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서 '반일' 다시 불붙어, 제1야당 당수 양파남 겨냥 한일관계 대암전

[お持て成し]

한국서 '반일' 다시 불붙어, 제1야당 당수 양파남 겨냥 한일관계 대암전 / 9/5(목) / JBpress

한국에서 또다시 반일이 기세를 올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단숨에 해빙된 것처럼 여겨져 온 한일관계지만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던 모양이다. 

(히라이 도시하루, 한국 한양여대 조교수)

최근 반일이 기세를 올리는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비인기가 자리 잡고 있다. 올해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당이 대패한 이후 대통령 지지율은 30% 안팎으로 계속 저조하다. 국내 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발표한 가장 최근 데이터로는 29.6%로, 정권 출범 이래 워스트2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윤 정권에 대한 비판의 볼티지를 계속 올리고 있다. 특히 최근 윤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친일이라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속속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의 친일 비판은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어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친일이란 전쟁 전 일본이 통치하던 시절 일본에 협력하는 언동을 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특히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그 이외의 맥락에서 쓰이는 경우가 없었다. 

일본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 문재인(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내건 친일 청산도 그랬다. 그리고 한국에서 위인으로 이름을 남긴 인물에 대해 병합 시대에 일본에 협력한 기록을 찾는 운동이 한국 전역에서 전개되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동아일보와 고려대를 창설한 김성수를 친일파로 비판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물론 본인은 타계하고 있지만 동상 철거를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져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즉 '친일'로 꼬리표가 붙으면 반 '죄인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현재의 일본 정부에 다가서는 듯한 역사관을 배반하는 언행만으로도 친일이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반일이 기세를 올리고 있다. 

그 한 예를 소개한다. 윤 정부에서는 조만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체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문수 신임 장관 후보자의 적임 여부를 가리는 인사청문회가 8월 26일 열렸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김 후보자의 발언이 친일로 지적되면서 청문회가 13시간 동안 파행됐다. 

그 발언은 일본이 통치할 당시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것이다. 이에 질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조상의 국적이 일본인가요?"라고 되묻자 김씨는 "국적은 일본이지요. 몰라요?"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김 씨에게 쏟아졌다.

이 같은 논란의 배경에는 대한민국 건국 시기에 대한 인식 차이가 깔려 있다.

■ 일본 정부에 가까운 역사인식 인물은 공직에 붙이지 않게 된다?

대한민국의 성립은 패전으로 일본에서 해방된 한반도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통치 시기를 거친 뒤인 1948년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것이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통 인식이다. 김씨의 발언은 이 역사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일제강점기인 1919년에 일어난 독립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견해도 국내에는 일정 수 퍼져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전쟁 전 조선인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한 김씨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관으로 볼 때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임시) 정부의 존재를 무시한 역사 왜곡에 해당한다. 이번 소동은 그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다만 이 정도로 얘기가 끝난다면 국내에서의 역사인식 논쟁으로 정리될 텐데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다.

김 후보자에 대한 공청회 이틀 뒤 민주당은 헌법비리 및 역사왜곡행위자의 공직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는 사실상 조선통치의 역사에 관해 일본정부에 가까운 언행을 하는 인물이 공직에 취임하는 것을 금지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친일 비판의 화살을 맞고 있는 윤 대통령도 공직임용 금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도 만약 다음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탄생한다면 비슷한 법안이 제출 승인될 가능성도 있다. 또 한국의 경우 공직에는 대학 교원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연구의 장에서 자유로운 논의가 방해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권교체의 현실성은 얼마나 될까.

■ 한일관계 암전시키는 정권교체 시한폭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견인하는 이재명 대표는 818 대표 경선에서 승리해 대표를 이어가게 됐는데 그때 득표율이 85%로 높아 이 대표의 의견이 당론에 강하게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불릴 정도다. 

더구나 차기 대통령 적합성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40.7%에 달해 2위인 국민의당 한동훈 대표의 24.2%를 크게 따돌리고 1위다. 

그렇다 치더라도 젊은이를 비롯한 많은 한국인이 일본을 찾게 된 지금, 반일을 내세우는 이씨가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까. 우리 사회는 그의 반일에 아무런 의문을 느끼지 않는 것일까. 

