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EU 양자협정 위기?/- 이민제한법에 대해 EU는 반대 입장 견지 -

[수봉]

제목	스위스-EU 양자협정 위기?
게시일	2015-06-25	국가	스위스	작성자	주용선(취리히무역관)
품목				품목코드
--> --> 스위스-EU 양자협정 위기? - 이민제한법에 대해 EU는 반대 입장 견지 - - 소규모 개방경제 스위스, EU와의 양자협정 유지 필요 - □ 개요  ○ 2014년 스위스 이민제한헌법 개정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서 EU와 스위스 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음. 특히 이민제한헌법이 스위스와 EU 간 체결된 양자협약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있어 소규모 개방경제인 스위스의 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음.  ○ EU는 지속적으로 이민제한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스위스-EU 양자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스위스 정부보고서가 지난 6월 5일 발간돼 관심을 끌고 있음.  ○ 한편 이민제한법은 제3국인 한국 기업들에게도 스위스 내 인력배치를 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한국 기업들의 사전준비가 요구됨. □ 스위스 이민제한헌법 개정 관련 최근 동향  ○ 스위스의 이민제한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통과   -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9일 대량이민제한 헌법개정(2017년 2월 시행)안을 국민투표(찬성50.3%, 반대 49.7%)로 간신히 가결  ○ 국민투표 가결 이후   - 개정된 헌법의 이행을 위해 스위스 정부는 2014년 11월 28일 '체류 및 노동허가 규정'을 개정해 EU/EFTA 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 대한 체류기간별 취업비자 할당과 EU/EFTA국가에 대한 단기용역 취업비자 할당을 축소   - 그리고 올해 2월11일 1) 이민제한헌법 개정 이행을 위한 외국인법 개정안 초안, 2) 내국인 고용장려를 위한 추가조치, 3) EU와 FMP(Free Movement of Persons) 양자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 훈령(mandate) 완결 등의 추가조치를 공표함. □ 이민제한헌법, 스위스–EU 양자협정과 마찰  ○ 스위스-EU 양자협정 개요   - EU 비회원국인 스위스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을 결성해 현재 당사국임.   - 한편 EFTA는 EU와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을 결성했으나, 스위스는 가입하지 않음.   - 대신 스위스는 EU와 120여 개의 양자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스위스-EU 맞춤형 양자협정을 유지해오고 있음. 여기에는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FMP(Free Movement of Persons) 원칙이 포함돼 있음.  ○ 이민제한헌법에 대한 EU 입장   - 스위스가 EU 국민의 유입을 제한하려는 제반 조치는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취업을 보장하는 EU의 기본원칙 및 스위스와의 관련 양자협정에 위배되며, EU는 FMP원칙에 대한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함.   - FMP 보장 없이는 스위스의 EU시장 진입을 위한 추가협정 체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최근 EU-스위스 전력협정 체결을 보류   - EU 고위인사들은 스위스의 Sommaruga 대통령 브뤼셀 방문(2015년 2월), Burkhalter 외교장관 룩셈부르크 방문(2015년 5월) 시 FMP원칙 타협 불가 입장 재확인   - 또한 스위스 측의 FMP 재협상 요구를 거부하고, 스위스가 EU와의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말까지 새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EU 의회와 주EU 스위스 대사   자료원: Swissinfo  ○ 이민제한헌법에 대한 스위스 입장   - 한편, 주EU 스위스대사 Roberto Balzarett는 지난 5월 7일 EU 의회에서 스위스의 이민 제한 정책을 둘러싸고 스위스와 EU 간의 관계가 위태로워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덧붙여 지금은 스위스와 EU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적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갈지에 대해 고민할 시기라고 언급   - 그에 따르면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권리는 EU만 독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스위스와 EU가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이슈들을 우선시해야 함.   - 하지만 EU의원들은 그의 발언에 전혀 공감하지 않고 EU는 앞으로도 FMP원칙을 계속 고수할 것임을 강조 □ 양자협정에 대한 스위스 연방정부 보고서  ○ 한편, 지난 6월 5일 발표된 스위스 연방정부보고서는 EU와의 양자협정이 포괄적 자유무역협정(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보다 스위스에 유리하다고 결론지음.   - 이 보고서는 기존의 스위스-EU 양자협정과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간의 비교를 위해 작성됨.   -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EU와의 120여 개 양자 조약은 스위스와 EU의 경제적, 정치적, 지리적 관계를 고려한 맞춤형 법체계임.   - 반대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은 비록 쉬운 시장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법 체계 간의 조화 없이도 체결이 가능해 기술무역장벽,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등과 관련한 문제를 배제시킬 수 있음.   - 이처럼 EU와의 법 체계 불일치는 소규모 수출의존적인 스위스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보다 양자협정이 스위스 경제에 더 이득이 되는 조약이라고 정부 보고서는 결론지음.  ○ 본 보고서는 중도 우파 자유민주당(FDP) Karin Keller-Sutter 의원이 2013년에 EU와의 양자협정과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간의 비교를 정부에 요청함으로써 작성됨.   - 이 이슈는 특히 2014년 초 이민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더욱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됨.   - 이에 따라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작성했으며, 특히 이 보고서 작성에는 프리부르 대학과 세인트 갈렌 대학의 전문가들이 참가함. □ 전망 및 시사점  ○ EU가 지속적으로 이민제한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스위스 연방정부 역시 EU와의 양자협정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스위스가 중재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EU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은 지속적으로 보장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스위스의 대EU 경제의존도를 고려했을 때 EU와의 양자협약은 스위스 경제의 생명선으로서 반드시 유지해야 할 협정으로 보임.  ○ 만일 스위스가 EU 국민에 대해 자유로운 이동을 계속 보장한다면, 이를 상쇄하기 위해 오히려 제3국민에 대한 이민제한을 강화할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진출 및 인력 배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민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는 2017년 전에 스위스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기업들은 신속하게 스위스 내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스위스 주요 일간지, 스위스 연방정부 사이트, 주스위스 한국대사관 등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