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내일은 합격]

특허는 행정행위로서 권력적 공법행위 이므로 ,그 효과는 공법상의 권리가 발생한다.(틀림)

뒷부분에...공법상 권리뿐만아니라 사법상권리도 생기므로 틀린거겠고..

앞부분은 맞는건가요??

맞다면..허가,인가도 권력적 공법행위인가요?

[와훗]

행정행위 개념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이고 특허 허가 인가 행정행위이니까 권력적 공법행위지 않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