결론을 말해버리면 우리 사회는 그런 점에 의문을 느끼지 않는다. 4년 전 한국의 시장조사업체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가 발표한 데이터인데, 당시 한국을 일색으로 물들였던 일본 불매운동(노 재팬 캠페인)에 참여했던 국민은 전체의 약 70%에 달한다. 연령대별로는 가장 많이 불매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30대(75.6%)였고 이어 40대(70%), 20대(67.6%)가 뒤를 이었다. 그들이 지금 일본에 모두 방문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일본을 즐기고 있는 그들·그녀들도, 사소한 계기로 반일에 휘날리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지난해 7월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에 충분히 사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3%에 불과하다. 더구나 한일관계가 이미 크게 개선되고 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8%, 심지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51%나 됐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반일이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한 정책의 한 요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아무리 자신의 세력이 안정되더라도 반일의 봉화를 꺾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대통령의 계단을 오르고 있다. 

■ 열쇠를 쥐고 있는 양파남

하지만 한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연임은 없다. 반일정책을 한국에서 펼쳐 안정적인 정권운영을 맡으려면 강력한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것이 역시 지금까지도 일본을 강하게 비판해 온 양파남, 야당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당수다. 

조 씨는 원래 이 씨와 함께 일본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거듭해 왔다. 최근에는 그가 주창하는 친일 추방에 동참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를 두고 보수언론인 동아일보 계열 채널A에 따르면 이 씨 측근이 반일추방으로 태그를 짜면 이 대표에 버금가는 인물로 지목될 것이다. 정권 교체를 노려 결집해야 할 때는 결집해요」라고 발언하고 있다.

단지, 2명 모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씨는 성남시장 시절 토지개발을 둘러싸고 민간업체에 거액의 이익을 얻게 한 배임 혐의, 조씨는 가족의 대학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의 사법 판단은 때의 정권의 힘에도 좌우되어 왔다. 정권교체가 가시화되면 차기 정권에 기대는 듯한 판결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 현 시점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리고 무죄를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이 씨는 정권 탈취로 치달아야 한다. 

9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에 대한 의혹이 일제히 보도됐다. 재임 중인 2018년 딸의 전 남편을 항공사에 취업시키고 그 대가로 전 의원에게 공단 이사장 자리를 준 뇌물수수 혐의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양파남은 문 대통령의 측근이었다. 그럼에도 이 씨는 지지 확대를 위해 인기 있는 양파남과 반일의 볼티지를 높여갈 의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채널A는 보도했다. 

머지않아 기시다 수상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다지만, 부담없이 약속을 받아내면 다음 정권에서 손바닥 뒤집힐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일관계는 대암전이다. 

히라이 토시하루(히라이 토시하루)
1969년, 토치기현 아시카가시 출생. 가나자와대 이학부 졸업 후 도쿄도립대 대학원에서 독일 문학을 연구해 한국으로 건너간다. 전문은 한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정신사. 한양여대 조교수.

히라이토시하루

https://news.yahoo.co.jp/articles/59487df424641e3aba81bceafcb66917eb1c5eed?page=1

韓国で「反日」が再び勢い、最大野党党首がタマネギ男と狙う日韓関係の大暗転（JBpress） - Yaho

韓国で「反日」が再び勢い、最大野党党首がタマネギ男と狙う日韓関係の大暗転
9/5(木) 11:17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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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press
韓国「光復節」での反日・反尹錫悦政権デモ（写真：Lee Jae Won/アフロ）

　韓国でまたもや反日が勢いづいてきた。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発足以来、一気に雪解けが進んだように思われてきた日韓関係だが、それは見掛けに過ぎなかったらしい。

【写真】反日でタッグを組もうとしている最大野党・共に民主党党首の李在明氏と、野党・祖国革新党党首で「タマネギ男」と呼ばれる曺国氏

　（平井 敏晴:韓国・漢陽女子大学助教授）

　ここにきて反日が勢いづいている背景には、尹大統領の不人気がある。今年4月に行われた国会議員選挙で与党・国民の党が大敗して以降、大統領支持率は30％前後と低迷を続けている。韓国調査会社リアルメーターが発表した直近のデータでは29.6％で、政権発足以来ワースト2の状況だ。

