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A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고 B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면 변경후 공소사실에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데 그 기산일이 원래 공소제기 시가 맞나요?제대로 이해한 것인가 싶어 질문 하게되었습니다
첫댓글 예, 학생분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옳습니다.^^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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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