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탄압 반대! 민주교육 지키기! 지지선언 기자회견문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정부가 전교조 탄압의 칼날을 빼들었다. 국정원 개혁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공안몰이를 진행하더니 마침내 6만이나 되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다. 고용노동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고 있지만,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여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이미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합 스스로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도록 권고하였고, 한국정부에게는 올해 3월 긴급개입조치를 통해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0년에 해고자의 조합원배제를 담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개정과 노동조합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시행령의 폐지를 권고하였다. 얼마 전 대통령의 측근인 현병철 인권위원장조차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또한 국회는 해고자뿐만 아니라 퇴직자를 포함한 교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올해 발의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의 방하남 장관조차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해고자와 구직자의 노조가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노동법 선진화를 위해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 개정 노력은 고사하고 관속에 들어가 있어야 할 악법으로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세계적 기준도 무시하고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도 무시하고, 국회도 무시하면서 전교조 탄압에 혈안이 되어있다. 바꾸어야 할 것은 전교조의 규약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구시대의 낡은 악법이다. 전교조 탄압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불허에 이어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노동의 선전포고이다. 6.10민주화운동 이후 89년 결성되어 20여 년간 교육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전교조의 설립취소는 4.19혁명이후 출범한 4.19교원노조를 박정희 정권이 불법화시켰던 것에 이어 2대에 걸친 교원노조 탄압이다. 이는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탄압이며 유신시대로 회귀하겠다는 통보에 다름 아니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는 정권이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국민들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가 탄압받고 있는 현 상황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들에 대한 탄압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주체, 노동자, 시민들과 광범하게 연대하여 정권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에 맞서 싸울 것이다. 또한, 25년 참교육운동으로 학교를 혁신하고 교육을 개혁하고자 수 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온 전교조와 6만 조합원 선생님들에게 국민의 깊은 신뢰와 지지가 있음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의 소망인 교육개혁의 동반자로 전교조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전교조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교육, 아이들에게 행복한 삶을 찾아 주는 교육,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교육, 타인을 배려하는 평화교육 등의 가치에 대한 부정이고 탄압이기에, 군산지역의 수 많은 시민들과 시민 사회 단체들은 함께 연대하여 전교조 탄압에 맞서 전교조를 지키고자 한다. 따라서 전교조 탄압 문제 해결을 위해 결성된 <전교조 탄압 반대! 민주교육 지키기! 군산 공동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멈추고, 지금의 사태를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1월  5일 전교조 탄압 반대! 민주교육 지기키! 군산 공동대책위원회 (군산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진포문화예술원, 군산생태환경 시민연대회의, 군산여성의 전화, 군산여성농민회, 군산농민회, 군산진보광장, 참주거실천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반값등록금전북운동본부,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군산 시민의 힘, 노동당군산시당원협의회, 통합진보당군산시위원회, 정의당군산시위원회, 세아베스틸실천투쟁위원회, 평화바람,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민주노총군산시지부,전교조군산초등지회, 전교조군산중등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