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시 감면세액 적용여부??

[네버다이 주실장]

무신고시 감면세액 적용여부??

| 답변일자 : 2011-12-23

● 질문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종합소득세(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및 과소신고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수있나요?
무신고시 무신고한 산출세액전체에 대해서 세액감면 가능한지?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도 포함해서 감면가능한지(수정전에도 감면받은 경우)??

만약 과소신고분이 매출누락으로 인한 것이라면 본신고시(수정전) 세액감면한 금액은 다시 감면배제하는건지요?

● 답변

질문1> 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문2> 수정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국심2005서3703, 2005.12.30.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서 그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동 세액공제는 적용 받을 수 있음

서면1팀-1103, 2005.09.20.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1팀-1493, 2004.11.05.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조예46019-88, 2003.03.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②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04조의 24 제1항,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1조의 20 제2항, 제121조의 21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04조의 24 제1항,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1조의 20 제2항, 제121조의 21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27. 개정)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읍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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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기한후신고자 세액공제감면 불이익

| 답변일자 : 2009-09-24

● 질문

종소세 07년귀속분 09년 신고예정입니다
기한후신고대상자인데

기한후 신고일때 세액공제 , 세액감면 적용대상과 아닌것을 구분하고 싶습니다

● 답변

기한후 신고시 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제 128조 제2항), 그 외 세액감면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중복지원의 배제 및 제128조 제1항의 추계과세시 세액공제 배제사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ㅇ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

ㅇ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

ㅇ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조의 2)

ㅇ 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제31조 제4항, 제5항)

ㅇ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33조의 2)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제63조)

ㅇ 법인의 공장 및 본서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제63조의 2 제2항)

ㅇ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제64조)

ㅇ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조세감면(제66조)

ㅇ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제67조)

ㅇ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제68조)

ㅇ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102조)

ㅇ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121의 8)

ㅇ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 9 제2항)

ㅇ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 17 제2항)

ㅇ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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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