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최경환 의원에게 묻고 답을 듣다 ..

[두문불출]

2017 년 7 월 20일 건국초 강당에서 

최경환 의원 국정보고대회주민과의 간담회자리 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당시 

부영의 문제를 제기하여 질의하는 데 

발언 기회를 주지않으려 뺀질 거리거나 

발언도중 그만 하라는 방해가 있었던 것이 .......

그 것들이 누구였는지 ........궁금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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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에서 서둘러 돌아와 40 여분 늦게 

최경환 의원 의 주민 간담회에 참석 하였다 

의원 의 의정 보고와 

시, 구 의원 의 현안에 대한 질의가 한참진행 중이었으며 

기타 질의 사항을 끝으로 두 사람만 질의를 더 받겠다는 순서를 지나 

진행 요원에게 부영에 대한 질의 인데 한 사람만 더 하면안되겠냐고 양해를 구해 

마지막 질의를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방침에 대한 내용 으로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보고 하였고 

첨단2지구 의 포괄적인 발전에 관한 건의 사항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특별히 부영 문제만을 부각시키기에.....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친소관계를 떠나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권익을 위하는 마음 으로 

특유의 흥분된 가슴을 진정시키고 입안이 마르는 것을 침 을 끌어 내 가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1.임대아파트 제도는 .....주거 복지 다 .

   건설업자에게 정부의 많은 혜택을 지원하면서 공공 임대아파트 위탁사업을 하는 것은 

  서민에 대한 "주거 복지" 혜택을 주어 입주자의 생활권 가까이에서 자주 이사 다니지말고 

  생활의 안정을 꾀해 빨리 중산층 으로 성장 하라는 일종의 복지 행태 인 것이다.

  어린이집에 정부가 많은 보조를 하여 아이들의 양육을 도모 하는 것은 

  어린이 집 운영자의 부  의 축적을 도모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양육사업을 다 하지 

못 하는 것을 어린이 집 원장에게 맡기고 그에 합당한 이윤 을 지원금 이라는 명의로 

보조 해 주는 것이지 ......아이들의 양육을 수단 으로 .....운영자 의 재산 축적을 위한 

 사업이 아닌 것 처럼 .....

 임대주택 을 위탁하여 건설 토록 하는 것은 건설업자 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것이 아닌 

 무주택자들의 주거 복지를 위한 것이기에 ......복지 의 수혜를 건설업자 배 불리는 데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2.건설업자 의 고유 사업과 임대 사업의 위험에 대한 분리를 확실히 하자 .

 임대 사업으로 돈 벌어 해외 와 국내에서 호텔, 골프장  빌딩구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건설업 본연 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손실을 임차인 ...세입자 나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 ......고로 임대 사업과 건설업자의 고유 사업의 영역을 구분 하고 

 위험이 전가 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확실히 하라 .

3.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를 국정감사,예산심의 때 잡아 줘라 .

 몇 년째 매년5% 인상의 부당함 을 국토부에 질의를 해왔지만 매 번 입법사항이라는 핑계로 

 지금껏 국토부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정부가 건설업자에게 혜택을 줬으면 그에 상응하는 견제의 수단인 감시와 시정의 권한 이 있을텐데 ....한 번도 쓰지않고 매번 직무를 포기 하고 있다 

 상임위인 국토부 소속의 직책을 이용하여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때 ....

확실히 지적시정 하도록 해 달라 .....라고 건의를 하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보고대회가 끝나고 최경환 의원이 직접 찾아와 악수를 청하며.....확실히 하겠다는 

개인적인 다짐 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