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창사회 이후사회 [수축사회]

[강신원]

                                                               팽창사회 이후의사회

                                                                 [수축사회]

                                                                (홍성국 지음,메디치 간행)

                                                                                                                          추천자 강신원(독서문화운동가)

# 인류사회의 근본적 변화의 도래

15세기 르네상스에서 20세기 산업화 기간까지 지난 500년간 대부분 국가에서는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여 사회적 부가 증가함으로서 풍요,인권,민주등 행복의 척도가 늘어난다는 전제로 설계된 성장사회,즉 '팽창사회'에서 살아왔다.그러나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는 감소하고 자동화기술로 인한 공급과잉과 일자리의소멸등으로 치열한 경쟁과투쟁의 급속한 변화에대한 부적응문제에 직면하면서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성장이 일상화되는 지금까지 겪어보지못한 낯선사회,즉'수축사회'로 진입하였다.

# 성장의덫에 걸린 팽창사회의 끝

19세기의 산업혁명,20세기의 정보혁명을 넘어 지식과문화혁명의시대가 전개될것 같은 지속적인 팽창사회의 화려한꿈을 안고 희망차게 맞이한 21세기가 벌써20년이 되었지만 인류사회는 예상했던 꿈과희망은 커녕 오히려 불안,갈등,경쟁,투쟁,양극화와 같은 일상화된 부정적틀에 둘러싸여 미래가 보이지않는 좌절감 속에서 오직 살아남아야한다는 생존경쟁에 시달리는 분위기만 팽배해졌다.

# 전환형복합위기 수축사회의 시작

지구촌공동체를 표방한 세계화는 생존을위한 경쟁과 투쟁의 확산으로 약체국가는 무너지고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신자유주의'체제가 형성되고 부와권력을 독점한 상-중층계급집단(2~3%)과 이에 저항하는 대부분의 하층집단(97~98%)으로 분활되는 '초계급사회'가 되었다.따라서 상대보다 더 큰몫을 차지하려는 '플러스게임',또한 상대의손실이 나의이익 이라는 '제로섬게임',자신의몫이 감소하거나상실하는 '마이너스게임'이라는 특징적현상이 대두되는 전환형복합위기라는 새로운 프래임의 수축사회 문턱에서게 되었다.

* 수축사회현상의 5가지특징

첫째: 원칙이없다: 원칙에대한 규제나 제한없이 힘에의존한 전투양상으로 양극화,세대간갈등등 이기주의의 집중화현상이 대두된다.

두째: 만인대만인의투쟁: 같은부류의 패거리인연으로 뭉치는 연합군이 형성되고 이들의 상호의존적 입체적전선이 형성된다.

세째: 미래의실종: 정신적가치의약화,무정부상태의 제로섬전투에 몰두하여 장기적안목이 배제된 눈앞의 현실만 바라본다.

네째: 집중화와 분활화: 패창사회의 현상을좇아 대도시 수도권등 중심지의 번창한곳엔 집중화현상이,변두리 소외되는 지방등 외곽지역은 위축되는 수축사회로 분활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다섯째: 심리적 정신병동: 수축사회로 진입하면 패배한사람이나 전투자체를 포기 또는 회피하려는 사회적추세로 우울증등 정신성질환자가 급증한다.

* 전환시대의 생존전략-수축사회의돌파 5원칙

첮째: 공동의 목적을위해 협동하고 규칙이상의 자발성,신뢰성의 사회적자본을 배양해야한다.

두째: 모든미래예측은 수축사회를 기조로해야 한다.따라서 긴안목으로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국가는 적어도 30년이상의 단계적 접근방안을,기업은 주력업종의 체계적 구조변화를 추구하고, 개인은 수축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야한다.

세째: 파이가줄어드는 수축사회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한편 남이 모방 할 수 없는 나만의 특성이 필요하다.바로 창의성이다.

이는 모든전투의 핵심요소다.이를위해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배움-공부'의 도전적삶이 요구된다.

