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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개념에서요...최협의설(권력적,단독적 공법행위를 행정행위라고하는 견해)이 통설,판례입장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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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몇페이지 뒤에보면 행정쟁송법상 처분개념과의 관계에는 처분개념에 관한 학설로 실체법적 개념설(1원설)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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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설이면 학문상의행정행위 개념과 처분개념을 동일시한다는건데,그럼 저위에 행정행위의 최협의설 개념이랑 안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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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상 처분개념과 학문상 행정행위 개념이 동일시된다면...쟁송법상개념으로는 공권력의행사 또는 그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서...최협의설보다 넓은거 아닌가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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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다 판례입장인데...앞뒤가 안맞는것 같아요,,제가 뭔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건가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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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무심코 넘어갔던 부분인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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