　そうしたなか、野党は尹政権に対する批判のボルテージを上げ続けている。特に最近、尹政権や与党の政策を「親日」だと糾弾する声が最大野党・共に民主党から続々とあがっている。

　韓国での「親日批判」はこれまでも繰り返されており、決して珍しいものではない。一般的に韓国社会における「親日」とは、戦前に日本が統治していた時代に日本に協力する言動をした人たちを指す言葉だ。特に、政治家の間ではそれ以外の文脈で使われることはなかった。

　日本に強硬的な態度をとり続け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大統領が在任中に掲げた「親日清算」もそうだった。そして、韓国で偉人として名を残している人物について、併合時代に日本に協力した記録を探し出す運動が韓国全土で展開された。

　たとえば、2018年には東亜日報や高麗大学を創設した金性洙（キム・ソンジュ）を親日派として批判する運動がおこった。もちろん本人は他界しているのだが、銅像撤去を学生が要求する事態になり社会を賑わせた。つまり「親日」とレッテルが貼られると、半ば“罪人扱い”されてしまうのだ。

　ところが最近は、現在の日本政府に歩み寄るような歴史観をにじませる言動をしただけでも「親日」と指摘されるほど、反日が勢いづいている。

　その一例を紹介しよう。尹政権では近々、雇用労働部の長官が交代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それに先立ち、新長官候補の金文洙（キム・ムンス）氏が適任かどうかを判断する人事聴聞会が8月26日に開かれた。ところが、その席での金氏の発言が親日だと指摘され、聴聞会が13時間にわたり空転した。

　その発言とは、日本が統治していた当時の朝鮮人の国籍は「日本」だとするものだ。これに対し、質問した共に民主党の議員は「我々の祖先の国籍が日本なんですか？」と問い直すと、金氏は「国籍は日本でしょう。知らないんですか？」と突っぱねた。

　すると今度は野党議員らから、大韓民国や憲法を「否定している」との批判が金氏に浴びせられた。

　こうした議論の背景には、大韓民国の建国時期に対する認識の違いがある。

■　日本政府に近い歴史認識の人物は公職につけなくなる？　

　大韓民国の成立は、敗戦により日本から解放された朝鮮半島がアメリカをはじめとする連合軍の統治時期を経たあとの1948年だとするのが一般的で、それが日本を含む国際社会の共通認識だ。金氏の発言はこの歴史観によるものである。

　だがその一方で、日本統治時代の1919年に起こった独立運動まで遡るとする見方も韓国国内には一定数広がっており、共に民主党はこの立場をとっている。

　したがって、戦前の朝鮮人の国籍を「日本」とする金氏の発言は、共に民主党の歴史観から見ると、1919年から45年まで存在していた大韓民国（臨時）政府の存在を無視した歴史歪曲にあたる。今回の騒動は、それを根拠にしたものだ。

　ただ、この程度で話が終わるのであれば韓国国内での歴史認識論争で片づけられるのだが、そうはいきそうにない。

　金氏への公聴会の2日後、共に民主党は「憲法不正および歴史歪曲行為者の公職任用禁止などに関する特別法を発議した。これは事実上、朝鮮統治の歴史に関して日本政府に近い言動をする人物が公職に就くのを禁じさせ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だが、親日だと批判の矢面に立たされている尹大統領も「公職任用禁止」の対象になるため、この法案に対しては大統領が拒否権を発動する可能性が高い。

　とはいえ、もしも次の選挙で共に民主党の政権が誕生すれば、似たような法案が提出・承認される可能性もある。また、韓国の場合「公職」には大学の教員も含まれることがある。そうなると、研究の場で自由な議論が妨げられることになるやもしれない。
　
　では、政権交代の現実味はどれくらいあるのだろうか。

■　日韓関係を暗転させる「政権交代」という時限爆弾

　最大野党である共に民主党を牽引する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は、8月18日の代表選で勝利し代表を継続することとなったが、その時の得票率が85％と高く、李代表の意見が党の方針に強く反映されるようになったと指摘されている。「李在明の民主党」とも呼ばれているほどだ。

