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중국산 김치 안전 '빨간불'

[최삼용]

중국산 김치 안전 '빨간불' 

 

사용금지된 인공감미료 검출

중국산 김치에서 사용 금지된 인공감미료 싸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수입김치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인공감미료 싸이클라메이트가 검출(총 37건 중 10건)돼 반송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싸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된 중국산 김치 제품은 ▲한아름무역 ‘한아름김치’ ▲참솔식품 ‘모닝’ ▲삼호물산 ‘삼호김치’ ▲푸른농산 ‘김치방플러스’ ▲유성유통 ‘한성 청마루’ ▲서정농수산 ‘어머니 손맛’ ▲유성유통 ‘배추김치’ ▲옥타곤 ‘옥미김치’ ▲동방에프씨 ‘수 김치’ ▲산들푸드 ‘산들김치’ 등이다.

싸이클라메이트는 현재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는 사용금지 품목이나 50여개국(CODEX, EU,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에서는 사용 중이며,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동 물질을 카페인, 콜레스테롤 등과 같은 Group 3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6일 식품안전평가 위원회 회의 결과, 김치에서 검출된 싸이클라메이트는 위해발생 우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싸이클라메이트가 위해발생 우려는 없으나 현행 규정상 허용되지 아니한 인공감미료이므로 앞으로 수입되는 김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中, 유해식품업체 15만개 적발

 

비싼 포도주 빈 병에 싸구려 포도주 채워 판매

중국은 가짜, 저질 식품들을 생산해온 식품제조업체 15만2000개를 지난해 폐쇄했다고 밝혔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국무원 웹 사이트에 게재한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식품 시장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잇단 가짜, 저질 식품 사건 파문 후 나온 것으로 공상행정관리총국은 지난해 1만5500t의 저질 식품을 시장에서 회수하고 48건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상행정관리총국은 이 보고서에서 또 저질 식용유, 육류, 즉석면, 유통기한이 지난 곡물, 가짜 우유, 술 등을 판 업자들을 포함한 작년 10대 식품 추문을 선정했다.

한 사례에서는 싸구려 포도주를 비싼 포도주의 빈 병에 채워 상표를 위조하고 비싼 포도주 가격에 판 6명이 간쑤(甘肅)성에서 구속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지린(吉林)성의 한 양곡상이 유통기한이 지난 곡물 4만1000여t을 구매해 되팔아 25만위안의 벌금을 물었다.

中, 빠른 시일 내에 《반핫머니법》 마련해야

 

위안화 자산 거품 커지기 때문

 

한 데이터에 따르면 5월 중국 전역 70개 중대형 도시의 부동산 판매가격이 전월 대비 계속 상승했으며 CPI가 3.4%에 달해 2년 만에 최고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장팅빈(張庭賓)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재경신문중심 편집위원은 기고문에서 “최근 한동안 중국 경제가 지나치게 과열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자산 거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중국은 이미 자산 거품에 대해 처방을 내리고 국제 핫머니(hot money) 투기에 반격해야 할 때에 이르렀다. 위안화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달러와 엔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수익이 높아질수록 국제 핫머니의 중국 투기가 갈수록 거세지고 위안화 자산의 거품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를 감안하여 장 위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빠른 시일 내에 《반핫머니법》을 마련해 핫머니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미국 증권관리감독의 경험을 참고로 사회 전체 구성원이 핫머니 반대에 동참하도록 이끌고, 관련부서는 매월 단일 규모가 일정 수량(예를 들면 100만 달러)을 초과한 모든 자본 유입을 사회에 공개해 언론, 변호사 등 대중의 힘을 빌려 단서를 발견하도록 한다. 핫머니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 모든 원금과 이자를 몰수하고 몰수한 금액의 일부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불한다.

둘째, 시장에 위안화 환율의 능동성, 통제성, 점진성 등의 기본 국책은 절대 동요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다. 빠른 시일 내에 국가 외환투자기업에서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위안화 특별국채를 발행하여 중국의 위안화 환율 지키기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준다.

