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4.10.04(금) 국회 본관 224호 ■ 조국 대표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유예 또는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지만,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정치는 약속입니다. 여야정이 동의해서 2020년 12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럼,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법 통과 이후 달라진 점은 하나입니다. 여야가 뒤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게 이 법을 없애거나 시행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애초 금융시장을 왜곡하는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 선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많습니다. 비슷한 이익이 나는 금융투자상품에도 세금을 달리 매깁니다. 한 상품에서 이익을 보면 전체 금융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만든 법입니다. 이 법에는 소액 투자자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1년 금융투자소득 5천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물립니다. 이에 이 세금은 사실상 투자자중 1% 정도에게만 물립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제취득가액 제도도 있습니다. 시행이 한번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가 대선 후보 때인 2022년 1월, 그리고 총선을 앞둔 올 2월 금투세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폐지하자는 이들은 투자자들의 국내시장 탈출을 우려합니다. 국내 시장을 빠져나갈 정도로 많은 세금을 낼 사람 중에 총수 일가처럼 주식을 팔 수 없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또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해 세율은 같지만,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해외주식으로 돈을 벌면 국내주식보다 1천만원 가까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물론 세금을 내라니 불만과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보완하면 됩니다. 적게 버는 투자자들 세율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에게 혜택을 주고, 혹시라도 있을 증시 충격에 대응할 안정 펀드를 운영하면 됩니다. 금투세마저 깎아주면 폐지되는 증권거래세와 합쳐 해마다 세금 6조에서 7조 원이 빕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결국 서민과 월급쟁이 쥐어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약속이지만, 생물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변했다면 제대로 설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면 됩니다. 더욱이 현재 여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야당 의원 시절 소득세법 개정안과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을 발의해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공제금액은 1천만원으로, 현행 법보다 훨씬 많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걷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없애자고 합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얘기입니까? 민주당은 이 흐름에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유예해서도 안 됩니다. 1년을 미루면 지방선거, 그 다음 해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더욱 시행하기 힘들어집니다.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할 생각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주창해 온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의 후보 단일화 논의에 마침내 시동이 걸렸습니다. 저는 8월 26일 재보궐 선거 전략으로 호남에서 경쟁, 영남에서 협력을 촉구해왔습니다. 금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한달 넘게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류제성 후보도 여러 차례 후보 단일화 협상을 위해 후보자끼리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필승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이 부산 후보 단일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크게 환영합니다. 후보 단일화는 이기는 단일화여야 합니다. 진 쪽이 뒤로 물러서는 ‘뺄셈의 단일화’여서는 안 됩니다. 후보와 지지자를 단단히 묶는 ‘덧셈의 단일화’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정권 심판 의지를 드높이고 민주진보진영의 활력을 제고시킬 ‘곱셈의 단일화’가 될 것입니다. 후보자 간의 치열하고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후보간 토론을 국민과 금정구민들께서 지켜보시고 누가 강한 후보인지, 누가 윤석열 정권이 내세운 후보를 꺾을지 결정하실 것입니다. 현시점에 세세한 협상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측 협상단에게 대승적 차원에서 담대한 타결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일화된 후보를 저는 무조건 지지할 것입니다. 상상해보십시오. 민주진보진영의 단일 후보를 저 조국과 이재명 대표가 함께 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는 장면 말입니다. 금정 승리는 단지 구청장 선출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면 용산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흔들리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부활시킬 출발 신호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2024년 국정감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권의 엉망진창 국정 운영은 물론 특별히 김건희 씨를 둘러싼 숱한 의혹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따져물어야 하는 '김건희 국정감사'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탄핵의 스모킹건’을 확보하여,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시키기 위한 ‘탄핵국정감사'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당시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권 탄핵에 불을 당긴 것은 국정감사였습니다. 30% 근방에서 유지되던 당시 정권의 지지율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며 각종 의혹들이 터져나오자 20%대로 떨어졌고, 국감이 마무리되던 10월 마지막주에는 17%, 11월 첫 주에는 지지율 5%로 급전 직하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탄핵 국감의 대오로 전열을 정비해주십시오. 지금 각 상임위에서 취합된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살펴보면, 국내 유수의 기업 총수들과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이목을 쏠리게 할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 이유가 있어서 부른 것이겠지만, 중구난방 국정감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게다가, 그 숫자도 예년에 비해 매우 많아서, 빠듯한 일정상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국민들의 이목을 ‘탄핵국감’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22대 국회 개원 첫 국감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튀는 언행으로 개인의 활약을 드러내고 주목을 끌기위해 애쓰기보다는 정권심판의 대의를 위해 역량을 모아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야권이 선 자리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전열을 제대로 정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보궐선거가 시작되자, 각 당에서 지역맞춤형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대정당의 의석을 활용해서 예산을 몰아주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것 빼서 저기 쏟아주는 방식은 안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큰 틀의 실행계획을 제안하는게 우선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대표발의로, 지역살리기 5법을 발의했습니다. 