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러시아 연방정부의 북한노동자 쿼터 축소 조짐, 극동 인력수급 문제 발생 전망-
ㅁ 제23회 북한-아무르 임업 커미션 개최
ㅇ 북한 경제 관련 정부 대표단이 10월25일 아무르 주 수도인 Blagoveshensk에 방문 - 방문 목적은 23회 북한-러시아 아무르 임업 커미션에 참석하는 것과 다각적인 경제협력이 목적이라고 발표됨 - 북한 대표단과 러 아무르 주정부 인사들의 회의는 예전과 다르지 않게 이루어졌으나 러측 언론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이슈 부분에서 긴장감이 돌았다고 밝힘 - 양측 회의의 주 인사로, 러시아 연방 산업무역부 산하 기관인 임업청 대표 Aatoly Arteev와 북한 임업부 김극강 국장이었던 것으로 언론은 밝힘 - 주 인사들 외에 참석한 기관들은 러시아 중앙정부 임업 관련 실무자들과 아무르 주정부 임업 관련 실무자들, 그리고 아무르 주의 주요 임업 회사들의 임원급들인 것으로 알려짐
ㅇ 러시아 임업청 대표 Arteev는, 아무르 주가 임업 관련 북한 노동자를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곳이고 북한 노동자들의 근면함이 아무르 주의 임업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 - 북한 노동력에 대한 찬사로 시작했으나 아무르 주의 북한 노동자 수용 쿼터 협력이 향후 양국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했다면서, 북한 노동자 수용이 향후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암시함
ㅇ 아무르 주정부 국제관계부에 따르면, 아무르 주의 노동력 부족으로 북한 노동자 쿼터를 확대하려고 노력중이나 러시아 중앙정부가 승인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 아무르 주정부는 2018년 북한 노동사 수용 쿼터 확대를 러시아 연방정부에 신청한 바 있으나 최근 러시아 연방정부에서 거절했다고 함 * 아무르 주정부가 신청한 쿼터 인원은 1,0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짐 - 아무르 주정부는 러시아 연방정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 쿼터 확대를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북한 측에 밝힘 - 북한 김극강 국장도 그동안 아무르 주의 북한 노동자 수용 노력에 감사하고 있으며 북한 정부도 현재 러시아 연방정부에게 노동자 관련한 문제를 해결토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힘
ㅇ 아무르 주 임업 관련 회사 중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곳은 총 5군데 - 아무르 주의 Teleport 2001(언론사)에 따르면 10월 초에 아무르 주 정부가 러시아 연방정부에게 1,028명의 북한 노동자 쿼터를 신청하였고, 이중 628명은 벌목 노동자이며 35명은 농부, 363명은 건설 노동자라고 함 - 2017년 기준하여 러시아 전역에 퍼져있는 북한 노동자는 3만명에 육박하였으며 아무르 주에는 1,430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1,430명 노동자중, 930명이 벌목 노동자이고 387명이 건설노동자, 96명이 농업 종사, 4명이 식당 노동자라고 함
ㅁ 결론
ㅇ 이번에 러시아 중앙정부가 아무르 주 신청을 거절한 가장 큰 원인은 UN의 북한 제재 지원때문이라고 Teleport 2001은 확신 - 최근 UN 북한 제재 지원을 위해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를 대거 추방하고 있다는 점을 러시아 연방정부가 크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 Teleport 2001의 해석임 - 한편, 중국에서 일자리를 잃은 북한 노동자들의 일부가 신규 일자를 찾기 위해 아무르 주 벌목 노동자로 오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고 언론은 밝히고 있음
ㅇ Teleport 2001의 해석에 따르면 아무르 주의 노동자 쿼터 재신청이 또다시 승인되지 않으면 아무르 주 임업 실적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암시 - Teleport 2001가 인터뷰한 한 임업 관련 러시아 기업 대표는, “북한 노동자 고용은 순수히 상업적 목적인데 정부측에서 고용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현재 아무르 주는 노동자 부족이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그동안 북한 노동자가 동 문제를 해결해 준 것… 극동 역사상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를 현대에서 무시한다면 이는 양국 관계에 매우 서글픈 결과일 것” 이라고 함
자료원: 러시아 언론사이트(www.teleport2001.ru, http://gtrkamur.ru/news, www.amur.info/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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