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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안식 없는 행복은 없단다. 라고 05시 12분에 깨우쳐주시고 안식에 상응(相應 :서로 응하거나 맞게 되다) 하는 말씀으로 (마 11:28-30)"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주셨습니다.
마음이 쉼이 안식입니다.
즉, 마음의 쉼과 안식에 영으로 동의어(同意語 :뜻이 같은 말)입니다.
‘안식’(安息, רוּח :누아흐, κατάπαυσις :카타파우시스, rest) 1, 쉬다, 정착하다, <헬⦁명> 안식, 2, 평안하게 쉼, 3, <용1> 공간적인 행동의 부재 및 안전함과 관련되는 단어이다, <용2> 구약에서의 안식은 주로 물리적인 의미로 쓰였다(창 8:4), <용3> 중요한 네 가지 신학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는데, 죽음과 관련된 용법(욥 3:13, 17) 영적인 용법(욥 3:26) 군사적 용법(수 21:44) 구원론적 용법(신 25:19) 등이다. <용4> 참된 안식은 하나님에게서 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 (마 11:28) 4, 유, (메하누) ~~
안식에 쉼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의 기강(紀綱 :법과 질서)을 세우고 온전한 사랑에 거할 때 즉 분쟁의 부재가 될 때(사 32:17)"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안에서 (고후 3:18)"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에 거하여 (요한 1서 4:18)"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사랑의 묘수(妙手 : 누구나 생각할 수 없는 절묘한 수)를 누리는 안식의 쉼이 영원한 것입니다.
◆,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의미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법의 기강(紀綱)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법을 즉 말씀을 개 무시(개 무시 :하나님을 인간보다 업신 여긴다는 의미)하는 '인간쓰레기 잡것들이라는 뜻'입니다.
‘평안’(平安, shalom) → 평화 참조,==>‘평화’(平和, מִשְׁפָּט :샬롬, είρήνη :에이레네, peace) 1, 평화, 번영, 행복 건강, 안전, 2 평온하고 화목함, <용1> 분쟁의 부재, 즉 전쟁이 없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완전 • 무결 • 조화 • 완성의 상태를 언급하여 쓰였다(레 26:6), <용2> 평화는 하나님의 언약적 행위의 결과이다(사 33:7), 즉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인 완전한 충족의 상태를 묘사한다(민 25:12), <용3>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다(눅 2:14) 4 유 (샬와) ~~
그러나 '인간쓰레기 잡것들은' (계 21:8)"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형벌이 불과 유황 못에서 예비 된 것입니다.
(계 21:8)에 거하는 인간쓰레기 잡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개 무시(개 무시 :하나님을 인간보다 업신 여긴다는 의미)하고 (롬 6:23)"죄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이요. 에 따라 의와 공의에 심판을 받고 의를 이루지 못한 죄인으로 종말에 인간쓰레기 잡것으로 인간쓰레기장인 (계 21:8)에 따라 불과 유황 못에서 영원 영원히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결론 입니다.
(계 21:8)에 거하는 인간쓰레기 잡것들이 불의 불법 부정 조작 선거로 국가의 권력을 도둑질하여 불의 불법에 악행을 위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불과 유황 못에 멸망을 위하여 설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같은 인간쓰레기 망종(亡種 :몹쓸 종자란 뜻) 잡것들이 국민을 호도(糊塗― :사리에 어두워서 흐리터분하다)하며 북괴 공산당과 평화협상을 한다고 햇볕정책으로 간첩행위로 반역을 한 것입니다.
남북이 합의점 없는 평화는 사기극이다! 2020년 5월 13일
북괴를 협력하는 평화적 남북통일은 허구[虛構]뿐이었다. 17.12.25 02:35
그 열매로 북괴는 핵을 준비했고 그 핵이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협력한 인간쓰레기들의 생명과 그 후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들!
