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2023/24 회계연도 예산서 농업 및 도시 개발 부문 예산 확대... 건설업계 반발 네팔 EMERICs -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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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2023/24 회계연도 예산서 농업 및 도시 개발 부문 예산 확대... 건설업계 반발

네팔 EMERICs - - 2023/06/09

☐ 네팔, 2023/24 회계연도 예산 발표... 농업 및 도시 개발 부문 예산 확대

◦ 네팔, 2023/24 회계연도 예산에서 농업축산개발부 역대 최대 규모 예산 배정

- 2023년 5월 29일 프라카슈 샤란 마하트(Prakash Sharan Mahat) 네팔 재무부 장관이 2023/24 회계연도(2023년 7월 16일~2024년 7월 15일) 예산을 발표했다. 이번 2023/24 회계연도 예산의 규모는 1조 7,500억 네팔 루피(한화 약 17조 1,850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2/23 회계연도(2022년 7월 16일~2023년 7월 15일) 최초 예산안 대비 2.37%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65.2%인 1조 1,400억 네팔 루피(한화 약 11조 1,720억 원)는 공무원 임금, 부처 및 공기관 운용 비용에 사용된다. 2023/24 회계연도 예산 중 17.25%는 건설 프로젝트와 중요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한 자본 지출로 책정됐다.

- 2023/24 회계연도 예산에서 네팔의 농업축산개발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받기도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농업축산개발부에 할당된 예산은 2023/24 회계연도(2023년 7월 16일~2024년 7월 15일)에 589억 8,000만 네팔 루피(한화 약 5,780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22/23 회계연도의 농업축산개발부 예산은 559억 7,000만 네팔 루피(한화 약 5,485억 원)였다.

- 마하트 장관은 농업 기술 제공과 생산 지원이라는 슬로건으로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안을 발표했다. 네팔 정부는 2022년 농업 현대화 프로젝트에 59억 네팔 루피(한화 약 578억 원)를 투입한 데 이어 2023/24 회계연도에 32억 2,000만 네팔 루피(한화 약 315억 원)를 할당했다. 농업 보험에는 9억 5,000만 네팔 루피(한화 약 9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또한 마하트 장관에 따르면, 농·축산업 보험의 총 보험료 중 80%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제공한다.  마하트 장관은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금액이 별도 예산으로 책정되었다고 설명했으며, 스타트업 진흥에는 12억 5,000만 네팔 루피(한화 약 122억 원)가 배정된다고 밝혔다.

◦ 네팔, 2023/24 회계연도 예산에서 도시 개발에 대한 지출도 전년 대비 두 배 늘릴 계획

- 네팔 정부가 다가오는 2023/24 회계연도(2023년 7월 16일~2024년 7월 15일)에 도시개발부에 661억 7,000만 네팔 루피(한화 약 6,617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2022/23 회계연도 도시개발부 예산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2022/23 회계연도 네팔 정부는 도시개발부에 280억 네팔 루피(한화 약 2,744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 마하트 장관은 2023/24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바산트푸르(Basantpur), 쿠르콧(Khurkot), 차우르자하리(Chaurjahari), 바이타디-파탄(Baitadi-Patan) 등 신도시 인프라 개발에 21억 9,000만 네팔 루피(한화 약 214억 원)가 배정됐다고 밝혔다. 네팔 정부는 집중 도시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건설 중인 도시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84억 네팔 루피(한화 약 823억  원)를 할당했다. 또한 주요 관광 도시인 포카라(Pokhara), 자낙푸르(Janakpur) 및 룸비니(Lumbini) 회랑에 위치한 지방 자치 단체의 통합 도시 인프라 구축에는 11억 3,000만 네팔 루피(한화 약 111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외에도 소외 계층 및 소수 민족과 그 공동체를 위한 주택 건설에는 12억 6,000만 네팔 루피(한화 약 123억 원)가 할당되었다.

☐ 네팔 건설업계, 예산에 불만 표명... 네팔 정부, 예산 지출 줄이기 위해 조직 개편

◦ 네팔 건설업계, 2023/24 회계연도 예산에 불만 표명

- 2023년 5월 30일 네팔 도급업자협회연맹(FCAN, Federation of Contractors’ Associations of Nepal)은 언론 성명을 통해 2023/24 예산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FCAN은 2023/24 예산안에서 프로젝트 연장 및 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FCAN은 자본지출 확대, 필수 절차 완료 후의 예산 할당, 프로젝트 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권한 부여, 조달 관련 법규 개정 등 결정에 관해서는 환영의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 그러나 FCAN은 기한 연장, 착수금 지급 취소, 대금 지불 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의 예산안이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FCAN은 극심한 위기에 처해있는 건설기업들의 심각한 문제 해결에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첨언했다.

- 로샨 다할(Roshan Dahal) FCAN 사무총장은 프로젝트 기한 연장과 착수금 지급 취소 조항이 해결되기 전에는 대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할 사무총장은 건설업자들이 700억 네팔 루피(한화 약 6,860억 원) 이상의 대금을 지불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할 사무총장은 모든 프로젝트의 기한을 2024년 7월 중순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네팔 정부, 지출 줄이기 위해 정부 조직과 산하 기관 해체

- 네팔 정부가 철도위원회를 포함한 다수의 정부 조직 및 산하 기관을 해체하기로 했다. 네팔 정부는 2023/24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당 조직들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네팔 철도위원회는 레누 야다브(Renu Yadav) 네팔 하원의원이 인프라교통부(MoPIT, Ministry of Physical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설립이 제안된 기관이다. 이후 이쉬티야크 라이(Ishtiyak Rai) 전 인프라교통부 장관 재직 시절 철도위원회가 구성됐다. 

- 2022/23 회계연도(2022년 7월 16일~2023년 7월 15일)에는 철도위원회에 250만 네팔 루피(한화 약 2,500만 원)의 예산을 할당받았다. 철도위원회 설립 후 위원회와 철도부, 철도 회사 간에 권리 분쟁이 발생한 바 있으며, 위원회 해체 후 위원회의 업무는 철도부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외에도 네팔 정부는 예산 삭제를 통해 면화개발위원회, 국가 낙농개발위원회, 우표·우편관리소, 중앙수표사무소도 해체하기로 했다. 부디 간다키 수력발전 프로젝트·환경·보상배분실, 여성·아동실, 네팔 대학인프라 개발위원회, 의과대학 인프라 건설위원회 등도 해체되어 관계 부서로 업무가 이전될 예정이다.

< 감수 : 권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yRepublica, Govt dissolves several govt bodies including Railway Board, 2023.06.04.

myRepublica, Construction entrepreneurs dissatisfied  with upcoming fiscal year’s budget, 2023.05.31.

The Kathmandu Times, Nepal unveils Rs1.75 trillion financial plan for fiscal 2023-24, 2023.05.30.

myRepublica, Budget of urban development ministry doubled in FY 2023/24, 2023.05.30.

The Himalayan, Times, Budget of 1.751 trillion unveiled for 2023-24, 2023.05.30.

myRepublica, Ministry of Agriculture and Livestock Development receives record-high budget allocation, 2023.05.29.

The Himalayan Times, National Budget: Govt announces to dissolve 20 agencies, 2023.05.29.

New Business Age, Rs 58.98 Billion Allocated for Agriculture and Livestock Development for FY 2023/2024, 2023.05.29.

[관련 정보]

1. 네팔 건설업계,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에 불만 표출 (2023. 6. 2)

2. 네팔, 2023/24 회계연도 도시개발부 예산 두 배 증가 (2023. 6. 1)

3. 네팔 농업축산개발부, 사상 최대 예산 배정받아 (202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