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주 무료 보육 4월부터 유료 전환

월 326달러 보육료 단일화... 저소득층 부담 증가 보육비 지원제도 개편에 저소득층 부담 늘어 정부 "보육료 0달러는 제도 취지와 달라" 앨버타주와 연방정부 간 보육 협약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일부 지역의 무상 보육이 종료된다. 내년 4월부터는 모든 가정이 월 326달러(하루 15달러)의 보육료를 내야 한다. 올즈에 사는 네 자녀의 어머니는 두 자녀의 보육료로 매월 650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는 가정의 월 식료품비보다 더 큰 금액이다. 그동안 이 가정은 정부 지원으로 보육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캘거리나 에드먼턴 같은 대도시 거주자들에게 무상 보육은 놀라운 일이다. 이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도 상당한 보육료를 부담해왔다. 하지만 농촌 지역은 기본 보육료가 낮고 정부의 고정 보조금과 소득연계 보조금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완전 무상 보육이 가능했다. 새 제도는 13개 권역별로 보육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한다. 캘거리의 경우 만 2세 아동 종일 보육은 최소 1천281달러에서 최대 1천720달러 사이에서 책정된다. 올즈 지역은 최소 947달러, 최대 1천261달러다.  정부는 표준화된 보육료에서 326달러만 학부모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한다. 이는 많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지만, 무상 보육 혜택을 받던 저소득층에는 새로운 경제적 부담이 된다. 앨버타 정부는 동일 지역 내 보육 시설 간 최대 3배까지 나는 보육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연방정부와의 협약에서도 학부모 분담금은 필수 요소로, 내년에는 하루 10달러(월 217달러)로 책정될 예정이다. 4월부터는 현장학습, 특별활동, 급식 등에 대한 추가 요금 부과도 허용된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는 반드시 선택적이어야 하며, 참여 여부에 따른 차별은 금지된다. 조기교육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저소득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무상 보육을 전제로 한 재정 계획을 세웠던 가정들이 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올즈의 한 가정은 출산휴가 동안 절약하며 온수기 교체 등 큰 지출을 미뤄왔다. 4월 직장 복귀를 앞두고 재정적 여유를 기대했으나, 새로운 보육료 부담으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육 현장에서는 선택적 서비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아이들만 급식을 먹거나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육 교사들이 개인 비용으로 이를 보조하려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