셋째, 국민의 해외 직접 투자를 권장하는 동시에 위안화가 주변국의 거래 및 보유 통화가 되도록 함으로써 중국 내 위안화 범람에 따른 유동성 압력을 낮춘다.

넷째,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제품의 수출가격을 올린다. 먼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채굴업에서부터 적정 수준의 자원세를 원천징수하고 징수된 자원세를 모두 사회보장시스템에 편입시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중국 시장의 수요를 확대해 대외무역 의존도를 낮춘다. 다음으로, 수출부가세 환급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폐지하거나 더 나아가 수출관세를 올린다. 모든 업종의 수입 증가분을 해당 산업의 국가지원기금으로 전환하고 명확한 규칙을 제정하여 산업 집중도를 제고하는 한편 중국 제조업과 서양국가 소매업 간의 경쟁 능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중국 상품의 국제 가격을 점차 높이고 인플레이션을 변칙적으로 유출해 미국의 금리 인상을 이끌어냄으로써 달러 보유와 위안화 보유 간의 수익 격차를 줄인다.

다섯째, 중국은 보유한 외환으로 금, 구리, 석유, 철광석 등 기초원자재 구매력을 확대해 국제시장의 원자재 가격을 끌어 올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을 높인다.

이 인사는 “이와 같은 조치들을 취한다면 중국 자산거품이 빠르게 팽창하는 기세가 곧 꺾일 것이며 결국 위안화의 빠른 절상과 자산거품의 빠른 팽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위안화 점진적 절상 기조 불변

 

향후 변동 유연성 강화될 것

 

19일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62 선을 무너뜨린 이후 20일 위안화 환율 중간가격은 중국이 환율 개혁을 실시한 이래의 최고치인 7.6180을 기록, 6일 연속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환율 개혁에 착수한 당시의 위안화 환율(1달러당 8.11)을 기준으로 할 경우 현재 위안화 누계 절상폭은 6.46%에 육박한다. 업계 인사는 전체적으로 위안화의 점진적 평가절상 기조는 유지될 것이나 위안화 변동의 유연성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명 경제학자인 셰궈중(謝國忠)은 환율이 연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정부의 위안화 환율 점진적 절상 전략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왕칭(王慶) 모건스탠리 중화권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6∼7월 위안화 절상폭은 둔화되는 반면 변동폭은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 기간에 위안화 환율은 계속해서 신기록을 경신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관성에 따른 절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 업계 인사는 위안화 환율 변동메커니즘을 개선하려면 당시의 국내외 실정을 감안해 적시에 각종 개혁조치를 취하는 등 점진적인 시장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안정적이고 동태적인 위안화 환율메커니즘 수립을 위해 다음 두 단계로 나눠 관련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단계(현재∼2010년 12월 31일), 위안화 변동폭 확대. 이 단계에서는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의 변동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달러 변동이 위안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첫째, 상품과 서비스 무역 원활화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경상 계정의 결산제도를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전환한다. 이를 바탕으로 로컬기업의 해외투자에 유리한 외환관리정책 환경을 마련하고, 국경을 초월한 단기자본(핫머니)의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기경보시스템을 보완해 국가 금융 안정 및 금융 안전을 보호한다.

둘째, 위안화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며, 비위안화 환율시장을 대거 육성한다. 중국외환거래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이를 위안화 대 외국환, 외국환 대 외국환 태환이 가능한 도매시장으로 발전시킨다. 아울러 단일 외환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수출입기업과 비은행 금융기관이 외환시장에 직접 진출하여 위안화 대 외국환, 외국환 대 외국환의 태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위안화 환율형성메커니즘의 시장화를 촉진한다.

셋째, 위안화 환율 변동이 S자형을 이루도록 관리정책을 조정한다. S자형 변동은 환율이 자주 균형상태를 벗어나 대폭 변동되는 것을 막아 공평한 가치를 형성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적정 시점에 외환시장 수급만 조정할 뿐 가급적이면 환율시장에 관여하는 횟수를 줄이도록 한다.