우선 내국세의 일반교부세율을 매년 1%씩 올려서 24.24% 수준까지 올리고, 지방기금법을 개정해서 지금 1조원 수준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배 수준으로 확보해서,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또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해 지방소비세율도 10년간 1%씩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35.3%까지 높이고, 균특회계에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계정을 추가해서 실질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오늘 오후 의총에서 당론화 논의가 있을 것이지만,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민주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살리기 5법에 대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공조와 응답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모두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역에 비전을 가진 정당, 희망을 주는 정당이 일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거 때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의정활동으로 이를 증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선민 수석최고위원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대통령 취임 후 2년 반도 되지 않았는데, 임기 말에도 보기 드문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 밝혀지는 추악한 진실의 퍼레이드로 국민들은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논문조작, 경력위조는 애교 정도로 넘기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기조작의 증거들도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공천개입과 당무개입의 정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영부인 혹은 다른 공직자 배우자가 연루 의혹이 있다면 윤석열의 검찰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김정숙 여사와 문다혜씨에게 한 것의 백분의 일이라도 했습니까? 휴대전화 반납하고 출장수사를 하더니 연관된 사실상 하나의 사건을 두 개의 수사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자, 결국은 뇌물을 준 이도 받은 이도 불기소하기로 했다며 지난 2일 PPT(파워포인트) 107장을 써서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검찰이 ‘뇌물죄가 무죄’라며 들었던 근거를 듣고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뇌물죄가 무죄인 이유를 대면서 조국대표의 딸인 조민씨의 장학금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이 아니다.” 라는 법원의 판단을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세상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유죄로 기소할 땐 언제고, 이제와 무죄판결을 참고한다고 합니까? “아전인수도 유분수”입니다. 이럴 때 쓰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의 눈을 가리고 싶었습니까? 그랬다면 정말로 안됐지만 실패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조국 대표의 사례를 가져다 쓰는 바람에 국민들의 뇌리에는 정말로 극단의 두 사례, 극단의 불공정 수사가 각인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갖다 붙인 말에 국민들의 속은 더 뒤집어졌습니다. 그 말만 안했어도 양심 있는 검사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라도 가졌을 겁니다. 저는 검찰이 마음만 시커먼줄 알았는데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메시지 관리, 정무적 판단, 이런 것들은 학원이라도 다니셔야겠습니다. 디올백을 무죄 불기소 했으니 그날 회식이라도 하셨나요? 대통령에게 칭찬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도이치모터스까지 불기소 한 후 한꺼번에 칭찬받고 밥도 얻어먹기로 했습니까? 그런데 어쩝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의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일관된 여사 지키기는 의도와 무관하게 비극적 종말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스물 네번 계속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말입니다. 사필귀정이 이뤄지지 않은 역사를 보셨습니까? 그저 시간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 시간을 검찰과 대통령이 스스로 앞당기고 있으니 후회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의 분노게이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불기소, 공천개입 발빼기, 지속되는 거부권이 국민의 분노를 언제 폭발하게 할지는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이 쇄빙선으로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오늘날 국민은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너무도 해맑습니다. 오르는 물가. 침체된 경제. 하루 하루 살아가기 버거운 국민은 정말 피곤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낮아졌고, 경제성장률이 괜찮다며 해맑게 자화자찬을 합니다. 국민이 왜 피곤하게 김건희 여사의 기사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까? 싱가폴 국빈방문을 한다고 The straits times가 보도하자 많은 외국인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녀는 대통령보다 더 강한 힘을 가졌다. 한국 국가 시스템이 썩었다 등등. 하나같이 대한민국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특검 찬성율이 계속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의 검찰은 해맑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검찰은 ‘12시에 때려요 3300원 8만주’가 주가조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명태균씨와 김영선씨 압수수색을 서두른 것을 보면, 얼른 소환해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특검 찬성율이 계속 높아지자,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 원내지도부를 불러 식사를 합니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하는데, 오직 아내만을 위한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 정부가 엉망일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엉망인 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당의 공천에 개입합니까? 정당의 공천시스템부터가 엉망이니 뭔들 제대로 되겠습니까? 명태균씨는 녹음화일 하나만을 공개하면서, 공천개입이 아니라고 항변을 하는데, 애시당초 어느 영부인이 어느 지역구는 비어있고 어느 지역구는 안 되고 하는 내용을 빠삭하게 안답니까? 그리고 아무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명씨는 왜 김건희 여사와 그 일에 대해 상의했다는 말입니까? 이미 김영선씨의 공천을 도와주고 세비의50%를 뜯어낸 경험이 있다 보니, 이번에도 재미 좀 보려고 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좀 너무 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가 20% 인데 50% 나 뜯어내다니요. 정부와 여당 내부가 엉망이니, 국정 운영도 엉망이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면 도의라도 지켜야하는데,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사람 제일 마음 상하는게 밥먹을 때 혼자만 왕따시키는 겁니다. 특검이 두려워 투표권 있는 사람들만 부른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투표권없는 원외라도 그러시면 됩니까? 저는 같은 원외인사로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한동훈 대표께는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치 얄팍하게 한다고 비판을 많이 했고, 지금도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발사주 문제가 있었을 때 김건희 여사와 카톡을 332회나 할 정도로 평생 공동운명체였는데,김 여사의 카톡에 대해 읽씹 한번 했기로서니,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매우 좋아하실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듣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째려본 사진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밥 먹을때 당 대표만 따돌리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도의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도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삼겹살과 만찬을 통한 끼리끼리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의를 생각하며 정치하시길 바랍니다. 특검 통과가 국민의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