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정세개괄
<객관정세>
7-8월은 부시정권의 대북고립압살 정책이 다방면에 걸쳐 전면화 되는 가운데 한반도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비상한 정세이다.
최근 공개된 한·미 양국의 군사작전계획인 ‘OPLAN 5027' 은 "북한의 생화학 무기 사용으로 서울인구 4백56만명 이상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무릅쓴 전면전 전략"으로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003년으로 접어들면서 실행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핵선제공격계획은 ① 북의 지하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소형핵무기 개발, ②북의 탄도미사일 반격에 대비한 한국과 일본, 미국 서부 미사일방어망 구축, ③ 유사시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후방배치, ④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전력증강 ⑤ 일본의 전쟁국가화 등 다섯 가지 방향에서 속속 구체화되고 있다.
2003년 5월 9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새로운 국방전략에 따라 5킬로톤 이하의 소형핵무기 개발을 금지한 '스프래트-퍼스'조항 철폐를 포함하는 법안을 가결시켜 소형핵무기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5월20일 부시행정부는 의회에 제출한 차기 연도 국방예산에 새로운 핵탄두 개발에 3억 2000만달러를 배정하는 등 총 64억달러에 달하는 핵무기 관련 예산을 요청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한국과 일본에 조사팀을 파견, 북의 지질구조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들이 5월 20일 밝혔는데 이는 이러한 수형핵무기 사용계획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5월 22일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 명의의 '탄도미사일방어에 관한 국가정책보고서'에서 북을 겨냥한 서부지역 미사일방어체계의 신속한 구축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부시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첫 요격 시스템을 미국 서부에 배치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2단계에 걸쳐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MD)체제를 오는 2007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월 22일 보도했다. 한국의 MD체제 편입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미연합사 산하에 TMD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면서 MD 관련 무기(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XBR, 이지스함, 차세대구축함 사업인 KDX-Ⅲ와 차기방공망 사업인 SAM-X사업 등)도입사업이 속속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방부는 미국에 한국의 MD참여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D참여를 공식화하겠다는 것은 PEC-3 미사일, 이지스함 등 MD관련 핵심무기도입과 미군의 동북아사령부 지휘체제로의 본격적인 편입을 핵심으로하는 소위 '한미동맹미래전략'에 따른 것이다.
2003년 2월 워싱턴 포스트는 '미,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제하의 기사에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13일 한국수도 서울이북에 전진 배치된 주한미군을 무장화된 남북 접경지역으로부터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했다."며 주한미군에 대한 전반적인 감축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미 제2사단의 후방이전을 포함한 '주한미군재배치'를 위한 조치들이 준비되고 있다. 이는 휴전선근방에 배치된 북의 가공할 방사포 공격의 타킷에서 주한미군을 벗어나게 하는 조치로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전쟁에 대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조영길 국방장관과 만나 110억 달러 규모의 전력 증강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 31일 한미 양측이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나온 발언으로서, 앞으로 3년간 무려 110억달러(14조3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 MD체계인 PAC-3 도입을 비롯하여 신속기동여단을 신규배치 하는 등 소위 '신속대처력을 증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110억 달러는 우리나라 연간 국방예산 150억달러의 80%에 육박하는 비용이며, 북의 국방예산인 15억 달러의 7배가 넘는 액수다. 6월 2일, '월포위츠'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과의 조찬모임에서 한국이 국방에 더 많이 투자할 필요성을 언급 했으며, "한국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 대비 2.7%이지만, 한국은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고 말했다. 국방부는 미사일 방어능력 확보를 위한 차기유도무기(SAM-X)와 정보 수집력 향상을 위한 조기경보통제기(AWACS) 도입을 내년부터추진키로 하는 등 2004년 국방예산 요구액중 전력 투자비를 올해 대비 42.1% 증액했다. 또 전체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올해 2.7%에서 3.2% 수준으로 상향시켜 GDP 대비 국방비가 외환위기(IMF)를 전후한 99년(3.24%) 이래 처음으로 3%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도 완성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일본은 연초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첩보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7월에도 2기의 대한반도 첩보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유사시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하였다. '무력공격사태대처법안', '자위대법개정안', '안전보장회의설치법개정안' 등의 '유사시법안은 사실상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일본의 대처방식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기본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들은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해외침략전쟁 참가를 합법화하고 전쟁수행에 민간인들을 강제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일제가 대륙침략전쟁시 이용했던 '국가총동원법'과 유사하다.
