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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최대 8000명 운영”
흉기난동·성폭행 잇따르자
한덕수 총리 범죄 예방 대책 발표
김경필 기자
입력 2023.08.23. 09:32
업데이트 2023.08.23. 10:47
한덕수 국무총리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이상 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조직은 치안 업무 우선으로 재편하고, 경계·순찰 활동 강화, 흉기 소지 의심자 검문검색을 포함한 ‘특별 치안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원 판단으로 강제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무경찰제는 병역 대상자가 군에 입영하는 대신 경찰에서 복무하면서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다. 1982년 신설됐다가 2017년 폐지가 결정돼, 지난 4월 마지막 복무자들이 전역하면서 완전 폐지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범죄와 테러, 사회적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며 “신속대응팀으로 3500명 정도, 주요 대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기존 방범순찰대에 가까운 인력으로 4000명 정도 등 7500~8000명 정도 인력을 순차 채용해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병역 대상자의 의무 복무 기간을 늘리거나 병력 판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 한 총리는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기존 범위 내에서 국방부와 우선순위를 협의하겠다”며 “7~9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경찰 조직도 치안 업무 위주로 재편된다. 윤 청장은 “국민이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경찰 인력을 충원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일선 조직인 지구대와 파출소는 4교대 근무가 기본이다 보니 한 시점에 활동하는 인원은 국민이 생각하는 만큼 많지 않다”며, “근무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대도시는 지구대·파출소가 좁은 범위 내에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통해 관리 인력을 최소화하고 현장 활동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특별 치안 활동’은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 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 예방 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다.
민간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윤 청장은 “최근 일련의 범죄는 두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되는데, 다중 운집 장소에서 일어났던 흉기를 사용한 무차별 범죄에 대응해 경찰력을 집중 운용하다보니 산책로에서의 범죄가 일어나게 됐다”며 “기존에 저희가 가진 경찰력으로는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14만 경찰’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한 시점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명 내외”라며 “나머지 부족한 자원은 자율방범대를 포함한 치안 보조 인력이 조금 더 현장으로 갈 수 있게 해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자율방범대를 위한 복장과 활동비, 근무 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증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 판단하에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의 도입도 검토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제도 상 전체 (정신질환자) 입원의 35% 정도가 비자율 입원인데, 보호자에 의한 입원과 행정 입원이 있다.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되고, 행정 입원은 민원 발생 등으로 행정 당국에서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입원제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독일에 유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전문 인료 의력과 응급 병상, 정보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프라 확충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한 총리 담화문과 관계 기관장 질의응답 전문.
한덕수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지하철역, 도심 번화가, 동네 산책로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흉악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련의 흉악 범죄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범죄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깨뜨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 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적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SNS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이상동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미 당정이 합의하여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 예방, 현장 대응, 사후 처벌·관리 등 범죄 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생명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정부의 비상한 각오와 정책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CCTV, 보안 등, 비상벨 등 범죄 예방 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여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습니다.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흉악 범죄에 대해서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 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습니다.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 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겠습니다.
정신질환 문제는 그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습니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 입원제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정부는 예기치 않은 고통에 시름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겠습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설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위험 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민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에 대해 여러 진단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 나가는 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총리님께서 의무경찰 재도입을 제시하셨는데요. 마지막 기수가 전역한 게 지금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 폐지를 예고했을 때 병력자원 감소가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리님께서 기존 병력자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배분을 효율화하겠다, 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 방안이 어떻게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경이 완전히 폐지된 지가 불과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련의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을 봤을 때 사실 치안 인력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직업경찰관을 늘리는 방안도 물론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병력자원을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의경이 기존 2만 5,000까지 있었습니다. 한 4~5년 전에.
