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시의원의 의정보고 - 시민자문위원회 3차회의

[김은주상근이사]

[배용준 시의원 의정보고 ㅡ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사업 시민자문위원회 3차 회의]
  1.30 오늘도 회의가 3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윤혁경 대표를 초청해 서울에서 시행중인 특별건축구역을 통한 

  공공성 확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까지는 촉진구역 조합장들이 배석했는데, 자문위원회 배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합장들은 시장님이 배석을 허락했다, 자문위원들은 배석하면 회의 못한다, 

  두 의견이 충돌해서 결국 제가 조합장들에게 회의내용을 공개할테니 그리 의심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들은 제가 페북에 회의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모든 행정행위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보면 공개 안한 것들에서 항상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자문위원회도 행정절차의 한 과정입니다. 물론 자문기구라는 특수성이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기에, 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미묘한 전달상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알리는 공익이 크기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적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든 일입니다 ㅠ. 
  그래도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이렇게 알려야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조합에서도 불안을 느끼지 않고 정상적으로 시와 자문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계속 함구하고 마지막에 결과만 공개하면 소통이 되겠습니까? 
  개략적으로 이런 논의가 있었다 이 정도로 공개수위를 조절하겠습니다. 

  단, 조합원들께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됩니다. 
  자문위원들이 불안을 느낄 정도로 말 한마디에 감정을 표현하시면 제가 공개를 하기 어렵겠죠.

  윤대표는 공무원 31년 근무후 수백명 건축사들을 이끄는 건축사 대표이고 현 서울대 건축학과 객원교수,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윤대표는 한마디로 시민공원 주변 촉진구역은 공공성을 따지기에는 '시간적으로 늦었다' 고 합니다. 
  이미 촉진계획이 2008년 고시되었고, 그래서 용적률, 세대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 추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된 부분만 배치조정 검토 가능하리라고 합니다. 

  저와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용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관이냐? 커뮤니티 시설 개방이냐? 기반시설 제공 등 공공기여냐?

  이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경관에 대한 시각차가 크고 다 다르다고 합니다. 높아서 안좋다? 아니다. 건물간격을 늘려서 

  시야확보가 필요하다면 65층을 80층으로 늘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먼산을 얼마나 보이게 할것이냐? 이런 것들중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밥값하기 힘듭니다 ^^) 

  시민 대상 설문조사 필요성에 대해 저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다수 위원들께서는 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문내용이 중요한데, 전문가적인 지식과 역사적 맥락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촉진구역 아파트의 공공성 문제를 일반 시민들이 어찌 잘 알고 답하겠습니까? 

  설문내용과 문항이 그리 길고 많은데...

  지금 촉진구역 공공성 문제는 정치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현행 법과 제도의 문제입니다. 

  법도 소급적용 안되듯이 이 고시는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현행 건축법과 부산시 조례는 아직 공공성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만, 시민공원주변 촉진구역 공공성은 조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몇가지를 놓고 빨리 

  부산시와 촉진구역 조합이 서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부산시와 촉진구역 조합, 시민자문위원회의 3자 의견 대화를 2.8(금) 할 예정입니다. 


  #배용준 #부산시문제

[조합장 박동훈]

부산시, 조합, 시민자문위 3자 대면회
의가 2월8일 있다니 시와 조율하고 배의원님
의논하에 각구역대표들과 최선을다하겠습니
다.

[김인관]

항상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는 조합장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