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적 침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것은?
<br>
<br>
1.적법한 침해라는 점에서 수용유사침해와 구별된다.
<br>
2.수용적 침해의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는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br>
<br>
답 2번이고 이유도 알겠는데요..
<br>
<br>
1번에서 수용유사침해는 위법한 침해아닌가요??
<br>
움...근데......수용유사침해는 법에 내용이 아예없는건데.. 이걸 적법이다 위법이다 말할 수 있는건가요?
<!-- -->
첫댓글 수용유사침해 -- 위법, 무책 맞습니다. 수용침해 -- 적법, 무책 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맞는거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하..제가 보기를 잘못본듯...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