그때 기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의 일련의 이런 범죄 상황 또 테러 또는 사회적인 재난 상황까지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하는 이런 자원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략 신속대응팀 경력 인원으로 한 3,500 정도, 그다음에 주요 대도시 거점 개념의 기존의 방범순찰대에 가까운 그런 인력으로 대략 한 4,000 정도 하면 한 7,500~8,000 정도 인력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최고 많은 시점을 8,000 정도로 보고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기존 병력 수급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존 범위 내에서 국방부와 우선순위를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저희 기준으로는 대략 한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담화문 발표하신 내용 중에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좀 내용이 추상적이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에는 어떤 식으로 배치한다는 뜻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희근 청장 최근의 일련의 범죄가 사실은 크게 보면 한 두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우선, 다중운집장소에서 일어났던, 예를 들어 신림역이나 서현역 같은 경우에 다중운집장소에서의 흉악 범죄, 흉기를 사용한 무차별 범죄가 대표적인 유형일 것이고요.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경력을 집중 운영하다 보니 이번에 있었던 산책로, 둘레길에서의 그와 같은 범죄가 사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저희가 가진 경찰력만 가지고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저희가 14만 경찰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지만 일 시점에 길거리에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경찰력은 대략 그것의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 그래서 한 3만 명 내외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 인력을 가지고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형은 저희 경찰력, 또 기동대 인력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공대까지도 운영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자원은 말씀드렸듯이 자율방범대를 포함한 치안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이 치안 보조인력이 조금 더 현장으로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찰 자체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2만 5,000에서 3만이라는 그 경찰력 +α로 더 많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가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기자 경찰 조직도 재편된다, 이런 게 지금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력이 충원된다, 이런 것 말고요. 어떤 특정 부서가 강화된다든지 이런 조직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요.
다음에 사법 입원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결국은 인프라의 문제가 될 텐데요. 지금 인프라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가능성,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근 청장 일단 저희 경찰 재편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게 방침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 방향 자체는 길거리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보일 수 있는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 하는 게 방향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정도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최일선 조직은 지구대와 파출소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대와 파출소도 4교대 근무가 기본이다 보니까 실제 일 시점 기준 활동 인원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많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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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것을 근무시스템을 바꾼다든지 그래서, 또 대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구대·파출소가 좁은 범위 내에 생각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통해서 어떤 관리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그런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법 입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법·제도상 전체 입원의 한 35%를 비자의 입원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호자에 의한 입원과 행정 입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점, 그다음에 행정 입원의 경우에는 민원 발생 등으로 소극, 행정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입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법 입원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암만해도 법원의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법원의 인력 확충, 그다음에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병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병상은 충분, OECD 평균에 비해서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만, 전문 의료인력의 부족, 그다음에 응급 병상의 부족 그리고 정보 연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만일 사법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런 인프라 확충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에 치료비나 간병비, 여기에 대한 지원 금액이 너무 작다, 라는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대해 나가겠다는 언급이 있는데 얼마만큼 확대가 될 것인지, 전액인지, 사실 피해자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호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법무부 검찰 산하의 피해자심의위원회 경우에는 특별 심의를 할 경우에는 지금도 액수의 제한은 없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서현역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일단 지급보증을 한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산 자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님 말씀처럼 대단히 중요한 예산이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중요한 외국 행사를 수주 들여서 유치하고 그런 효과를 보는 나라잖아요. 