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후보에게 영광이!!!

[평화통일]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창간기념 서면인터뷰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2012년 11월 05일 (월) 10:44:43

통일뉴스 tongil@tongilnews.com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뉴스>는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로 대통령 후보들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을 묻는 서면인터뷰를 여야 대통령 후보들에게 발송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제외하고 야권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가 답변에 응해 도착 순서대로 싣는다.
<통일뉴스>는 6일 오후 3시부터 한국기독교회관 2층에서 ‘한국사회와 민족주의’를 주제로 진행하는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후보들의 답변 전문과 분석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통일뉴스

1.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역대 정부의 정책에서 이탈한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 아무런 수단을 제시하지 못한 채 북한을 압박하는데 그쳤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와 안보를 파탄냈다. ‘비핵, 개방, 3000’으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선(先) 북핵문제 해결, 후(後) 남북관계 발전 및 지원’이 핵심이다. 이렇게 설정해 놓으니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북핵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명제에 매달리면서 재래식 안보 침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만들지 못했다. ‘선 북핵문제 해결’과 같은 단계적 발전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포용정책(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 포용정책은 대화·협력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역대 정부의 정책을 계승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통일의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도 각종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추진했다. 포용정책에서 내가 특히 발전시키고자 하는 부분은 북한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서 남북한이 상호적인 이익을 얻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경제권을 형성해서 북방대륙으로 확장하겠다는 오랜 구상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것이다.

2.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등 이른바 ‘정상화 조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인수위 시절 대북 특사 파견을 시작으로 대화를 재개한 후 곧바로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하겠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 재개, 서해 공동어로수역 협상 시작,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등으로 나아갈 것이다.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다시 시작하는 데에는 특별한 돌발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전제조건을 두지 않고 있다.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금강산 피격 사건 등에 대한 해법은 모색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대화 시작의 전제조건이 되면 대화를 시작할 수도 없고 따라서 해법을 찾을 수도 없다. 이명박 정부는 대화 자체를 단절함으로써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만 달리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나는 인수위 시절부터 남북대화를 시작해 상호 신뢰를 쌓고, 대화 과정에서 천안함·금강산 등을 논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법을 찾을 것이다. 취임 첫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남북 정상회담은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성사될 것이다.
5.24 조치가 겨냥한 것은 북한을 압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5.24 조치로 어렵게 만든 것은 북한이 아니다.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했다. 오히려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은 우리 기업들이다. 북한과 거래하고 교류하는 많은 기업들이 5.24 조치 이후 문을 닫았다.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 조치는 완벽한 실패다. 5.24 조치의 해제는 이산가족 상봉 등과 함께 내가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추진할 일 중 하나다.

3.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구상은 무엇입니까?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최종 목표는 ‘남북경제연합’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남북경제연합은 경제 분야에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10.4 정상선언에서 남과 북은 48개 공동사업에 합의했다. 이 중에서 남북한 경제에 연계효과가 높은 사업들을 우선 선택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 환동해권은 물류, 관광, 에너지 협력지대가 될 것이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설악산-평창-비무장지대-금강산을 연결하는 친환경 국제 관광지대를 만들겠다.
환서해경제권은 한반도 서부지역과 중국 동부지역이 하나로 묶이는 광역경제권으로 그 중심에 있는 인천-개성공단-해주 삼각지대를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겠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실천해 서해를 분쟁의 바대에서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것도 물론 포함된다.
남과 북이 협력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취약한 인프라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와 각국의 민간기업, 국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를 설립할 것이다. 또한 민간부문의 북한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북한개발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 이 공사는 북한의 자원을 개발하려는 민간 기업이나 수익을 겨냥하는 펀드나 연기금 등의 대북투자를 이끌어갈 것이다.

4.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LL에 대한 입장과 해법은 무엇입니까?