미국 강경파들의 전쟁계획은 1차적으로는 북에 대한 무력시위의 측면이 있지만 다방면에 걸쳐서 구체화되면서 '언제든지 전쟁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최근의 한반도 정세는 이미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되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4.23 북경회담에에서 북이 제안한 '새롭고 대담한 해결방도'를 일축하고 '대가 없는 선핵포기론'을 거듭 주장하면서 한미양국과 서방열강을 끌어들여 북이 이미 선전포고로 규정한 '유엔 안보리의장성명', '해상봉쇄'와 경제제재등 대북 포위망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6월 14일 끝난 한미일 3국간의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사이에 대북제재 공조를 결의함과 아울러 경수로 사업중단 등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일공조에 의한 대북제재는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은 해상봉쇄와 경제봉쇄조치를 강화하고 식량지원중단방침을 밝혔으며, 경수로 사업중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엔을 동원한 대북제재도 강도 높게 밀어부치고 있다. 여기에 호응하여 일본은 만경봉호 입항거부와 선박 수색, 대북송금차단, 대북협력사업업체에 대한 조사 등 대북 압박의 선봉대로 나서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최근 이른 바 '북핵문제'에 대한 '유엔안보리의장성명'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조치에 착수했다. 4.23 북경회담 이후 후속회담 형식에 대해서도 미일 양국은 최소한 한국과 일본은 반드시 참여하는 5자회담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은 다자회담에는 결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하고 미국이 대북압살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자위적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특히 미국이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추진한다면 '비상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하는 등 정면대응하고 있다.
노무현정부의 사대굴종적인 행각과 수구세력의 조직적 준동으로 6.15공동선언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노무현정부는 한미, 한일정상회담, 티콕회의 등을 통해 한미일공조에 의한 대북핵포기 압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이른바 '추가적 조치'라는 이름의 대북재재 협력, 남북경협과 핵문제의 연계방침이다. 경의선, 동해선 철도연결공사의 축소, 우천을 이유로 한 6.15 3돌행사의 취소 등은 다분히 미국과 수구세력의 눈치를 살피는 행각이다.
미국의 대북포위망 구축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단절과 협력의 중단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대북봉쇄와 제재조치가 본격화될 경우 8차장관급회담에서 약속한 식량지원등의 조치가 취소되고 남북협력의 전면적인 중단상황이 올 수도 있다.
노무현정부의 최근 사대굴종적인 외교행각과 갈짓자 행보를 틈타 수구세력은 전면적인 반동화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대북송금특검을 끝까지 물고 늘어짐으로써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무로 돌리는 것과 함께 이를 통해 집권세력 내부, 그리고 노무현정부와 개혁세력 사이를 갈라 놓음으로써 노무현정부의 개혁성을 완전히 거세하려는 총공세를 펴고 있다.
< 운동진영의 상황>
- 6.13 추모대회를 통해 국민대중의 반미자주열망이 매우 강렬하면서도 폭넓게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6.13대회도 성대하게 치러짐에 따라 운동진영의 자신감과 투쟁태세는 빠르게 정비되었다. 또 최근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전쟁책동이 노골화됨에 따라 정세인식에 있어서 긴장감도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 노무현정권이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대미굴종의 길로 접어들긴 했으나 이는 예속적인 한미관계를 더욱 선명하게 그러내게 되는 계기가 됨으로써 반미자주화운동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반면에 뿌리 깊은 '공미의식'의 극복이 과제로 나서고 있다. 노무현정부의 대미굴종외교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는 '현실론'도 다 미국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깔려 있다. '미국이 나쁘다'는 수준을 넘어 반미자주로 나갈 것인가 하는 반미의식의 한 단계 진전의 길목에 서있는 것이다.
