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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고 나라를 망치는 운전면허제도를 마감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이든 무슨 짓이든 가리지 않을 작정이고 이에 따른 책임과 비난 또한 기꺼이 감수할 작정입니다.
[제목] 처장님 청장님 운전면허제도 이제 더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공적기능과 자본이 야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이 피땀을 흘리고 나라는 망조가 듭니다.” 지금부터 무엇이 국민을 괴롭히고 우리의 교통실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통안전을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면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적기능으로서의 운전면허시험제도를 두고 정부와 자본이 결탁한 나라가 있다면 어떤 나라이고 어떤 경우일까요?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로는 일본, 한국, 중국을 꼽을 수 있는데, 그나마 일본과 중국은 운전면허취득제도의 출구라 할 수 있는 최종시험을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하여 그 명목과 명분만큼은 훼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돈과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운전연습조차 하기 어려운 나라인 반면, 돈이 있는 사람은 쉽고 편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공적기능을 관리하는 정부와 자본이 야합하고 결탁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난 15년간 이 땅에서 지속돼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리목적의 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20시간 남짓의 운전교습과 자체평가를 끝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나라이며, 연습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장내 기능코스시험 시설과 동일한 시설을 갖춘 운전학원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연습운전면허시험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운전면허제도는 목돈 마련이 어렵고 일정기간을 운전교습에 할애할 수 없는 까닭으로 상대적으로 긴 기간에 짬이 나는 대로 틈틈이 운전교습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공공시설에서 까다로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시간이 넉넉한 사람은 오히려 영리목적의 운전전문학원에서 천편일률적 일과성으로 제공하는 운전교습과 자체평가를 끝으로 손쉽게 속성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불공정이 함께 공존하는 나라인 점이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들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불공정의 결과가 바로 1997년 운전전문학원제 본격 시행 직후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 증가 추이”이며 아래와 같은 “선진국으로(선진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불변의 결과입니다.”
<표> OECD회원국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 비교
주) 위 표의 내용 중 대한민국의 “자동차 1만대당 사상자 발생건수 105.8명(2008년)”은 경찰에 신고 처리
된 교통사고사상자 수에 한하고 실제 발생하는 “자동차 1만대당 사상자 수는 892명(2008년)”에 달함.
공권력의 물리력행사만이 국가폭력이 아닙니다.
위의 두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공적기능을 두고 정부와 자본이 야합하여 나라를 망쳐왔음이 명백함에도 나라를 망친 자들의 저항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그들이 내뱉는 온갖 요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제도개선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저들의 주장을 듣고 있노라면, 운전면허제도가 있어서 운전교습수효가 발생하고 그러므로 운전학원이 생겨난 게 아니라 마치, 운전학원이 있어서 운전면허제도가 생겨난 것으로 착각할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그래서 자꾸만 웃음이 납니다. 참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웃음이 납니다. 결코 재미가 있어서 나오는 웃음이 아닙니다. 그저 허탈한 쓴웃음일 따름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운전면허제도를 시행함으로서 국민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는 서방 교통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변경할 필요성에 대한 양심세력의 오랜 설득과 요구 끝에 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써 무시하려는 위정자들을 향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그리고 반복되는 설득과 싸움으로 이어진 장장 11년 동안의 개선요구와 3년간의 논란 끝에 등장한 정부 잠정안이 우리로 하여금 또 다시 웃음 짓게 합니다.
저들은 주장합니다. 연습운전면허 취득 후 기능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연습운전면허 시험항목으로 기기조작능력과 평행주차능력을 점검하는 부분만이라도 시행하는 게 낫다고 말입니다.
[표] 정부 잠정안에 따른 운전면허취득절차
위의 잠정안은 얼핏,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다.”는 식의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으로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지난 15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또 다시 깜빡 속아 넘어갈 법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속내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눈속임용 개악”입니다.
때문에, 저들에게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빈터나 도로변(노상) 외의 주차장에서 자동차 기기조작과 평행주차를 연습하면 불법입니까?”라고 물었더니, “합법입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듯이 앞으로도 합법입니다.
따라서 다시 묻겠습니다. 위법을 범하는 사람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 외에 어떤 제재수단이 또 있습니까? 이 말은 국민이 법을 위반할 것으로 예단하여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예단해도 괜찮은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주장은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하는(?) 또 다른 법 위에 법을 신설해야 한다는 몰상식하고 몰지각한 주장, 그런 반사회적이고 위헌적인 주장에 동조하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현행에 의하여 운전연습에 임하는 사람이나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경우의 연습운전자가, 기초적인 운전기능을 빈터 등과 같은 한적한 장소에서 익히는 것과 운전학원에서 익히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죠? 둘 다 합법적인 행위가 아닙니까?