북방한계선(NLL)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남북간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다. 민주정부는 두 차례의 서해해전을 겪으면서도 북한의 NLL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고, NLL 해역에서 국군의 압도적인 전력을 확보했다. 나는 민주정부의 NLL 수호 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서해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확고한 안보 능력을 갖추겠다.
그러한 안보 능력을 바탕으로 서해상에서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키고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 10.4 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서해의 분쟁을 항구적으로 차단하고 경제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실현되면 인천에서 해주까지 뱃길이 열리고, 인천~개성~해주를 남북 경제협력의 ‘황금의 삼각지대’로 발전시킬 수 있다. 나아가 한반도 서해안과 중국의 발해만, 산둥반도를 묶는 남-북-중 삼각협력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서해 공동어로구역은 우리 어민들에게 꽃게잡이를 비롯한 보다 넓은 어업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NLL을 확고히 지키면서도, 황해 경제권의 꿈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서해가 전쟁의 바다에서 평화와 번영, 기회의 바다로 바뀔 것이다.

5.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미 FTA는 국회에서도 2011년 이미 재협상 촉구를 결의했고, ISD 등 독소조항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큰 만큼 재협상을 통해 불이익을 바로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저는 작년 9월에 제주도를 방문하여 제주해군기지가 참여정부 때 결정됐고, 첫단추가 잘못 채워져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데 대해 책임을 느끼고 도민에게 송구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해군기지는 해양에 관한 우리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2007년 해군기지가 국회에서 예산 통과될 때는 ‘민군복합의 기항’이라는 위상이 설정됐었다. 민항이 중심이고 군항은 모항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임시로 귀항해서 보급 받고 장비를 정비하는 용도의 군항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민군복합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군항 중심으로 변질됐다. 또한 제주도민들과 강정마을 주민의 동의를 얻는 민주적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되었다. 사회적 갈등 비용을 제주기지를 강행해서 얻는 이익보다 더 크게 만들어버렸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재검토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안보 이익과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조화되는 쪽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

6.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도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양해하고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점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 대북 억지력이 동북아의 균형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한미동맹관계를 21세기 국제질서에 맞게 성숙하게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1998년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유엔의 인권규약(자유권 규약 B규약 제19조) 위반 사실을 재확인하는 등 국제 인권규범과도 충돌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 등의 국가보안법 관련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도 현행 형법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 역시 형법이 입법되면 국가보안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7. 북핵문제에 대한 시각과 해법을 말씀해주십시오.
8. 정전체제 해소와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구상은 무엇입니까?

(7-8번 답변 합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북핵 해결의 3원칙은 ‘북핵 불용’,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근본적 해결’이다. 북핵은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이자 한반도·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요소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핵 불용’ 원칙이다. 북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2005년 6자회담에서 만든 9.19 공동성명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북핵 폐기 과정에서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북미·북일관계를 정상화하며, 남북 대결구도를 해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포괄적인 접근만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해 준다. 나는 이러한 포괄적 접근방안을 구체화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준비하겠다. 인수위 시절 북한에 특사를 보내고,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 인사를 초청하며, 취임 후 여름까지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평화구상’을 조율하고, 이를 북한의 정상과 합의하겠다. 이어 6자회담 참가국들과 조율을 거쳐 취임 2년차인 2014년 상반기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6개국 정상선언’을 도출해 내겠다. 이것이 ‘한반도 평화구상’의 로드맵이다.

9. 한미, 한중관계 등 외교정책 구상을 밝혀주십시오.

