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관련 소장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소 장 원 고 권 * *(000000-0000000) 경상북도 영주시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 경상북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 피고 더 K 손해보험 (담당 책임자 권* * 010-000-000) 경북 **시 **5길 41 **오피스텔 206호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67,945,510원 및 이자에 대하여 2014.10.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원고는 교통사고 가해자 우**(000-000-000)의 과실과 주의의무 위반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며, 피고는 가해자 우**의 손해배상을 위탁받은 보험회사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의 개요 원고는 2015. 2. 24 화요일 오전 06:27 경 경북 영주시 원당로 181 하나로축산 앞 노상에서 봉화삼거리 방향 신호등 없는 3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도 중 하나로 축산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진입 전 일시정지선 안전운전의무불이행, 도로 규정속도 10km 초과 및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우승찬의 소나타 승용차에 의한 충격으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비골 경부 및 경골 상단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를 당하여 수술 후 24주간 입원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갑 제1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 제2호증 진단서 및 후유장해진단서, 갑 제3호증 입퇴원확인서, 갑 제4호증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갑 제5호증 한국유통신문 도로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갑 제6호증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 결과표)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이 사건 사고는, 위 교통사고의 가해자의 제한속도초과, 신호등 없는 교차로 일시정지선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며, 100% 가해자 과실로서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할 것입니다.(갑 제6호증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 결과표) (2)또한, 가해자 우**은 제한속도 20km 초과로 인한 11대 중과실 의혹이 있었으나, 영주경찰서 교통조사계의 방만한 초동조사로 인해 가해자의 과실여부를 불투명하게 처리한 바, 이에 원고 측에서 도로교통공단제 재조사를 의뢰해 제한 속도 10km 초과를 밝혀냈습니다.(갑 제4호증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결과, 갑 제12호증 영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건 부실조사 입증 기록)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9,222,960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그동안 해오던 요양보호사 업무를 못하게 되었고, 입원 6개월간 중의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 9,222,960원(2015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 공사임금 1,921,450원 기준)을 일실수입으로 청구합니다. (갑 제7호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갑 제8호증 요양보호사 재직증명서, 갑 제9호증 월급명세서 통장사본)   나. 상실수입: 109,078,410원 1)만 68세인 원고는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활동과 방문판매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부부 가구로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통해 극도의 악화된 심신쇄약 증세의 여파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물리적인 힘이 수반되야만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능력을 발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갑 제2호 진단서 및 후유장해진단서, 갑 제11호 원고 노동능력 증명에 관한 개인별 탄원서) 2)자동차보험 약관 월수표에 67세 이상 76세 미만 취업가능 월수와 자동차 보험 약관 수입손실액 80%지급 규정에 따라 24개월간의 상실수익액 36,891,840원(2015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 공사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통계청 2015년 고령자통계(갑 제10호증 통계청 고령자통계, 통계청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 4천명으로 전체의 13.1%, 2060년대에는 40%로 매년 0.59%씩 고령자는 증가할 것으로 분석, 65세 이상 고령자는 30분 덜 자고 4시간 일을 더하며 2014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31.3%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3)또한 2015년 고령층(55~79세)인구 61.0%는 일자리를 원한다는 통계청 조사결과와 65세 이상 고령자의 2015년 가장 오래 근무한 평균 근속기간은 14년 9.4개월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견주어 만 68세인 원고 또한 이 사건 사고 전 기준, 심신이 건강상태였고 노동능력이 왕성함으로써 사회적인 활동을 활발히 하였으므로 향후 79세까지 11년간 요양보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통계청 자료와 사회 통념상을 근거로하여 사료되는 바 자동차보험 약관 월수표의 규정대로 수입손실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향후 11년간 상실수익액 109,078,410원(호프만계수 11년=0.6451 적용)을 청구합니다.   다. 후유장애: 30,000,000원 장애 8급 7항 적용(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라. 위자료: 5,000,000원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시행 2015.2.6.) 제3조1항제2호와 관련된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구분에 따라 6급 24항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인해 수술 시행한 상해로 인정되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원고의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5,000,000원을 청구합니다.   마. 기타: 1)자전거 손실: 150,000원 2)보호자 1인 3개월 개호비: 5,764,350원 (정부노임단가 공사임금 1,921,450원 적용) 3)장해후유진단서 발급비용: 100,000원 4)약 값: 25,430원 5)도로교통사고감정비: 3,000,000원 6)민사소송진행시 변호사 업무추진비: 5,000,000원   바. 계: 167,341,150원, 소송인지대: 604,360원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167,945,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0.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갑 제2호증 진단서 및 후유장해진단서 3. 갑 제3호증 입퇴원확인서 4. 갑 제4호증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5. 갑 제5호증 한국유통신문 도로교통사고종합분석서 6. 갑 제6호증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 결과표 7. 갑 제7호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8. 갑 제8호증 요양보호사 재직증명서 9. 갑 제9호증 요양보호사 월급명세서 통장사본 10.갑 제10호증 통계청 2015고령자통계 11.갑 제11호증 개인별 탄원서(원고 노동능력에 관한) 12.갑 제12호증 영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건 부실조사 입증 기록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부본 1통 3. 진료비 계산서 1통 4. 부인용 자전거 구입 영수증 1통 5. 약재비 계산서 1통 2015. 10. 12. 원고 권 * * (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