- 6.13투쟁과 미국의 전쟁책동을 규탄 저지하는 투쟁이 효과적으로 결합되지 못함에 따라 대중적 투쟁동력이 당면정세의 중심축인 반전반미투쟁으로 결집되어 있지 못하다. 여기에 이라크 전쟁 이후 각 운동진영의 독자성이 강화되고 각개약진하는 경향이커짐으로써 반미반전투쟁을 통일적으로 이끌어 나갈 투쟁구심을 세우는 문제에 난관이 조성되어 있다.
- 최근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연대투쟁의 요구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노농연대투쟁이 효과적으로 조직되지 못하고 있으며, 반미자주화투쟁, 통일투쟁과 잘 결합하지 못하고 있다.
2. 투쟁방향
지금의 정세는 이미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만큼 엄중한 정세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엄중한 갈림길에서 전국연합은 미국의 전쟁책동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 모든 투쟁을 미국의 대북 고립압살-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로 복무시켜야 한다.
- 7.27 정전50돌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제재반대, 전쟁책동 규탄, 북미대화-불가침조약체결촉구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자.
- 대북송금 특검제 등을 고리로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깨려는 반통일수구세력을 규탄하는 투쟁, 6.15공동선언에 역행하는 노무현정부의 외세공조를 규탄하는 투쟁을 기동성있게 전개하자.
- 노농연대를 중심으로 9월초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WTO각료회의에 대응한 WTO개방반대투쟁과 한칠레 FTA반대 등 기층민중의 반세계화투쟁과 반미반전투쟁을 긴밀히 결합시킨다.
3. 주요 투쟁방침
1) 평화의 달(7월) 반전평화 캠페인(광장사업)과 서명운동
- 6.13 까지의 광장사업(캠페인)의 성과를 이어 지역/부문에서 대대적인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8.15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 7.27 전전50년 평화대회 준비위 명의로 1) 미국의 대북제재반대-북미불침 촉구 2)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과 무기도입, 군사비 증액 등 한미일 전쟁공조반대 3) 민족공조-6.15공동선언이행촉구 등을 내용으로 한 서명용지가 작성 배포될 것인바 이를 바탕으로 대중적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 7월 한 달 동안 미국의 대북제재에 반대하고 북미대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지 역 선언운동을 힘있게 조직한다.
- 7-8월 시기 이 사업을 토대로 하반기에 '자주평화(평화협정체결- 소파개정, 전시작전권반환 등)를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과 같은 범국민적 자주평화운동을 벌일 수 있는 토대를 축성한다.
* 기본방향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자(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3대실천과제
① 대북제재 반대, 한반도 핵위기의 평화적 해결 촉구
-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철회 북미불가침 조약 체결
- 정부의 한미일공조 반대, 민족공조 촉구
② 한반도 전력증강 반대
- 미국의 MD강요, 무기강매, 주한미군전력증강반대
- 한국국방비 증액 반대
③ 일본의 군사대국화 반대
- 유사법제 폐기
- 평화헌법 개정반대
2) 7.27 정전50년 사업 방침
- 전국연합은 7월 26일 저녁, 통일연대, 민중연대, 여중생범대위 주최로 (가칭) '정전5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촛불대행진'을 개최할 것을 적극 추진하며, 수도권 역량이 총결집한다.
- 7월 27일 임진각에서 열리는 '7.27정전50년 한반도평화대회'에 수도권 역량은 총결집한다. 6.13추모대회 준비위원 조직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참가단을 대중적으로 조직한다.
- 지역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대회를 개최하거나 서울 또는 임진각 대회에 결합한다.
3) 8.15대회 방침
- 내외의 긴박한 정세에서 8.15대회를 거족적으로 성사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국연합은 남, 북, 해외의 공동의 대회를 성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 8.15대회는 당면정세의 요구에 맞게 미국의 대북 고립압살-전쟁책동을 분쇄하는 범국민적 투쟁을 전면화하는 계기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국연합은 민족공동행사와 함께 남측대회를 통일연대만이 아니라 민중연대 등 제단체와 공동으로 시민대중과 함께 하는 대회로 추진한다.
- 전국연합은 올해 정세의 긴박성으로 보나, 8.15대회의 역사상으로 보나 8.15대회는 전국총집중대회로 한다는 입장을 갖는다. 지역행사는 전국집중을 전제로 8.15 전에 적극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