그런 것 감안할 때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행정부도 노력할 것이고 국회에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용한 범위 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얼마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자 범죄 위험 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독려 이 부분은 포상금이랄까요, 이런 것을 늘린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독려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도 활성화 방안이 따로 있는 것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희근 청장 일반 시민들의 범죄 신고를 지금도 범죄신고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사실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부터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신 자율방범대 관련해서는 지난 4월에 자율방범대법이 정식으로 만들어지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대략 저희가 파악하건대 한 9만 7,000여 명 정도가 자율방범대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방침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게 돼 있지만 사실 그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봉사활동 개념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한테 국가적으로 바라는 것이 본인들의 복장 또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최소한의 활동비 그리고 근무를 하기 위한 시설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서 추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자긍심을 가지고 치안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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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하며 사랑하며
2023.08.23 10:02:01
입맛에 맡게 의경을 폐지해서 경찰 순찰 업무에 공백이 생겨셔 이런 일이 생겼다. 경찰력을 더 보충하여 순찰을 강화하여 사전에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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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7
2023.08.23 11:09:28
문재잉이 하고 좌파정권이 아무생각없이 의경 폐지한 댓가가 컸다 무뇌 ㅅ키들
월영인
2023.08.23 10:09:02
의경 등 경찰 인력을 늘릴 것이 아니라, 무너진 공권력 확립과 기존 경찰 조직의 재정비와 교육(정신무장, 체력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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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향산 도사
2023.08.23 10:51:21
인력이 부족하잖오 무대포 정신력만 갖고 될 일인가
상사화
2023.08.23 10:11:40
묻지마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정부의 대처는 좋으나 경찰 공무원 정원이 지속적으로 늘어 났는데도 왜 이런 치안 부재 현상이 증가하는 지에 대해 고민을 먼저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또한, 인구 감소로 병사 수급에도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의경 제도 재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의문이 드는군요. 급한 마음에 땜방식 대처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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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름
2023.08.23 10:17:18
검수 완박은 철회되어야 하며, 대공수사권도 원상복귀 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은 말 그대로 치안에 집중해야 하며, 의경도 다시 도입함이 맞다. 세계적으로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인 자유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묻지마 범죄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 것은 분명 치안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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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살잡이
2023.08.23 10:17:39
경찰이 권력 맛을 봤는데 순찰하고 싶겠냐? 의경 도입해서 순찰 강화 할 필요 없이 즉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계엄령을 발동해서 깡패, 건폭 모두 잡아다가 삼청교육대에 처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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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
멋장이 형
2023.08.23 10:13:11
현재의 치안부재의 주요원인은 문재인 정권때문이다. 경찰 업무를 보조하는 의경을 폐지하는 바람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것이다. 한총리의 의경 부활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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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樂之者
2023.08.23 10:42:05
짙은 화장에 가녀린 몸매.... 국사, 행정법 달달 외워서 시험 합격한 여경만 없어도 치안상태가 이정도는 아니다. 경찰채용은 체력과 범인제압 능력이 우선이지 암기왕 뽑는 퀴즈대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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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얼
2023.08.23 10:52:12
여경은 전체 정원에 5~8%정도로 하고 주로 행정쪽으로 배치해야고 봅니다
서동방
2023.08.23 10:09:49
거리에서 의심이 가고 수상한 자에 대한 불심검문제도도 검토해야 한다.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이다. 요즘사회 어디를 가나 마음조리며 불안해 하는 국민이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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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마타타
2023.08.23 10:29:36
세금 축내려 불필요한 인력만 잔뜩 늘려놓고 순찰강화 인력은 폐지시킨 지난 정권의 만행이 가져 온 결과다. 사회불안은 키우고 혈세는 낭비되고, 인권타령하며 정작 인권은 유린되고,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진 눈가리고 아옹했던 허무맹랑한 세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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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황희
2023.08.23 10:17:55
금수완박인데 수사는 누가 하나 ? 뭉가와 만지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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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켑틱아처
2023.08.23 10:44:21
잔뜩 뽑아놓은 여경들 순찰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이 나라는 언제까지 젊은 남자들만 쥐어짜고 착취할 생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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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3.08.23 10:39:27
