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둔화와 미중분리 田中 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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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둔화와 미중분리

中国経済の減速と米中分離

2023年6月4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이 기사는 "코로나 대책 중단해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는 중국"의 계속입니다.

코로나 대책을 중단해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는 중국

2023年1月9日 田中 宇

중국은 금년 1월에 신종 코로나의 종결을 선언하고, 도시폐쇄등 제로 코로나대책(효과가 없는 초우책)을 그만두었다.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와 생산이 재개되어,중국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 중국경제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체감경기는 아직 플러스지만 떨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제제재를 하면서, 그동안 일체로서 세계경제의 중심에 위치해 온 미중경제가 분리되는 "미중분리"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둔화의 한 원인이다. 중국은 세계최대의 소비시장이지만, 동시에 세계에 공산품을 공급하는 세계최대의 생산국이기도 하다. 구리나 철광, 유리 등, 제조업의 원자재 가격이, 중국과 세계의 수요감소에 의해 하락하고 있다.(These Five Niche Commodities Signal China's Recovery Faltering)

우크라이나 개전후, 미중 사이 뿐 아니라, 세계경제가 미국측과 비미측으로 분리되기 시작해, 냉전종결후에 일체감(글로벌리제이션)이 강했던 세계경제가 두개로 분열되고 있다. 세계의 유통망이 양분되어, 중국이 주도하는 비미측의 경제시스템도 형성되고 있는 과정으로 미완성이지만, 수급의 균형이 깨지면서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개전후,미국측이 비미측을 경제제재・분리한 결과, 미국측은 자원류가 급등해, 이전부터 있었던 유통망폐색으로 비롯된 인플레가 격화했다.미연방은행 등이 (잘못된) 인플레 대책으로서 금리인상과 QT(자금회수)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제로금리를 전제로 발전했던 미국측(과 비미측)의 경기가 악화해 불황을 겪고 있다. 인플레와 불황이 병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

시진핑의 중공정권은, 미중분리(미국과 비미측의 분리)에 의해 인해 미국측이 시장과 자원(모두 비미측에 집중)을 상실해, 미패권이 붕괴하면서, 중국이 브릭스 등 비미측을 이끌어 다극형패권을 만들어가는 패권전환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은, 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중국경제가 둔화・후퇴해도 상관하지 않는다. 중공은 경제지표의 발표도 점차 축소하고 있다. 시진핑 이전(덩샤오핑 이래)의 중공은, 미국에게 부탁받는대로 고도경제성장을 하는 것을 가장 중시했다. 중공은, 경제지표를 가급적 정확하게 발표해 미국에게 평가받을 필요가 있었다.주가도 중요했다. (중국의 흥륭으로 어떻게 하나 일본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2739)

하지만, 신종 코로나(의 무효한)대책으로서 중국전토를 도시폐쇄해 (의도적으로) 경제를 급정지했을 무렵부터, 중공은 전략을 대미자립의 방향으로 대전환했다. 중국은 미국의 "하청국가"라는 위치를 뒤엎었다. 트럼프 이후의 미국도, 중국적대시를 강화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단절해 갔고, 우크라이나 개전후에는 미중분리와 세계비미화의 흐름이 가속했다. 미국은 금융버블을 매우 좋아하지만, 시진핑은 주식 등 금융의 버블붕괴를, 빈부격차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용인(은근히 환영)하고 있다. 지난 1월에 중공이 코로나19 대책을 중단하고 경제성장을 재개한 후, 중국의 주가는 일단 올랐지만, 3~5월 정도부터 상하이와 홍콩 모두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중국경제의 둔화의 징후인 것은 틀림없지만, 동시에, 중공의 버블붕괴용인책의 증거이기도 하다.

(금융버블과 싸우는 시진핑https://cafe.daum.net/flyingdaese/SfFI/1838)

이전의 중공은, 부동산 버블의 팽창도 용인・선동해 왔다. 시진핑은 이것도 무너뜨리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버블은, 2021년 가을에 대형부동산회사인 헝다그룹이 파산한 것을 계기로 붕괴했다. 올해 1월의 코로나규제 해제후, 일단 부동산 시황이 회복됐지만, 버블의 재팽창은 지속되지 않아, 4월 이후 다시 악화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업계는, 대출 계약금이 없거나, 가격이 떨어지면 업자가 매수자에게 보상금을 돌려주는 영업수법으로 집을 팔기 시작해, 당국에게 규제를 받고 있다.(Chinese Developers Resorting To "Negative Down Payment" Practices) (헝다파산으로 중국의 국가 리스크 상승, 세계금융위기로 가는 길 https://cafe.daum.net/flyingdaese/SfFI/5281)

중국의 주택 시황은 붕괴 직전이다.중국각지의 중고주택의 가격은 지난 4월 한 달간 30~40%가 하락했다.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무너지면, 버블에 자금을 투자해 팽창시켜 온 은행권도 연쇄파산에 빠진다. 중국의 주택시장은 63조 달러 규모로 세계최대다(미국 11조달러, 일본 34조달러).(World's Largest Real Estate Market On The Brink Of Collapse: Experts）

중국에서는 최근, 다시 신종 코로나가 베이징과 산둥성 등지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라는 연출이 행해지고 있다). 시진핑은 코로나 재연을 연출해, 도시폐쇄와 PCR의무화 등 제로 코로나 대책을 재개할 지 모른다.

제로 코로나는 코로나의 확산을 막지 못해, 경제를 자멸시킬 뿐인 초우책이다. 그것은 시진핑도 알고 있을 것이다. 중공의 제로 코로나 대책은, 불만을 봉쇄하는 등 시진핑의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경제가 악화되면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 제로 코로나 재개 시나리오가 개시될 것이다.