넷째, 시장수급이 환율 형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외환시장을 활성화하고, 외환시장 리스크 분담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시장구조와 거래방식을 다양화하고, 금융기관의 독립적 가격책정능력과 리스크 통제능력을 높인다. 한편 금융기관이 리스크 통제를 전제로 금융혁신을 추진하여 기업과 일반인에게 보다 풍부한 저리스크 상품을 제공하고 시장 투자 루트를 확대하도록 장려한다.

2단계(2011년 이후), 점진적으로 위안화 환율의 자율변동 실현. 이 단계에서는 자본계정에 대한 규제를 비상시기에만 가동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완화한다.

첫째, 장기자본의 자유 유출입과 자유태환을 실현한다. 처음에는 진실성 여부를 심사하되 기업의 투자의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심사 대신 등록비치제도를 실시한다. 중국 국내기업이 해외 직접투자를 하거나 외국 벤처기업이 자본이나 이윤자금을 국외로 이동시키고자 할 때 필요한 외환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핫머니의 자유 유출입과 자유태환을 실현하여 QFII메커니즘을 점차 퇴출시킨다.

셋째, 핫머니 자유 유출과 자유태환을 실현하여 QDII메커니즘을 점차 퇴출시킨다. 처음에는 역시 진실성 여부를 심사하되 최종적으로는 등기비치제도를 실시한다.

넷째, 금융위기 조짐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 기본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자본 유출입도 통제하지 않아 위안화 환율의 자율 변동을 실현한다.

[보감회] 中 보감회 지급능력 조기경보

 

모니터링제도 연내에 실시될 전망

 

6월 15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보감회)는 《지급능력 관리사업 강화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시달했다. 《통지》에 따르면 지급능력이 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보험회사는 증자, 주식확대, 전략투자자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해 지급능력을 조속히 개선해 경영 수익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지급능력이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한 회사는 단기 내에 증자, 주식확대를 통해 지급능력을 기준치로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재보험 확대 조치를 통해 2007년 2분기까지 기준치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경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없애기 위해 《통지》에서는 지급능력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자체 실제 지급능력에 따라 각종 보험업무를 경영하도록 각 재산보험회사에 요구했다.

한 자산보험회사의 재무부 관계자는 “지급능력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시스템 관리를 도입해야 하는 지표이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보험비율을 확정하고, 지급준비금을 충분히 준비해두며, 자체 자산에 상당한 보험 리스크 예비자금을 마련해 둔 상황에서 통상 정상적인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 경쟁이 점차 치열해짐에 따라 업무 압력이 가중되고 앞에서 말한 핵심지수들이 약화되면서 지급능력 조기경보 현상이 야기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에 근거해 《통지》에서는 각 재산보험회사는 지급능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실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매 분기 말 지급능력이 기준치에 도달하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지급능력이 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그런 조짐을 보이는 회사는 조속히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회사의 지급능력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들 조치에는 △적극적인 증자와 주식확대, 전략 투자자 도입 △재보험 확대 △지점 설립 금지 및 기존 기구에 대한 관리 강화 △업무 규모와 발전속도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 경영관리 개선, 경영효과 제고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 일부 재산보험회사의 비정상적인 발전 역시 지급능력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지난 몇 년간 업무가 빠르게 성장한 몇몇 기업은 증자 압력을 받고 있거나 이미 증자계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보감회가 검토하고 있는 유형별 모니터링 제도 중 지급능력이 가장 중요한 심사 지표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보감회의 한 관계자는 “보감회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형별 모니터링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 안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형별 모니터링 실시는 각종 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여기에는 지급능력 외에 주식구조, 자본금, 운영, 이사 및 고위층 임명, 자회사의 업무운영 및 고위층 상황 등의 항목들이 포함된다. 또한 보험회사를 ‘중점 관리 회사, 일반 관리 회사, 발전권장 회사’ 등으로 나누거나 이보다 더 많은 유형으로 나눠 보감회는 유형별 수준에 따라 지사 개설이나 기타 업무 취급 등을 제한하거나 권장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에너지절약법-수정안 상벌조항 구체화될 예정

