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시기, 내용 정리 구미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이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단통법의 핵심 요소는 보조금 공시와 선택 약정 할인인데요, 보조금은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하고 추가 지원금도 15%로 제한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면 통신사가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해 줘야 합니다.

단통법이 생겨난 이유

단통법 제정 전에는 통신사들의 보조금 과열 경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에 대한 정보가 휴대폰 요금을 좌지우지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에게는 매우 불리해 정보 불균형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많으니, 이 비용이 줄어들면 통신 요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그렇게 제정된 단통법!! 왜 사라지고, 언제 사라지는지, 사라지면 어떤 점이 바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 10년, 장단점??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지원금 제도를 모두 쫓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뜰폰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서 요금제의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지원금 제도가 모두 동일하다 보니 오히려 이것이 모두가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사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동통신사는 마케팅 비용을 아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상승하는 효과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동통신사만 배불린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단통법 폐지되면 바뀌는 점은?

통신사 경쟁 강화보조금이라는 직접적인 경쟁 외에도, 위해 서비스 망을 개선하는 등의 고객 만족도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정보 불균형 피해 발생보조금의 자율성이 다시 부활하면서, 대리점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때, 정보의 불균형으로 같은 제품을 고객마다 다른 가격에 구매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2024년 1월 22일 정부에서 발표한 단통법 폐지! 아직은 추진 단계에 있어서 정확한 폐지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97%로 세계 1위인 만큼 이 단통법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높은데요, 단말기 값이 더 저렴해질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대안 없는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순기능이 시작되기를 바라봅니다.

단통법 폐지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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