시진핑은, 중국경제의 단기적인 부침을 중시하지 않는다. 그가 중시하는 것은 장기적인 세계의 정치경제와 패권동향이다. 패권의 다극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시진핑(푸틴 콤비)밖에 없다. 시진핑이 그만두게 되면, 중국은 애매한 대미공조로 되돌아가, 미국의 먹잇감이 되어 정체한다. 따라서 중국은, 시진핑의 독재를 계속해야만 한다. (COVID-19 Testing Resumes In Beijing, Shandong, As Reinfection Cases Surge)

미국측에서 보면, 중국경제는 미국에게 제재를 받아 불황에 빠져, 코로나 규제를 중단해 일단 회복했는데도 금세 악화됐고, 중공의 실책으로 주가와 부동산시황도 붕괴 직전이다.중국은 이제 안된다고 선전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의 중국은, 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환하고 있다. 세계최대의 시장과 생산국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그 위상은 미국의 하청국가에서 이탈해, 세계의 대부분(인류의 80%)을 차지하는 비미측에 새로운 세계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망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측이다. (China Shadow Banking Defaults Surge (China’s UnionPay Overtakes Visa in Debit Transactions as Global Financial Realignment Continues)

따라서 최근, 미국의 경제인을 대표하는 듯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만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미국기업은 앞으로도 중국과 밀접하게 관계해 나가는 것이 좋다, 미국은 중국과 분리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미국정치인들은 트럼프부터 바이든까지 모두, 중국은 적이므로 미중간의 경제관계를 단절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인들은, 앞으로 발전하는 것은 미국측이 아니라 중국(등 비미측)이기 때문에, 미중관계를 강화하려고 하고 미중분리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엔 경제인들이 옳다. 정치인들은 그림자 다극주의에 홀려 있다. (Jamie Dimon Visits China, Says No "Decoupling And World Will Go On")

중공은 방중한 일론 머스크를 대환영했고, 친강 외무상이 직접 만났다. 이것은 파격이다. 머스크는 경제인을 넘어선, 미국을 대표하는 정치적 존재로서 중공으로부터 간주된 느낌이 있다. 미정계가 얼마나 진심으로 중국과의 경제분리를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실제로는, 재계인들이 반대해도 미국은 중국과의 분리를 추진한다. 내년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미국은 중국을 계속 적대시한다.중국도, 자국의 경제가 악화되더라도 미국에게 양보하지 않고 보복하며, 미중분리를 추진한다. 미중분리는, 미국을 대신해 중국을 (은연한)패권국으로 밀어 올리는 다극화 방안이므로, 장기적으로 중국에게 커다란 플러스가 된다. 미중분리는 향후 더욱 진행된다. 지금의 시점에서 머스크와 다이먼이 방중한 것을 보면, 앞으로 미국이 더 중국을 적대시해, 중국도 보복해, 미중분리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Musk's Beijing Visit Could Lead to 'Better Understanding' of US-China Diplomacy)

미중분리가 진행되면, 머스크의 테슬라 등 미국측 기업은, 미국과 중국 중의 하나를 선택받는다. 중공은, 중국적대시가 아닌 한 미기업을 계속 환영하지만, 미정부는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기업을 미국에서 쫓아낸다. 앞으로의 시대, 미국측보다 중국과 비미측 쪽이 훨씬 경제발전해 간다. 기업이 돈벌이를 중시한다면, 미국을 버리고 중국 측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머스크 등 미국인 경영자들은, 미국을 버릴 수 있을까? 이것은 향후 미국 엘리트들이 안게될 문제가 된다(Dangerous Global Shift From Dollar Driven By CCP And US Policy, Experts Say) (China’s Boeing competitor faces a steep climb)

최근, 중국과 결탁해 자국을 비미화해 발전하려고 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는, 니켈이나 석유가스나 보크사이트, 주석, 구리 등, 자국이 산출하는 20가지의 자원류를, 가공하지 않고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국에서 자원을 정제하는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 방안은 2019년부터 시행되어,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니켈에서는 성공했지만, 세계 점유율이 낮은 다른 자원류에서는 난제가 많아, 시행착오가 이어지고 있다.(Export bans boost Indonesia's onshoring policy）

시간은 걸릴 것 같지만, 인도네시아의 신정책은, 구미 등의 외국세가 인도네시아의 자원류를 값싸게 사들여 원료 그대로 가져가 버리는 식민지적・대미종속적인 종래의 상황을 전환하는 것이다. 외국세는, 인도네시아에 만들어지는 제련소 등에 참가・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는 최대의 외국이 중국이다. (Largest Supply Glut In A Decade Crashes Nickel Prices)

중국은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보크사이트 등을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측과 합작해 제련소 등을 만들기 시작했다. 중국세 이외에는, 아직 인도네시아의 신정책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원면에서 미국측을 이탈한다. 미국측은 인도네시아 자원류의 이권을 상실한다. 그리고, 그 이권은 인도네시아와 중국으로 나눠진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신정책에 적극 협력하므로서, 미국측의 세계지배를 파괴해, 세계를 다극화하면서, 인도네시아와 중국자신을 이롭게 하고 있다.(How Indonesia Used Chinese Industrial Investments to Turn Nickel into the New Gold)

인도네시아는, 무역결제에 달러나 유로를 쓰는 것도 회피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최근, 양국 간의 무역결제를 양국의 통화로 하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인도네시아는 또, 소비자의 결제시스템으로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그만두고, 러시아의 미르와 같은 디비트 카드를 자체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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