 

금융지원 정책 강화 강조

 

최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에너지전략 고위층 포럼》에서 저우푸추(周伏秋)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에너지연구소 에너지효율중심 부주임은 6월 말 전으로 《에너지절약법》의 제4차 수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임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은 실행 가능성이 커지고 이와 더불어 상벌조항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인대 재경위원회 주임위원인 푸즈환(傅志寰) 에너지절약법 수정안 작성지도팀 팀장은 현행 《에너지절약법》은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실행기관. 실행주체와 감독주체를 분명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에너지절약 행정주관부처의 법적 지위와 관리책임 권한 등에 대한 규정도 분명치 않다. 또한 관리감독 전문기관도 없다.

둘째, 조정범위. 조정 대상이 공업 에너지절약에 치중돼 있고, 건축과 교통, 정부기관, 공공사업 등 분야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다.

셋째, 관리방식. 일부 조항은 폐쇄적 계획관리 특징이 뚜렷하며, 재정세무•가격•금융•정부조달 등 조정 수단, 경제법칙에 의한 에너지의 합리적 소비 유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결여돼 있다.

넷째, 제도설계. 일부 조항들이 너무 경직돼 있고 실행 가능성도 크지 않다. 특히 강제적 상벌조치와 법 집행 수단이 결여돼 있으며, 에너지 낭비 행위에 대한 징계 강도가 높지 않다.

저우푸추 부주임은 법적 보장장치 외에 반드시 재정, 조세징수, 금융 등 경제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절약법》 수정안은 △중앙재정과 현급 이상 지방재정에 특별자금을 설치하며 △정부 예산 내 투자와 국채 투자를 통합하여 에너지투자 강도를 높이고 어음대출 규칙을 이용해 에너지절약 프로젝트에 대한 은행 대출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에너지절약제품 제조업체에 일정한 소득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일례로 투자 감면, 직접적 우대, 감가상각 가속화 등이다. 에너지절약 효과가 뚜렷하나 가격 등 요인의 제약을 받아 보급이 어려운 핵심적인 에너지절약 설비와 제품에 대하여 국가는 한시적으로 일정한 부가세 혜택을 부여함과 동시에 에너지세 징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국가는 수출부가세 환급 정책 조정에 속도를 내고 자원성 제품에 수출세를 부과하며, 쿼터제도를 엄격히 실행해야 할 것이다.

금융분야와 관련해, 저우푸추 부주임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절약 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등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에너지절약 대출에 대해 정부는 어음 혹은 리스크 보상 방식으로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절약 신용대출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환국] 해외투자 외환관리 

 새 규정 머지않아 발표될 듯 

 

실질적 법규 시스템 구축

 

쑨루쥔(孫魯軍)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자본항목사(資本項目司) 부사장은 “국가외환관리국은 해외투자 외환관리 개혁 시범사업의 경험을 참조해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등 주무부처와 《해외투자 외환관리 규정》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해외투자 발전에 부합하는 실질적, 체계적이고 규범화된 법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곧 발표될 새 규정으로 십여 년간 계속된 해외투자 관리의 심사/허가 중복, 관리 미흡, 허가로 관리를 대체했던 문제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쑨 부사장은 “수속 간소화, 규제 완화, 외환자금의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유출 적극 유도, 대외무역과 투자 편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중국 외환관리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말했다.

외환 보유액 증가로 해외투자 외환관리 정책이 완화됐다. 쑨 부사장은 “2006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1조633억달러에 달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올해 1분기 외환보유액은 또다시 1375억달러 증가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외환보유액 급증으로 인해 원래 엄격했던 자본수지 유출 규제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중국 내 개인 외환매입 심사/허가 수속 간소화, 외환매입 한도액 증가 조치의 뒤를 이어 기업 차원의 외환자금 해외 운영도 한층 개방되고 있다.

