 대출을 받았는데요. 매달 월급에서 10만원이 공제됩니다. 그렇다면 월수입 산정에서 그 금액을 제하는것입니까? 아니면 포함을 시켜서 월수입을 계산하는것 입니까?  넷째, 11월 8일 워크아웃이 실효되면 즉시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합니다. 우선적으로 해야할것이 무엇인지요? 법원에 먼저 방문을 해야합니까? 그렇다면 제같은 경우 필요한 서류가 대충 무엇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도움을 청합니다. 부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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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변호사	1) 가능합니다. 2)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포함시킵니다. 회사에서 받은 대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는 “중요한 상담모음” 7번 참조 바랍니다. 4)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해서는 옆의 메뉴 “개인회생절차 이해하기”와 “자료실의 서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포함시킵니다. 회사에서 받은 대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는 “중요한 상담모음” 7번 참조 바랍니다. 4)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해서는 옆의 메뉴 “개인회생절차 이해하기”와 “자료실의 서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4/11/03]
	박변호사	변호사 위임에 관해서는 옆의 메뉴 “전화상담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위임에 관해서는 옆의 메뉴 “전화상담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04/11/03]
	CU-a-K리그..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 빌린 채무를 개인회생제를 통해 변제하려하면 당연히 회사측에서는 싫어할텐데 인사조치등에 불이익이 돌아올것 같아 걱정입니다.	[200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