또,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할 경우에는 운전학원을 찾지 않을 사람이 연습운전면허 취득 전 시험항목으로 학과시험 외 기기조작과 평행주차를 남겨두면 운전학원을 찾게 되는 걸까요?
반대로, 연습운전면허 취득 전 시험항목으로 학과시험 외 기기조작과 평행주차를 남겨두면 운전학원을 찾을 사람이 학과시험만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게 되면 운전학원을 찾지 않게 될까요?
난 도무지 무슨 말들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발 생각 좀 하며 삽시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의 주장은 현행과 같이 장내에서 기능코스시험을 모두 마친 뒤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그래야만 오늘 현재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악습과 폐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현행 제도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평행주차(일렬주차)를 원만하게 해내고 있습니까? 연습운전면허는커녕 본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조차도 쩔쩔매는 게 일렬주차가 아닙니까?(저들 역시 모두가 경험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점조차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위의 잠정안처럼 정확한 자동차의 기기조작 능력과 원만한 평행주차(일렬주차) 능력을 갖춘 운전자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것은, 운전면허와 연습운전면허 취득과정을 뒤바꾸는 결과와 같고 이런 주장을 하는 여러분의 목적은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현행 제도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들은 운전학원에서 평행주차코스를 수십 차례 들락거리며 연습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전(일렬주차)에 임하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제도가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를 가늠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인데, 어찌하여 자꾸만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대국민 기만책이 아니라하면 또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현행 11항목의 장내기능코스시험을 다 시행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연습시간이 요구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개정안으로 어찌 국민을 기망하려는 것인지를 묻고 있음입니다.
다른 여러분! 이분들, 국민을 현혹시키는 이분들은 법률전문가와 교통전문가 앞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위와 같은 주장이 억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저들은 국민을 향한 목소리와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 앞에서 하는 목소리가 서로 다르고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저들 부도덕한 일부 공무원들은 지금 국민을 향한 주장과 다르게 실제로는 “장내 기능코스시험 폐지하려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주장하는 바의 목적은 그야말로 소나기를 일단 피하고 보자는 속셈으로부터 비롯된 주장으로서 대통령과 양심세력의 강력한 개선의지를 꺾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 보자는 속셈과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믿고 맡겼던 폐지 법안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1년이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로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를 동원해야만 했던 대통령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터부시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그 의중을 충분히 감지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시행령 개정을 통한 연습운전면허 취득 전 장내기능코스시험 폐지 방안
자~ 이제 그럼 무엇이 남을까요?
이제 남은 건 동정론입니다. 오늘 자신의 행위가 나라를 망치는 불공정과 결탁하는 행위라는 사실조차도 감지하지 못한 채 막차에 승차해버린 일부 운전전문학원의 운영자에 대한 동정론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들 몇몇 사람의 어리석은 선택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국가와 국민이 고통 받는 현실을 방치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차피 저들의 어리석은 선택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돼 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간과한 결과로서 이미 필요한 공급의 2배수가 넘는 운전전문학원의 운영자들이 종전보다 더 큰 국민적 부담을 요구하는 불공정한 법적지원을 기대하며 적자운영을 버텨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간파하지 못한 탓이므로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보면, 하등에 이유가 없고 의미 없는 동정론이라 하겠습니다.
내심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제 짐작과 우려가 과잉이고 기우이기를 바랐습니다. 위 정부의 잠정안 발표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잘못 파악한 탓이기를 바랐습니다.
따라서 거듭하여서 여러 방향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고 더욱 마음을 다잡고 고삐를 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최소한, 힘이 센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과 질타에는 반드시 진정성과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논거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바른 주장과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힘이 센 집단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점 또한 인정하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찬성하기가 어려운 정부잠정안”을 공표하고 여론의 동향을 살펴 온 목적이 그야말로 “깽판”을 부릴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의 정부 잠정안은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줄일 수 없을뿐더러, 그렇다고 오늘의 교통문제를 완화시킬 목적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도 없는 개정안으로서 오로지 정부방침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유도하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여 대통령과 양심세력의 제도개선의지를 무산시켜 보려는 의도와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의 정부 잠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광화문 집회신고를 하는 등, 금방이라도 반정부 시위라도 일으킬 기세로 정부잠정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지만 실제로는 정책대안은 차치하고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에만 주력하고 있는 자들이 그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국민도 하등에 찬성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위의 정부잠정안은 아무리 곱게 보려 애써도 정책대안 제시를 통한 정정당당한 승부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주장은 모두 궤변이라 매도하고 심지어는 정부와 국가에 대한 무보수봉사자를 투기하고 모함하는 짓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외에는 어떤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는 개정안으로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오로지 쉽게 딸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조차도 찬성하기 어려운 방안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사실, 소리는 요란하지만 운전면허제도는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 일반시민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언론도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보도기사를 내지 않고 있고 관망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운전전문학원의 운영자 측 목소리를 인용한 정부잠정안에 대한 비판적 기사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충분히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인터넷투표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 투표방식은 찬성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서 제1안은 아래 표와 같은 방안이고 제2안은 위의 정부잠정안입니다.(여러 제목으로 검색을 통한 참여를 유도하였지만, 참여율은 매우 낮습니다.)