사실 중국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국가외환관리국은 2002년 말부터 저장(浙江), 광둥(廣東),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산둥(山東), 푸젠(福建) 등 6개 성(시)에서 기업의 해외투자 및 외환매입에 대한 규제를 점차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은 기업이 해외투자로 얻은 이윤을 더 이상 강제적으로 중국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남겨 증자하거나 재투자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해외투자에 대한 심사/허가 수속도 간소화됐다. 해외투자 외환자금 출처 심사/허가 수속은 11개 항목에서 7개로 감소했고 대외 원조 프로젝트, 실물 투자 프로젝트 및 국가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외환자금 출처 심사/허가는 전부 폐지됐다.

해외 투자기업의 어려운 해외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외환관리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기업 신용 문제나 다른 문제로 인해 해외 은행은 중국 해외투자기업에 대해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국가외환관리국은 해외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조치를 마련했다.

첫째, 해외 투자기업에 융자성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관리방식을 매회 심사/허가에서 잔액 관리로 전환한다. 즉, 외환관리국이 허가하는 잔액 범위 내에서 은행은 외환관리국 사전 심사/허가를 받지 않고도 기업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융자성 대외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잔액 관리를 하는 은행의 경우 이전에는 중국계 은행에만 국한되었으나 이제는 외국계 은행을 포함해 담보 자격이 있는 모든 은행으로 확대됐고, 피보증인의 경우도 이전에는 중국계 기업만 자격이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해외 투자기업으로 확대됐다.

쑨루쥔 부사장은 “대출 잔액과 기한에 대한 제한 관리 외에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자체 외환자금을 해외 회원사에 대출하는 것도 허가됐다. 푸둥신취(浦東新區)와 빈하이신취(濱海新區)의 경우 새 정책에 따라 위안화로 외환을 매입해 해외로 대출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전인대] 中 노동계약법 제도 완비

 

3가지 마지노선 꼭 지켜야

 

노동계약법에서 규정한 노동계약 법률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 노동관계와 관련해 노동분쟁 발생 시 노동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면 노동계약서를 체결한다. 노동계약법은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근로자 채용 시 ‘고용업체는 직원 명부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일단 노동쟁의가 발생해 노동관계 성립 여부를 확인할 때 고용업체는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정부의 노동감사기관 노동 감사 시 고용업체가 직원 명부를 만들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둘째, ‘노동관계 성립 시 반드시 서면 노동계약서를 만들어야 한다’, 서면 형식으로 노동계약 쌍방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기재한다. 노동자에게 서면 노동계약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구속 역할을 하는 동시에 노동자 자신의 권리도 보호하는 증명서가 된다. 고용업체에 있어서 서면 노동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이다. 노동관계는 이미 성립됐으나 서면 노동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1개월 내에 서면 노동계약서를 쓰도록 해야 한다.

2. 노동계약의 종류, 필수조항, 약정사항, 노동계약의 발효와 무효
노동계약법은 노동계약의 종류, 노동계약의 필수조항, 쌍방의 약정한 사항, 노동계약의 발효와 무효 등에 대해 규정했다. 이들 규정은 고용업체의 노동자 고용 자주권과 노동자가 노동권리를 행사하는 쌍방의 자주적인 선택을 구현했으며, 특히 노동계약은 반드시 합법, 공평, 스스로 선택할 평등한 기회, 합의, 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약은 고용업체와 노동자가 합의를 거쳐 쌍방 모두 노동계약서에 서명 혹은 날인한 이후 발효된다. 사기, 협박, 위협 등으로 상대방의 실제 의사와 다르게 노동계약을 체결 혹은 변경하거나 고용주가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 노동자의 권리가 성립된 노동계약을 제외한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노동계약은 무효 혹은 일부 무효가 된다. 고용업체와 노동자 간 합의 규정을 둠으로써 고정 기간 노동계약, 무기한 노동계약(종신고용), 일정 업무를 마치는 것을 기간으로 한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노동계약은 법률 규정의 필수 조건 이외에 고용업체와 노동자 간 수습기간, 직업훈련, 기밀보장, 보험, 복지후생, 서비스기간, 동종업계 취업 제한 등의 기타 사항을 약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만약 노동계약 체결 시 노동임금이나 노무조건 등 기준을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아 노동쟁의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 고용업체와 노동자는 재협상을 할 수 있다.