네째: 함께할 수 있는 동맹적 우군을 확보하고 대외협상의 외교력과 정치적 감각을 키워 시각을 넓혀보고 게임을 분활하여야한다.기존의 트랜드가 성장할수록 반대트랜드가 더 발전하기도한다.반대트랜드를 읽어내는 능력이필요하다.

다섯째: 위기를 만드는것도 해결하는것도 사람이다.철지난 과거의 전문성으로 조언하는 전문가를 조심해야 한다.투명하고 객관적인 실력배양으로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수축사회의 모든조직은 품격을 중시하는 경영을 요구한다.특히 국가지도자는 인품,태도,능력등 모든면에서 격이달라야 한다.

# 수축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

2008년 전환형복합위기이후 수축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공동의 목적을위해 조직내에서 함께 일할수있는 능력인 사회적자본이 취약한 상태에서  지난 팽창시대의 마인드로 경제성장과 복지증진이라는 두마리토끼를 잡아보려는 고육지책으로 용어도 생소한 '경제민주화'라는 기조를 제시하여 경제분야 뿐만아니라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중 현정권이 내세운 [소득주도성장] 이라는 정책을보면 첫째 일자리를 나누자는 취지의 '52시간근로제'두째 소득양극화 완화취지의 '최저임금인상'세째 부정부패방지 목적의 '청탁금지법'네째 사회부조리 척결의 '미투운동'의 4가지로 요약된다.이들 정책은 수축사회현상을 재대로 이해하지못한 감성적 이상형의 실효성이 없는 정책임이 드러나고있다.우선 생산성이 뒷받침되지않아 '세금주도성장',또는 '소득도주성장' 이라는 원성과함께 선거를 의식한 전형적인 인기영합의 무상복지는 뇌물형복지라는 비판을 받고있다.소위 '저녁이 있는삶'이 아니라 '저녁을 굶는삶'이라는 사회주의적 빈곤의 잘못된복지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비등하다.

한편 미래의 우리사회를 더욱 어둡게하는 창의성 말살의 획일적 평준화교육정책은 과학영재의 양성을 저해하는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다. 인공지능(AI)경쟁등 첨단과학기술에서 뒤지면 기술식민지가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나아가 평균수명이 100세시대를 향하는 이때에 은퇴후의 삶을 보람있게 살아갈 특정기술교육등을 포함하는 평생교육시스템 구축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

* 수축사회는 역사적인 필연이다.수축사회를 벗어날 묘책은 없다.바람직한 총체적 관점은 사회적자본의 확충이다.즉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치,계약,상호부조,다양성등 상식의확립과유지,개인의 영역을 넘어 전체로서의 사회를 조망하는 공공성을 일깨우는 성숙한 선진시민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우리의 현실에서 수축사회의 진척을 다소나마 늦추기 위해서는 수축사회에대한 국민적 인식전환이 시급하다.나아가 입체적이고 혁명적인 조치가 있어야한다.그리고 사회생태계현상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긴안목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하다.따라서 세계적추세와 변화에대한 공부하는 풍토조성의 '독서하는 국민운동'등도 바람직하다.

* 수축사회의 가장 큰 피해영역

정치계는 물론 법조계,문화계등 사회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지만 특히 4차산업혁명과 생명공학, 기술분야의 급진적 발달로 인생관 가치관의 변화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더욱 확산됨으로 종교계가 가장 큰 피해를보는 영역으로 본다.

- 호모데우스: 향후 인간은 AI와 생명공학의 발달로 스스로 진화하여 신에도전 한다고 보는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다.

- 빅히스토리: 인류는 신의피조물이아니라 134억년 우주역사속에서 파생한 존재라는 인식이 새로운 학문으로 정착하여 신의 절대성약화를 초래한다.

- 유사종교모임: 일반신도들 가운데 종교적모임과 유사한 성격의 모임을 만들어 학연,지연,혈연과같은 종연 이라는 부류의 집단의 발생도 예상한다.