◈햇볕정책 및 대북지원 관련 발언
▲노무현 대통령=햇볕정책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2002년 12월 24일 프랑스 르 몽드지 회견)
▲노무현 대통령=우리의 대북 지원은 퍼주기 아니다(2003년 2월 13일 한국노총 간부들과 가진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본질적인 정당성의 문제를 양보하는 것이 아닌 제도적, 물질적 (대북)지원은 조건 없이 하겠다(2006년 5월 9일 몽골 동포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북한이 달라는 대로 다 퍼주어도 남는 장사다( 2007년 2월 15일 이탈리아 로마 동포간담회)
▲노무현 대통령=북한 특수로 또 한번 경제도약 기회 맞을 것(2007년 3월 25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 리야드 파이잘리아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
▲노무현 전 대통령=오히려 한나라당이 자존심 상하고 퍼주고 끌려다닐지 않을까 걱정된다(2008년 10월 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 격려사)
▲이재정 통일부장관=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직전 현대가 북한에 건넨 4억5천만 달러는 북한개발을 위한 先(선)투자였다. 이 돈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도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2007년 11월 2일 국회 통외통위 국정감사 답변)
▲김근태 민주당 의원(전 보건복지부장관)=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전쟁위험이 없고 우리는 안전하다( 2006년 10월 17일, 2006년 10월 보궐선거 지원에 나서 전남 해남 방문때)
▲정세현 통일부장관=금강산 관광 대가의 군사목적 전용 의혹은 항간에 떠도는 설을 종합한 것으로 주한미군도 공식 부인한 적이 있다. 공장설비 등에 대한 북한의 수입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관광 대가가 경제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2002년 3월 29일 자유포럼 조찬강연)
▲임동원 통일부장관=햇볕정책은 좌경 학생운동을 약화시키고 북한이 시장경제 도입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1999년 7월 3일 조찬세미나)
▲이재정 통일부장관=북(北)에 대해 많이 주지도 못하면서 퍼준다고 얘기하면 받는 사람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2007년 4월 25일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경협 추진방향’ 주제 강연)
▲이재정 통일부장관=북한 GDP가 우리의 40분의 1, 50분의 1인데 상호주의가 되겠느냐? 상호주의를 하려면 서로 경제규모를 비슷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상호주의를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솔직히 북측에서 받아올 게 별로 없다(2007년 10월 22일 ‘아침을 여는 여성평화모임’ 초청강연)
▲이종석 통일부장관=주무장관으로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개성공단사업을) 반드시 성취하겠다(2006년 5월 9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종석 통일부장관=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사업 관련 우리 스스로 근거가 불확실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훼손시키려 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자해행위다(2006년 12월 12일, 통일부장관 이임사)
▲정세현 통일부장관=북측의 간접적 요청이라도 오면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를 북한에 보낼 것이다(2002년 3월 2일 KBS라디오 인터뷰)
▲정세현 통일부장관=대북 식량지원은 탈북자 인권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며 남북관계 안정에도 기여하는 효과적 수단이다(2003년 4월 18일 통일교육협의회 조찬강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1998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정부·민간차원을 합쳐 12억 달러를 북한에 지원했고, 이는 매년 국민 1인당 5천원에 불과한 극히 미미한 액수다. 5천원을 주고도 ‘퍼붓기’라고 보수주의자들이 과장하는데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다(2004년 12월 20일 중국 푸단대 ‘동북아 평화와 한·중관계’ 강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북한의 수해규모가 너무나 커서 북한이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다. 거의 국가위기상태로 보아야 한다. 우리가 대규모 지원을 해야 한다(2006년 8월 3일 국민일보 인터뷰)
▲임동원 통일부장관=북한의 비료수요는 연간 180만t인데 자급능력은 80만-90만t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료는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지원할 수밖에 없는 품목이다(2001년 4월 28일 국회 남북관계발전지원특위 답변)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원=국민들 자장면 한 번 안 먹으면 대북 송전 비용 마련(2005년 10월 4일 국회에서 대북송전 비용을 1조 5천억 원으로 추정하면서 한 발언)
▲허문영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평화한국 대표)=북한 군사력 유지에 전용되더라도 대북지원 확대해야(2007년 5월 11일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월례발표회)
※대북지원에 대한 미국 주요인사 우려 발언록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금강산 관광은 북한정권에 돈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2006년 10월 17일 방한에 즈음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은 안보리 결의 이행 측면에서 심각하게 검토된다. 더 이상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2006년 10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 사회 시민회의 주최’ 초청강연)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특사=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 대북지원(개성공단사업을 지칭)을 통해 ‘일부 정부(some governments)’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부주의하게 김정일 정권을 지탱시킬 수 있다(2006년 4월 28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2006년 5월 30일 익명의 당국자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이해도가 높아지자 미국 내 강경파인 레프코위츠 특사가 초조감을 느끼고, 제동을 걸고자 나선 것”으로 이는 “이는 편파적 시각이며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특사=한국은 개성공단 사업이 실제로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엄격히 살펴야 한다(2006년 10월 16일 AP통신 회견).