3. 무기한 노동계약
노동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용업체가 노동계약을 단기로 맺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노동계약법은 노동자의 장기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규정을 마련했다. 첫째, 무기한 노동계약의 정의를 재확정해 무기한 노동계약은 고용자와 근로자가 계약 종료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종신고용)을 뜻한다고 규정했다. 둘째, 노동계약법은 3가지 상황에서 무기한 노동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다고 규정해 노동법에서 무기한 노동계약은 복지계약 개념이었던 것을 바꾸어 놓았다. 셋째, 노동계약법은 “고용업체가 고용일부터 1년 내 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고용업체 노동자 간 무기한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4. 노동계약의 이행
노동계약법은 고용자와 노동자는 노동계약 약정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전면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용자와 노동자의 노동 계약 이행에 관한 법적 요구사항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부 고용업체가 법을 위반하거나 심지어 노동자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함으로써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약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첫째, 고용업체는 노동계약의 약정, 국가규정에 따라 노동임금을 제때에 지급한다. 둘째, 고용업체는 반드시 근로시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노동자에게 잔업을 강요하거나 변칙적으로 요구해서도 안 된다. 잔업이 있다면 고용주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노동자가 고용업체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법률 위반)나 위험한 작업 명령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노동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넷째, 국가는 노동자의 사회보험이 지역 간 이전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노동자의 업무에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중국 전역에서 사회보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노동계약의 해지, 중지, 경제적 보상
노동계약 해지 - 첫째, 고용주와 노동자가 합의한 경우. 둘째, 노동자가 30일 전에 고용주에게 노동계약 해지를 서면 통보했거나 노동자가 수습기간 내 해지를 원할 경우. 셋째, 고용주의 과실로 노동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넷째, 노동자의 과실로 고용주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다섯째, 산업재해가 아닌 노동자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객관적인 요인으로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노동계약은 이행될 수 없다. 고용주는 30일 이전에 미리 서면 형식으로 노동자 본인에게 통보하거나 노동자의 1개월치 임금을 추가 지불한 후 해고해야 한다. 여섯째, 경제적인 원인으로의 감원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노동계약 중지 - 첫째,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둘째, 노동자가 법에 따라 기본적인 양로보험 대우를 받기 시작할 경우. 셋째, 노동자가 사망했거나 혹은 인민법원이 사형 혹은 실종 선고를 내린 경우. 넷째, 고용업체가 법에 따라 파산을 신고한 경우. 다섯째, 고용업체가 영업면허 정지, 영업 중단•폐지 명령을 받았거나 고용업체가 사전에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경우 및 법률•행정법 규정의 기타 정황.

이 밖에 고용업체가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 및 그 기준에 관해서도 노동계약법은 규정을 두고 있다.

이상의 노동계약법의 주요 규정 사항을 살펴본 결과, 중국의 노동계약법에는 다음 3가지 마지노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고용주와 노동자 간 노동관계를 성립하면 반드시 서면 형식의 노동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둘째,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기준 이상의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셋째, 같은 직급의 직원에게는 임금을 똑같이 지불해야 한다. 이 3가지 마지노선은 최후의 경계선과 같아 그 누구라도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자는 노동계약법상의 법률을 통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아무쪼록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익과 직결된 이 노동계약법을 이행함으로써 중국의 많은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안겨다 주기를 기대한다.

전인대상위회, 노동계약법 초안, 

표결에 부칠 듯

 

조화로운 노동관계 구축과 발전위해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구축 및 발전시키는 데 취지를 둔 노동계약법 초안이 지난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상위회) 4차 심의에 제청됐다. 이 법률 초안은 며칠 뒤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제10기 전인대 상위회 제27차 회의에서 노동계약법 초안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한 후 전인대 법률위원회는 상위회 위원과 관련 측의 심의 의견에 따라 3차 심의안의 모든 조항을 심의했다.