문재인이 의무경찰 제도를 없앤건데 그것도 표를 의식해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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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8.23 10:43:36
대한민국이 무법천지로 드러나고 있다. 순찰하는 경찰관이 길거리에 단 한 명도 보이질 않는다. 허구한 날 뉴스에서 접하지만 경찰청장은 세 치 혀로만 나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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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얼
2023.08.23 10:49:55
범죄를 예방하는것 경찰에 본 의무이다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대폭 축소하고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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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보트
2023.08.23 10:47:18
군 인력도 충분치 않은데 의무경찰로 또 빼가면 안된다. 현재 부족한 것은 현장 치안을 맡고 있는 지구대 인력이다. 대민 업무를 꺼리는 본부의 고참 간부들을 지구대에 재배치해야 하는데 맨날 말 뿐이지 실천이 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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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건맨
2023.08.23 11:11:52
아울러 군. 의경 복무기간을 2년으로 늘려야 한다. 병력자원도 부족한데 김정은 좋으라고 복무기간 단축한 노무현 ,문재인 여적죄로 다스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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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청풍
2023.08.23 10:59:10
전투경찰제 부활시켜라. 사회가 불안하다. 흉악범들이 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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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엽
2023.08.23 10:49:31
데모꾼한테 채루탄하고 몽둥이도 허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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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chSia
2023.08.23 10:42:14
의경제 부활 대환영한다. 문재인이 실정중에 의경제 폐지도 있다. 의경 하나가 여경 서넛 이상의 몫은 한다. 의경은 평시에는 경찰업무를 하고 전시에는 군인이 된다. 또 의경이나 사병에게 동일 직종 지원시 취업 가산점을 줘야 한다. 의경이 순경에 지원하면 가산점을 주고,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여성들도 의경에 지원해라. 병역법을 바꿔서 지원자에 한해 여성에게도 징병될 기회를 주도록 해야 한다. 이정도라도 해야 남녀 평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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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시계
2023.08.23 10:36:29
검경수사권 원래대로 조정하고 공권력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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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오시
2023.08.23 10:33:09
의경뽑지마 지금경찰 방범으로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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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8.23 11:20:36
반국가적 사상과 불투명한 이념을 가진 자들이 지난 5년동안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파괴시켜나가고 있었다. 문재인과 더불어반국가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 반한 말과 행동을 한 자에 대하여 무섭도록 법적으로 단죄를 내려라... 있을 수 없는 해괴한 일들이 드러나고 있질 않는가, 강기정의 광주시의 공산당우상화 짓거리를 보아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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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이
2023.08.23 11:13:05
지금의 경찰조직 인원 비례는 마치 항아리와 같다 실지 현장에 투입되여 활동할 인력은 부족하고 간부들만 득실거리는사무실 인력은 너무 많아서 책상과 의자가 부족할 정도다 왜이렇게 됐는지를 따지다 보면 해결책이 안나오니까 간부라도 현장 투입하여 순찰 인력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한다 의경 보충하더라도 그들이 훈련과교육을 받고 현장 투입시기는 기다려야 하니 일단 간부들이 사무실에 죽치고 앉아서 게임이나 하는짓거리는 못하게 인력 배치와 활용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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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이
2023.08.23 11:18:15
현장순찰도 구석구석 확인해야 할 도보 순찰은 아예 없고 그냥 순찰차타고 휙 지나가는 식이니 있으나 마나한 결과가 나오는거다
옳은이
2023.08.23 11:16:50
이게 다 검수 완박한다고 현장 인력들을 빼서 간부들만 잔뜩 진급시키서 책상차고 앉아있게 하니 실지 수사 현장이나 순찰을 맡아서 할 인력은 줄어드니 발생한 상황이다
블랙재규어
2023.08.23 11:05:40
국가 보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이 대내외적으로 유지 되지 않는다면, 우선 순위를 정하면 될 것이다. 다만, 지금의 군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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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져강
2023.08.23 10:34:26
이게 다 바보같은 문정권아래서 이뤄진 것이다. 군대 장성급 지휘관 관사 공관병도 같은 개념이다. 적폐니 뭐니 OO하더니 결국 세금만 더 들어가고 그대로이다. 적폐청산이라고 장단에 놀아나던 많은 얼치기 좌파백성들은 세금만 더 내는 꼴이다. 어차피 군인 중 관사병 운전병 정도는 놀고 먹는다... 거기서 이리 뽑아서 운용하면 되는데... 경찰 의경도 폐지하고 난리 떨더니 그만큼 경찰관 더 뽑으면 결국 세금이지.. 하긴 뭐 지금은 의경이니 병사니 해도 봉급이 많아서 세금 많이 내야 된다. 의무복무와 모병의 중간정도의 예산이 쓰여지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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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동네
2023.08.23 11:21:32
경찰을 늘릴게 아니라 범죄예방이 중요하다.백주대낮에 조폭이 대로를 점거하고 반정부투쟁을 하는 나라가 비정상적이다.이들부터 싹을 잘라 데모하는데 투입하는 경찰을 민생지원에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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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섶
2023.08.23 11:16:50
군대 갈 애들도 없는데 왜 의경을 부활시키냐? 늘린 여경으로 잘해봐라. 지금이 권위주의90년데 인줄 아나? 총선에서 혼이 나봐야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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