저의 외교정책은 평화선도와 균형이라는 두 축을 기본으로 할 것이다. 평화선도 외교는 남북화해를 이루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모델 국가를 추구하는 외교다. 균형 외교는 한미동맹을 건강하게 발전시키고 동시에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다자협력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대러시아 외교는 동북아시아가 ‘한·미·일 대(對) 북·중·러’라는 냉전 시대의 진영 구도로 재편되어 대결 외교로 치닫는 것을 예방하는 전략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지원해줬고, 이후 경제 발전과 안보에서 협력한 우방이며 한미동맹은 여전히 한국 대외정책의 중심이다. 한편으로 중국이 성장하고 있고 한중 경제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외교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우리의 국가 능력이 성장했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 맞게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10. 과거사 문제로 얽혀있는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대일외교의 기본방향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을 위해서 중요한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 우선 한일간 역사문제의 5대 과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첫째, 독도 도발에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 둘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 셋째, ‘전범기업 입찰제한 지침’을 강화하겠다. 넷째,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바로잡겠다. 다섯째, 일제가 약탈해간 문화재를 반드시 반환받겠다. 대통령이 되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식민 지배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각오로 일본과 협상에 임할 것이다. 이것만이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지역 질서를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는 길이다.
특히 독도 문제에 대해 저는 수시로 강력한 수호 의지를 밝힐 것이다. 독도는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고, 영토 문제이기 이전에 역사의 문제이다.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가장 먼저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했고, 1945년 해방으로 되찾은 우리의 영토라는 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다. 독도 도발은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지켜내겠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자료와 증거 확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11. 국방개혁 비전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우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환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세상에 전작권을 다른 나라에 맡겨두는 독립국가는 없다. 전작권은 2012년 전환하기로 했다가 2015년으로 연기됐다. 또 연기하자는 주장은 정말 부끄러운 주장이다.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는 만큼 군 선진화를 위한 역사적 책무는 막중하다. 전작권 전환을 계기로 국방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서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 전작권이 전환되어도 한미간의 공조체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미동맹 관계는 더욱 공고하고 성숙하게 발전될 것이다. 주변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 관계도 균형 있게 발전시켜서 동북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평화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겠다. 2007년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 한미연합사는 해체하기로 합의했다. 그 합의에 입각해 한미 공조에 전혀 지장이 없는 체제를 구축하겠다.
국방개혁은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을 새로운 안보 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해서 추진하겠다.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군 정예화, 2020년까지 50만 병력으로 축소 등을 실현하겠다. 아울러 사병복지를 향상시키고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재단도 마련하겠다.

12. 통일.외교.안보 분야 컨트럴 타워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통일, 외교, 안보에 대한 정책은 무엇보다도 통합적으로 유지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각 부처별로 부처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전략을 수립한다. 북핵과 평화체제 문제를 예로 든다면 통일부는 남북관계 중심으로, 외교부는 국제적 표준과 관례를 중심으로, 국방부는 안보적 시각에서 접근한다. 대통령은 각각의 다른 역할에 따른 상이한 접근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참여정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운영했으나 한나라당에서 위헌시비를 해와서 다시 청와대에 안보실을 설립했다. NSC와 안보실 설치의 공통적인 목적은 부처간의 상이한 접근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런 통합적 조정기능이 해체되어 버렸다. 청와대 관련기구들은 통일외교국방정책에서 콘트롤타워의 기능을 상실하고 부처의 입장을 전달하고 대변하는 기능만 했다. 그러다보니 외교부에 대한 지나친 편중으로 인사와 전략에서 균형을 상실하였다. 그 결과 남북관계가 파탄나고 대중외교와 대러시아 외교가 실종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통일외교안보분야의 컨트롤타워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각 부처에 대해 어떻게 통합적으로 조정할 것인가이다. NSC이든 안보실이든 청와대가 통합조정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컨트롤타워를 운영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참여형 정책 추진을 위해서 시민사회에서 합의한 사안들은 청와대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할 것이다. 정부 부처간 통합 조정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도 소통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도록 하겠다.

13. 귀 후보측 만의 특별한 통일.외교.안보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은 남북경제연합과 한반도 평화구상을 기본 축으로 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야당과 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협의하고 외교.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시민 참여형 통일운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시민이 참여하는 분단체제 극복의 길을 가겠다. 구체적으로는,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보수와 진보의 남남대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고, 7대 종단을 비롯한 범종교계의 의견 경청하고 남북간 종교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2000년 채택된 ‘여성 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여성들의 참여와 역할을 높이겠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동반형’ 교류협력 모델 구축하고, 6.15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민간단체의 자율권도 큰 폭으로 늘려 남북의 인적 접촉을 활성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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