※월간조선 2009년 9월호 보도에 의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북한에 제공된 현금총액은 29억 200만 달러로 파악되고 있다. 그 내역은 상업적 교역, 금강산․개성관광, 사회문화교류비용, 개성공단, 남북정상회담 대가(代價) 등이다. 이는 북한과 경협사업, 사회문화교류사업을 하면서 정부 승인 없이 들어간 ‘뒷돈’은 빠진 수치다. 정부별로 보면 김대중 정부때 13억3천100만달러, 노무현 정부때 15억 7천100만달러였다. 두 정부 10년동안 쌀 비료 등 현물성 지원은 41억 달러규모였다.
한편 2008년 9월 30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가 북에 퍼준 돈은 5조6천777억 원이다. 김대중 정부는 2조7천28억 원을 보냈고 여기에 더해 김정일 비자금으로 현대를 통해 9천억 원을 더 보냈다. 두 매체가 보도한 액수는 거의 비숫함을 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7월 7일 유럽방문 중 ‘유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햇볕정책 성과를 묻는 질문에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대통령은 2009년 7월 13일 영국 BBC와 인터뷰(방송은 17일)에서 “남측에서 북한을 도와 핵무기가 개발됐다는 주장은,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 외에는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준 적이 없으며, 대신 매년 20만-30만t씩 식량과 비료를 지원했다. 그것으로는 핵을 만들지 못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이 몇 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인 2007년 10월2일 방북하여 부랴부랴 정상회담을 열어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10.4공동성명을 통해 14조 3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2009년 8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민주화 시기의 국정평가’세미나에서 “지난 10여년간 대북지원, 경협 형태로 북한에 직접 지원된 현금․현물은 총 69억 5천 950만 달러 규모”라며 “이중 상당 부분이 핵․미사일 자금으로 전환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이같은 규모가 “중국 대북지원액의 3.7배”이자 “북한 총 수출액의 90%”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주적’표현 삭제 주장 발언
▲노무현 대통령=국가보안법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 없는 독재 시대의 낡은 유물이다.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2004년 9월 5일 MBC ‘시사매거진 2580’ 인터뷰)
▲노무현 전 대통령=국보법은 남북대결주의를 뒷받침하는 근거이자 남북대화의 걸림돌(2008년 10월 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 격려사)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한 것은 뼈아픈 일이었다(자신의 저서 ‘운명’(가교출판사, 2011) 327-328쪽)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2012년 11월 5일 인터넷신문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인터뷰)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월남전에서의 미국의 패배 및 월남의 공산화에 대해 희열을 느꼈다(자신의 저서 ‘운명’(가교출판사, 2011) 132쪽)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어떻든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합법화는 필요하다(2003년 8월7일 경기도 포천군 소재 미8군 종합사격장에서 한총련 소속 학생 12명이 진입해 주한미군철수 등을 외치며 소란을 피운 직후인 8월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총련의 합법화를 주장)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북핵폐기 과정에서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북미, 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며 남북 대결구도를 해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2012년 11월 5일 인터넷뉴스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인터뷰)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죄 없는 우리 국민을 목 매달아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고문해서 죽이고 암매장해서 죽이고, ‘빨갱이’로 덧씌워 사회적으로 매장한 게 바로 국가보안법이다...이걸 없애고 새나라 새 일꾼들이 일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려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2005년 1월 24일 여의도 국회 앞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2월 투쟁선포 기자회견)
▲오종렬=국가보안법이 사멸되었음을 선포한다. 국가보안법이 만들어낸 쇠고랑과 족쇄에 묶인 양심수를 전원 석방시키는 투쟁을 전개하려 한다(2002년 12월 1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소위 ‘국가보안법 장례식’)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연내 뿌리째 뽑아야 한다(2004년 12월 28일 국민정치연구회 송년모임)
▲정동영 통일부장관=국가보안법 폐지는 내부문제인 만큼 북한의 노동당 규약 및 형법 폐지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조건화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2004년 9월 7일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정동영 통일부장관=국보법은 국가안보와 무관하며, 국보법으로 안보를 담보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2004년 10월 6일 평통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이해찬 국무총리=국보법은 그동안 군부의 통치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은 악법이다(2004년 9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답변)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전 법무장관)=국보법이 없으면 국가안보가 흔들린다는 것은 선동이다. 이를 알고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내세워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파시즘적 태도다(2004년 9월 6일 열린우리당 출입기자단 간담회)