초안은 “노동계약 제도를 완비하고 노동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며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며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강조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노동계약법 초안은 일부 공공사업자에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국가 기관, 공공사업자, 사회단체와 노동관계를 맺는 노동자는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제 및 중지 시 이 법률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했다

이 외에 초안은 “사용자는 고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자에게 임금의 2배를 매월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초안은 非 전일제(파트타임) 노동자 임금 기준을 명시했다. 초안은 “非 전일제 노동자의 시간당 보수 기준은 사용자 소재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노동계약법 초안은 근무 위험과 예방보호 조치를 노동계약에 명시하도록 하는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4차 심의를 진행하는 노동계약법 초안은 관련 조항을 수정해 “사용자는 고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자에게 임금의 2배를 매월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일부 상위회 위원은 “노동계약법은 단기적 노동계약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 아니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약법 초안 3차 심의안은 “두번 연속 기한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후 노동자가 노동계약 연장을 제시하거나 동의할 경우 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일부 상위회 위원은 이렇게 되면 노동관계가 경직될 수 있으므로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전인대 법률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 국무원 법제판공실, 노동보장부, 전국총공회와 공동으로 검토한 끝에 “기한 없는 노동계약은 확실한 중지 시기가 없는 노동계약일 뿐, 평생 직업을 보장해주는 안정적인 제도가 아니다. 노동계약을 해제할 경우가 생기면 해제할 수 있다. 노동자는 기한 있는 노동계약을 두번 체결하는 동안 법률과 규율을 준수하고 업무를 완수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노동자와 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근거해 법률위원회는 이 조항을 “두번 연속 기한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자가 해당 법률 제39조가 규정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제안했다.

이 외에 법률위원회는 초안에서 “사용자는 고용일로부터 만 1년이 되었을 때 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와 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초안 3차 심의안 제82조를 “사용자는 고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자에게 임금의 2배를 매월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이 법규를 어겨 노동자와 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할 날부터 노동자에게 임금의 2배를 매월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수정했다.

상무부, 수출부가세 환급률 재차 조정 준비

 

기계 전자류 제품 조정 리스트에 올라

 

올해 수출부가세 환급률 조정이 이미 초읽기에 돌입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상무부 재무사(財務司) 관계자는 “여러 부처에서 수출부가세 환급률의 전반적인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그 조정시점을 7월 초로 예측하고 있다.

잠정 방안에 따르면 종전에도 여러 차례 하향 조정한 바 있는 비철금속, 광물 연료, 철강, 도자기, 종이, 가죽, 화공 등 ‘양고일자’(兩高一資, 고소비, 고오염, 자원성 제품의 약칭) 제품이 이번 수출부가세 환급률 하향 조정 리스트에 포함됐으며, 이외에 의류, 신발, 가방 등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도 포함됐다. 그 중 대다수 화공 염료(정밀 화공 제외) 제품의 수출부가세 환급을 폐지하거나 기존의 11~13%에서 5%로, 신발류 제품의 수출부가세 환급률은 일률적으로 13%에서 9%로 낮추고, 날가죽 등 가죽의 수출부가세 환급도 폐지하거나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의류는 13%에서 11%로, 일부 화학섬유 원단은 13%에서 5%로 낮추게 된다.

화공원료 외에 ‘양고일자’ 상품 중 비철금속에 대한 조정폭도 매우 크다. 동, 알루미늄, 니켈, 연, 아연, 주석, 텅스텐, 몰리브덴, 마그네슘, 비스무트, 크롬, 티타늄, 망간 등 모든 비철금속이 조정대상에 포함됐다. 대다수 제품의 수출부가세 환급률을 기존의 13%에서 5%로 조정하고, 일부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출부가세 환급은 폐지하기로 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예전에 수출 장려 품목이었던 공정기계, 전기기계, 자동차, 전자부속품, 선박제품도 조정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들 기계전자 제품 중 일부 전자 부속품/가전/소형 기계의 수출부가세 환급률을 13%에서 9%로, 일부 공정기계/수치 제어 공작기계/차량 등에 대한 환급률을 기존의 17%, 13%에서 9%로 낮췄다.

