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문제를 풀지 않고 행복을 논하는 것은 뜬 구름

[삼소]

 신용불량자 문제를 풀지 않고 행복을 논하는 것은 뜬 구름

외환위기가 이후 우리나라는 IMF가 권유하는 경제정책들을 가감 없이 받아들였다. IMF가 요구하는 정책들은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정부의 지출 축소가 두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쫓으라는 것이었고 정부의 지출을 축소하라고 하는 것은 지출을 줄여서 외국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었다.

그 대신 정부는 흘러나오는 노동자를 흡수하는 방법으로 궁여지책으로 벤처 산업을 마구잡이로 육성하였다.

신용대란의 구조적인 원인은 대충 이런 과정을 거쳤고 그 이외에도 금융기관의 고리추구가 빚어낸 결과도 한 몫을 했다. 위와 같은 원인으로 하여 빚을 내서 지출을 했던 많은 서민 및 기업인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였다.

지금 한집건너 한집이 신용불량자라고 하는 시절이니 만큼 이들의 채무에 대한 부담을 없애주어야 한다. 정부에서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는 모두 채무자들 우롱하는 정책이며 대안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서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자들의 채무탕감을 해주는 정도다. 공정한 사법부의 잣대로 채무탕감을 해준다면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사법부에게 바른 잣대를 만들어 주지 않아서 신용불량자들은 매일을 경제 감옥 속에 살고 있다.

◎신용불량자의 폐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용불량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즉 행복지수가 내려간다.

2. 신용불량자의 최저 생활비는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 치러야 할 몫으로 되돌아간다. 즉 부메랑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어서 그 피해는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범죄 발생 피해는 막대하다.

3. 따라서 전체적인 국민 총 생산량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신용불량자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쇠고랑을 채우기 때문이다.

대책

1. 사업 활동을 하다가 생기거나 장애로 발생한 부채는 탕감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사업 활동을 한 사람이 투자한 사람의 돈은 사회 일자리 마련을 위한 구제 금융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재산을 빼돌린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한 옥석은 가릴 필요가 있다.

2. 탕감의 범위는 사업 활동을 하다가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부채를 진 사람은 탕감하여야 한다. 이는 일자리 창출에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기대를 주기 때문이다.

3. 고령자의 부채는 탕감하여야 한다. 고령자는 경제활동 능력이 없고 이를 가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 즉 즉 이들을 경제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4. 연령에 따른 시효를 적절히 정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너무 지나친 부채는 상환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참된 국민 행복을 위한 것이다.

5. 파산 면책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고 부도가 날 때까지는 사해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사해행위를 법에 적용할 때는 보다 폭 넓게 적용하여야 한다. 법조문에 있어서는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1. 부채 탕감에 의하여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다. 이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문제다. 오히려 경제활동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물론 회계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따르지만 그렇다고 경제 감옥에 가둘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면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