　しかも、次期大統領に相応しい人物に関する世論調査では、李代表が40.7％にのぼり、2位である国民の党の韓東勲（ハン・ドンフン）代表の24.2％を大きく突き放してトップである。

　それにしても、若者をはじめとする多くの韓国人が日本を訪れるようになった今、反日を掲げる李氏がなぜここまで人気があるのだろうか。韓国社会は李氏の反日に何ら疑問を感じないのだろうか。

　結論を言ってしまえば、韓国社会はそんなところに疑問を感じていない。4年前に韓国の市場調査会社エムブレイントレンドモニターが発表したデータであるが、当時韓国を一色に染めていた日本不買運動（ノージャパンキャンペーン）に参加していた国民は全体の約7割に達する。年代別では、もっとも多く不買運動に参加したのは30代（75.6％）で、次いで40代（70％）、それに20代（67.6％）が続く。その彼らがいま、日本にこぞって訪れている。

　ということは、いま日本を堪能している彼ら・彼女らだって、ちょっとしたきっかけで反日に翻ることはいくらでもあり得る。そのことを裏付けるデータが去年7月に発表（出所:韓国リサーチ）された。

　それによると、日本が韓国に十分謝罪したと考えている人は13％に過ぎない。しかも、日韓関係がすでに大きく改善していた時期にもかかわらず「日本製品不買運動に参加中」と回答したのは38％、さらに「日本製品不買運動を支持する」と回答したのは51％にものぼった。

　そうすると、韓国では反日が国民の理解を得るための政策の一つの要になってくると言える。だから李在明代表はどんなに自分の勢力が安定しても、反日の狼煙をおろそうとはしないだろうし、そうやって大統領への階段を登っている。

■　カギを握るタマネギ男

　だが、韓国大統領の任期は5年で再任はない。反日政策を韓国で繰り広げて安定した政権運営を担うには、強力な相棒が必要だ。それがやはりこれまでも日本を厳しく批判してきたタマネギ男こと、野党・祖国革新党の曺国（チョ・グク）党首である。

　曺氏はもともと李氏とともに日本に対して強硬な発言を繰り返してきた。最近では李氏の唱える「親日追放」に賛同する声を挙げている。

　これをめぐって保守系メディアである東亜日報系列のチャンネルAによれば、李氏の側近が「反日追放でタッグを組めば、李代表に次ぐ人物と目されるだろう。政権交代をにらんで結集すべきときは結集しますよ」と発言している。

　ただ、2人とも司法リスクを抱えている。李氏は城南市長時代に土地開発をめぐって民間業者に多額の利益を得させた背任疑惑、曺氏は家族の大学不正入学疑惑を持たれている。

　とはいえ、韓国の司法判断は時の政権の力にも左右されてきた。政権交代が現実味を帯びてくれば、次期政権に寄り添うような判決が下る傾向がある。現時点で次期大統領候補として大きな支持を集めている李氏が有罪判決を受けるかどうかは不透明だ。そして、無罪を獲得するためにも、李氏は政権奪取へと突き進まねばならない。

　9月2日、文在寅前大統領と娘のダヘ氏への疑惑が一斉に報じられた。在任中の2018年に娘の元夫を航空会社に就職させ、その見返りとして元議員に公団理事長のポストを与えた収賄容疑である。

　共に民主党が与党の時代の出来事だったため、李氏にしてみれば自分の信頼喪失につながりかねない。タマネギ男は文大統領の側近だった。それでも李氏は、支持拡大のため人気のあるタマネギ男と反日のボルテージを上げていく意志は変わらないだろうと、チャンネルAは報じている。

　近々岸田首相の訪韓が予定されているそうだが、気軽に約束を取り付けると次の政権で手のひら返しされるだろう。そうなれば、日韓関係は大暗転である。

　平井 敏晴（ひらい・としはる）
1969年、栃木県足利市生まれ。金沢大学理学部卒業後、東京都立大学大学院でドイツ文学を研究し、韓国に渡る。専門は、日韓を中心とする東アジアの文化精神史。漢陽女子大学助教授。

平井 敏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