- 정신적가치추구: 종교인이 아니면서도 깊은사색,높은학식,폭넓은성찰로 종교인보다 더 고결한 인품의 정신적 가치를 지닌사람이 존경받기 시작한다.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감소현상은 종교자체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또한 사회시민단체에도 같은 경보음이 울린다.시민단체활동의 참여시간이나 참여의지가 점점 약화되는 경향을보여 종교계와같은 부침을 보일것으로 예상한다.

# 향후세계의전망

수축사회현상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려운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지금까지 수축사회로 진입하는 제반현상을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모든변화에는 반드시 대응방안이 뒤따른다.각국은 세계가 어디로가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분명히 과거와 달라지고있음을 인식한다.즉 저성장시대를 이해하는 새로운 프래임,지나간 팽창사회의 성장신화를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는 인식이다.

* 수축사회를 넘어 '성숙사회'로 앞서가는 나라는?

- 현재 세계에서 수축사회라는 변화의 흐름에 전혀 영향을 받지않고 팽창사회를 지속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국토의 지정학적 잇점은 물론 에너지(석유)등 풍부한 천연자원의 보유국으로 다음과같은 압도적인 힘 7가지를 지녔기 때문이다.1)세계최강의 군사력 2)소프트파워 3)뛰어난 과학기술 4)금융자본의독점 5)에너지등 세계원자재시장의지배력 6)세계화확산의 중심 7)민주주의의 세계적확산의 힘등으로 그 위상은 향후 200년이상 견지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나아가 수축사회의 필수요건인 사회적자본의 정신적 기틀인 기독교적 가치관을 다시 부활시키는 사회적 움직임이 활발하다.

- 한편 가장강력한 생명력으로 생존력의 DNA를 축적하고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유대민족이다.그들은 2천년의 긴 유랑생활속에서 이미 수축사회의 모든정황을을 체득했기 때문이다.현재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있는 유대인의 힘은 수축사회의 대안인 '성숙사회'의조건인 근대성,사회적자본,투명하고 객관적인 실력으로 살아가는 삶의방식까지 모두 갖추고있기 때문이다.

- 다음은 일본을 꼽는다.소위'잃어버린 20년'을 포함하는 지난 25년간 경제성장율,물가,투자,금리등 신 4저시대의 전환형 복합불황을 견디어내면서 수축사회현상을 먼저 체득했기 때문이다.일본인 역시 동양의 유대인이라고 불릴만큼 선진세계 시민의식의 '성숙사회'여건을 상당히 갖추고 있다고 본다.

# 우리를 돌아보자

해방직후 우리나라의 상황은 일제식민치하에서 제대로 교육받지못하고 식민지의식이 잠재된 국민들과 당시 지도층 역시 대부분 '공산당서언'의사회주의적틀에서 민족내부의 상황에 집중했다. 승전국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시장경제,개인의 인권등 국제적 변화의 흐름에 전혀접근한 경험이없었기에 과거의지식과 인식에 사로잡혀, 국제무대에서 세계적추세를 가장먼저 체득하여 나라의 나갈방향을 제시한 이승만에 적대적이었다.

오늘의 정치권 역시 자본주의 체제의 팽창사회의 부작용만을 부각하면서  수축사회의 도도한 물결을 인지하지 못하고 생산성증가와 연결되지않는 실패한 사회주의정책인 소득주도성장,적폐청산등 과거에 집착하는 역사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 성숙사회를 꿈꾼다.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수축사회를 돌파할 수 있는 생존전략에 매진하는 민족적 각성이 요구된다.현재의 양극화 대결구도는 화해와 화합으로,적대적 갈등과 투쟁관계는 상생과 공존의 공동체정신으로 단합하여 밀려오는 변화의 난관을 헤쳐나가는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나가야한다. 역사는 긴 안목으로 멀리보고,문화는 높은경지를 바라보며 사회는 폭넓은 시각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선진세계시민의식의 성숙사회를 꿈꾸자!그 꿈을 이루어가자.

                                                                                   20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