이제까지 중국 정부는 기계전자 제품에 대한 수출을 대외무역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루트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제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기계전자 제품도 조정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기계전자 제품이 중국 대외무역에서 5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인사는 “예상 조정폭이 이처럼 큰 것은 올해 무역흑자가 너무 빠르게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외무역 관례에 따르면 하반기는 수출 성수기다. 따라서 다수의 전문가와 기관들은 올해 중국 무역흑자가 2500억달러를 거뜬히 돌파해 중국 정부의 ‘흑자 축소’ 사업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무부 무역연구소의 메이신위(梅新育) 애널리스트는 “지난 몇 차례의 기계전자 제품 수출입 관세 조정 상황을 보면 모두 강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가전제품과 국내에서 투자 과열 양상을 보인 제품을 겨냥했다”며 “이러한 조정은 기업 경쟁력 제고에 유리하며 또한 기업 경영에도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상무부] 개발구 관리조례 발표 초읽기

 

지역권한 확대할 방침

 

월 14일 중국 상무부, 과학기술부, 국무원 법제 판공실은 중부지역 6개 국가급 개발구와 하이테크단지 책임자를 소집해 《국가급 개발구 관리조례》(이하 조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만약 조례가 국무원의 승인을 받으면 국가급 경제기술 개발구, 국가 하이테크산업 개발구는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 받아 처음으로 행정 집행권과 더욱 큰 재정권이 주어지게 된다.

의견 수렴함의 총칙은 “국가는 국가급 개발구에 대해 특별 경제정책과 관리체제를 실시하고 상응하는 관리체제 혁신 시험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구체적인 관리체제 및 기능과 관련해서는 “국가급 개발구는 관리위원회의 관리체제를 시행한다. 관리위원회는 성(省) 또는 시(市)급 이상의 인민 정부에서 파견한 기관으로 소재 성 또는 시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국가급 개발구에 대해 일괄 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행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개발구는 거시조정 및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 개발구의 관리 권한은 건설의 필요에 따라 나뉘고 분산되어 관리 체계가 산산조각났다. 현재 개발구 권리위원회는 ‘소재지 성(省) 또는 시(市)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파견한 기관’이란 새로운 규정으로 토지 심사 방면에서 국가를 대표해 국가급 개발구 범위 내에서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유 토지사용권의 매각 및 양도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국가급 개발구 관리조례》(이하 조례)에 따르면, 국가급 경제개발구에서 인정한 하이테크 기업은 국가가 하이테크산업 개발구 내 기업에 부여한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즉, 내외자 기업소득세 통합 후의 정책에 따라 개발구 내 기업에 대한 소득세 과세 기준이 25%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지만 하이테크 단지 내 기업은 여전히 15%의 소득세율을 누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조례에서 “국가급 개발구에서 벌어들인 재정 수입은 현행 재정 체제에 따라 국가에 납세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개발구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는 점이다. 국가 상무부 외자사(外資司)의 한 책임자는 “중서부 지역의 개발구는 조례가 발표된 날부터 5년 내 새로 늘어난 재정 수입은 개발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곧 발표될 조례는 경제기술 개발구와 하이테크산업 개발구의 관리법규를 단일화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의견은 상부층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장시(江西)성 난창(南昌)시는 이와 관련된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 난창 경제기술 개발구 관계자는 “이 지역의 경제개발구와 하이테크 개발구는 현재 성 1급의 단일화 된 관리 조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두 개발구 간 부당경쟁을 방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광(李光) 우한(武漢)대학교 발전연구원 상무부원장은 “개발구 전체의 표준을 단일화하는 것은 더욱 규범화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알리바바]

중국 뉴우스 감사히 잘 봤습니다...

[비처럼음악처럼]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규성]

좋은 뉴스감사함니다 ....

[대한민국깨비]

중국정부에서 대대적인 먹거리 단속을 해야 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