[표] 국민법제관 제안 '개선안'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절차
주) 위 안으로 개정하면 모든 응시자가 동일하게 국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되고
현행 5km를 15km이상 도로구간으로 늘려 실시되는 도로주행시험(평행일렬주차, 좁은 길
방향전환 등 시험항목 추가)에 응시하게 되므로 운전면허취득 후 추가적인 도로연수가 필
요 없는 훌륭한 운전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지난 3일간, 각기 제목을 달리하여 검색을 통한 참여를 유도한 5곳의 동일 안에 대한 투표결과는 “제1안의 선택비율 68% 대 제2안의 선택비율 32%”로 나타났고 검색 유입자수 대비 투표참여율은 22% 이었습니다.
위의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우선, 특정 사이트가 아닌 온전히 검색유입 네티즌만을 대상으로 시도된 위의 결과는 향후 운전면허제도의 개정방향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특정한 사람들을 상대로 실시된 것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관심집단을 비중 순으로 분류해 보면 1.운전학원운영자와 그 가족 2. 운전면허취득희망자 3.동종업종사자 4.정부관계당국의 공무원 및 일부교통전문가 5.언론종사자 순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투표실시 목적에 대한 의도를 알아차린 대부분의 운전학원운영자 들은 둘 중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고 4번과 5번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 그대로에 대하여 판단하고 선택한 사람들과 투표시도에 대한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일부 운전학원운영자들의 선택에 의한 결과로 분석되는데, 이 점은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쉽고 빠르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정부잠정안보다는 다소 까다롭고 도로주행시험 통과가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되지만 안전과 비용 모두를 고려한 제1안을 선택하였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 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 회원국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 비교통계”를 인용하여 교통현실을 전하는 뉴스나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를 찾아보기 힘든 나라인데, 결국은 외국 언론사 한국특파인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2010년 통계를 보면,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자동차 1만대당 사고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영국 면허시험은 어렵다. 대부분 주행시험이고, 필기의 비중은 낮다. 한국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 비중을 낮추자는 건 환영하지만, 주행시험 비중도 따라서 낮추자는 목소리는 오히려 우려스럽다.” [앤드루 새먼 더타임스지 서울특파원 조선일보 기고문에서 일부 발췌]
다시 확인하지만, 위의 영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는 오늘 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제도 중 “영리목적의 운전전문학원에서 제공하는 20시간 남짓의 교육과 자체검정을 끝으로 운전면허를 발급” 한다거나 “특정 사설기관에 대가를 지불하는 교습방법 외에는 달리 교습할 수단이 없는 국가시행 연습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을 실시하는 등의 불공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공정 행정행위는 아무리 변명을 해도 “공적기능을 두고 정부와 자본이 결탁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그 고통을 피하는 수단으로 돈을 지불하게끔 유도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는 사실을 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의 국가 중 교통사고사상자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제1위이고 언론의 시평에 자주 등장하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일본인 사는 나라”가 제2위입니다. 물론, 중국의 통계가 OECD에 보고된다면, 한국이 2위 일본이 3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한국 일본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발도상국인 중국과 한국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상자 발생률이 높이 나타나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일본이 높게 나타나는 건 좀처럼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 통계상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교통사고는 도로의 넓고 좁음이나 운전경력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반면에, 자신의 운전능력을 과신하여 자동차운전에 목숨을 거는 무모함이나 자동차와 도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속과 처벌규정으로도 말리지 못하는 과신행동이야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자동차와 도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부터 빚어지는 교통위험 부분은 제도와 홍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위정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해 지지 않습니까? 우선 국민이 제도와 홍보를 공급하는 정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공정과 기회평등에 입각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이 점을 간과한 채로는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교통위험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쉽게 갈 수 없는 길을 쉽게 갈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 수단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는 돈으로 끝나지 않고 건강을 해치는 독소로 작용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교통실태입니다.
2011. 02. 15. 교통분야 국민법제관(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 참고자료: 운전면허취득절차 간소화(제도개선) 과정 등
□ 투표결과 보기: http://k.daum.net/qna/poll/view.html?qid=4Rqwq
http://k.daum.net/qna/poll/view.html?qid=4Rzbq
□거꾸로 가는 교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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