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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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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원 전국모의고사 15번문제중 답4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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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송달은 청구인에게 하여야한다-----이게 맞는걸로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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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보면 재결서의 정본을 심판청구의 당사자에게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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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써있는데 그럼 틀린거 아닌가요..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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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쟁송]
행정심판에서 청구인과 당사자의 관계?...
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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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
07.12.26 22:4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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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복효적행정행위에 대한 재결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죠. 고로 제3자는 요청권이 있고 요청하면...그리고 재결의 송달은 청구인인 제3자에게 ... 뭐 이런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