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GDP 늘어도 실질임금 1.6% 줄어... '트리클 다운 효과' 없는 성장

[お持て成し]

한국 GDP 늘어도 실질임금 1.6% 줄어... '트리클 다운 효과' 없는 성장 / 9/6(금) / 한겨레 신문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 상승률 추이=자료: 한국은행, 국가통계포털

한국에서는 최근 2년 6개월간 명목임금 성장률 하락으로 실질임금 누적 하락폭이 1.6%에 달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8%에 달했는데도 실질임금은 반대로 0.4%포인트 떨어졌다. 성장 성과가 고루 배분된다면 실질임금 증가율은 실질 경제성장률에 근접한 값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실질임금 상승률은 이른바 '낙수효과'가 근거 없는 주장임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장의 올 상반기 1인당 명목임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2.8%)을 밑도는 2.4% 증가에 그쳐 실질임금이 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은 2022년에 전년 대비 0.2% 하락했고, 2023년에는 1.1% 하락한 바 있다.

실질임금 하락은 1998년 외환위기 때와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일어났지만 하락세가 3년 연속 이어지는 것은 1993년 사업체 노동력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2년 반 동안 실질임금 누적 하락폭은 1.6%에 달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2% 감소, 300인 이상 사업장은 0.8% 감소로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 손실이 더 컸다.

실질임금 하락은 명목임금 증가율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일어날 수 있다. 코로나19 직후에는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실질임금이 하락한 측면이 있다. 실제 2022년의 경우 명목임금 상승률이 4.9%로 높은 편이었음에도 소비자물가가 5.1%나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0.2%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2023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명목임금 상승률이 각각 2.5%, 2.4%에 그쳤다. 2011~2021년 사이 명목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3.53%였다. 물가상승률이 다소 둔화했음에도 실질임금이 하락한 원인은 물가보다 명목임금 상승률 하락 쪽에 있다는 의미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 간 역학관계가 사용자 쪽으로 기울고 최저임금 인상률도 극히 낮아 명목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실질임금 하락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계층 간 소득 격차를 키워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소득의 근간을 이루는 임금수준의 실질적 하락은 민간소비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올 들어 수출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지만 내수 침체는 여전하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실질 경제성장률을 2.8%(전년 동기 대비)로 집계했으며 민간소비 증가율은 1.0%에 그쳤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에 크게 뒤진 실질임금 증가율은 가계소득에 악영향을 미쳐 내수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김영기 아주대 교수(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서는 자연발생적인 낙수효과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재정을 통한 재분배로 낙수효과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경상성장률(4.5%)에 크게 못 미치는 3.2%의 총지출 증가율로 예산안을 편성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정남구 선임기자 (문의 japan@hani.co.kr)

https://news.yahoo.co.jp/articles/d1619d083905c2b9af555814b82b3b636f31dab9

韓国、ＧＤＰ増えても実質賃金１.６％減…「トリクルダウン効果」なき成長（ハンギョレ新聞

韓国、ＧＤＰ増えても実質賃金１.６％減…「トリクルダウン効果」なき成長
9/6(金) 10:3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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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韓国の経済成長率と実質賃金上昇率の推移＝資料:韓国銀行，国家統計ポータル

　韓国ではここ2年6カ月の間、名目賃金の成長率下落で実質賃金の累積下落幅が1.6％に達したことが4日明らかになった。今年上半期（1～6月）には実質国内総生産（GDP）の成長率が2.8％に達したにもかかわらず、実質賃金は逆に0.4％下がった。成長の成果が等しく配分されるならば、実質賃金増加率は実質経済成長率に近い値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点で、成長率を大きく下回る実質賃金上昇率は、いわゆる「トリクルダウン効果」が根拠のない主張であることを表わしている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

　雇用労働部が先月30日に発表した「7月 事業体労働力調査」資料によれば、従事者1人以上の事業所の今年上半期の1人当り名目賃金は、消費者物価上昇率（2.8％）を下回る2.4％の増加にとどまり、実質賃金が0.4％下落したことが分かった。実質賃金は2022年に対前年比0.2％下落し、2023年には1.1％下落している。実質賃金の下落は1998年の外国為替危機の時と2008～2009年の世界金融危機の時にも起きたが、下落傾向が3年連続で続くのは、1993年に事業体労働力調査が始まって以来初めて。2年半にわたる実質賃金の累積下落幅は1.6％に達する。300人未満の事業所では2.2％減少、300人以上の事業所では0.8％減少で、小規模な事業所での賃金損失のほうが大きかった。

　実質賃金の下落は、名目賃金の増加率が消費者物価上昇率に追いつけない場合に起きうる。新型コロナ直後には物価高が続き、実質賃金が下落した側面がある。実際、2022年の場合、名目賃金上昇率が4.9％で高い方だったにもかかわらず、消費者物価が5.1％も上がり、実質賃金が0.2％下落した。

　しかし2023年と今年上半期には名目賃金の上昇率がそれぞれ2.5％、2.4％に留まった。2011～2021年の間の名目賃金の年平均上昇率は3.53％だった。物価上昇率が多少鈍化したにも関わらず実質賃金が下落した原因は、物価より名目賃金上昇率の下落側にあるという意味だ。韓国労働社会研究所のキム・ユソン理事長は「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発足後、労使間の力関係が使用者側に傾き、最低賃金の引上げ率もきわめて低く、名目賃金上昇率が下がり、実質賃金の下落まで起きている」とし、「階層間の所得格差を拡大し、内需不振にともなう景気の悪循環を招く恐れがある」と話した。

　家計所得の根幹を成す賃金水準の実質的下落は、民間消費の動力を弱めている。今年に入って輸出は比較的速いスピードで回復しているが、内需の低迷は依然として続いている。中央銀行である韓国銀行（韓銀）は、今年上半期の実質経済成長率を2.8％（前年同期比）と集計し、民間消費の伸び率は1.0％にとどまったと明らかにした。

　経済成長率に大きく遅れを取っている実質賃金の伸び率は、家計所得に悪影響を及ぼし、内需回復の足かせになりかねない。亜洲大学のキム・ヨンギ教授（元雇用委員会副委員長）は、「輸出の大手企業中心の韓国経済では、自然発生的なトリクルダウン効果はほとんど起こらない。財政を通じた再分配でトリクルダウン効果を起こ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しかし、政府は経常成長率（4.5％）を大きく下回る3.2％の総支出増加率で予算案を編成し、緊縮財政基調を続けている。

チョン・ナムグ先任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