▲(유시민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겸임교수(전 보건복지부 장관)=현행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21세기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될 수 없다 1999년 8월 24일 동아일보 기고문)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현 서울시장)=우리의 민족민주주의 운동사는 곧 국가보안법 위반사. 국보법은 폐지해야(2004년 4월 26일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김형태 변호사와의 대담)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국보법은 자유를 억압하고, 현존 질서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이익을 체제 수호의 이름으로 옹호하는 수구적인 반(反)민주적 악법(2004년 6월 9일 경향신문 기고 칼럼)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보에는 별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민주적 헌정질서를 내부에서 파괴하는 악법이다(2005년 12월 13일 ‘한겨레21’ 기고 칼럼)
▲김상근 목사=국가보안법은 세기의 악법이다.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대한민국의 화해와 협력, 교류를 저해하는 반통일, 반민족 악법이다. 냉전 수구 반통일세력을 위한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에서도 폐지를 촉구하는 악법(2007년 10월 1일 자신이 상임대표로 활동 중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산하 언론본부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함세웅 신부=송두율 교수의 고난이 민족의 고난의 현장을 상징하는 한 지표로서 안중근 의사의 애국애족과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정신을 체현하고 있다...송교수가 다원적이고 대화합의 시대에 폐쇄적이고 분열적인 사고와 법규로 재단당하여 과거 정약용이 겪었던 것과 같은 부자유의 고난을 되살고 있다(2004년 3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에서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던 송교수를 제3회 안중근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노무현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북한을 주적으로 하는데 반대한다(2002년 4월 10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민주당 대통령후보경선 TV 토론에서 “우리의 주적(主敵)이 북한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인제 후보의 질문에)
▲노무현 대통령=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 아니다(대통령 재직시인 2005년 2월 발간된 국방백서)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병사들이 적개심을 갖고 철책선 근무에 임하는 것보다는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근무에 임하는 것이 보다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2004년 6월 19일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된 ‘2004년 무궁화회의’ 초청강연)
▲윤광웅 국방부장관=국방부가 어느 국가에 대해 주적 표현을 쓰는 것은 언어도단(2004년 11월 12일 간부급 국방혁신간담회)
▲이종석 NSC 사무차장=전 세계적으로 특정 국가를 주적으로 명시한 공개 책자는 한 권도 없다(2004년 11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국가보안법 폐지가 시대정신(2004년 7월 19일 기자간담회)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천정배 법무장관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강정구 동국대교수(북한 정권 고무찬양)를 불구속 수사하도록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국가보안법 역시 헌법의 하위개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하고 헌법정신을 구현한 것이다(2005년 10월 13일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대한 논평)
※당시 인터넷 매체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6.25는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자 내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김일성을 찬양․고무한 강정구 교수에 대해 검찰은 구속수사를 주장했으나 천정배 장관은 사상 초유의 검찰지휘권을 발동, 불구속 수사를 명했다. 이에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권을 수용함과 동시에 이에 반발하는 의미로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
▲심재환 변호사(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위원장)=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무력남침․적화통일론을 기초로 국민들에게 전혀 불필요한 국가안보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자극하고 고취하여 국민들 스스로 독재와 식민의 구속과 속박에 몸을 내맡기게 만들고, 수구세력의 발호와 사기극을 수용하도록 하였던 것이다...국가보안법은 허구요, 기만이요, 소름끼치는 음모의 굴레다(2004년 12월 2일 발표해 민변 홈페이지에 올린 논문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적화통일 허구성’)
◈NLL(북방한계선) 무력화 망언
▲노무현 대통령=서해 NLL(북방한계선)남쪽의 남한 영해에 남북한 공동어로구역 또는 평화수역 만들자는 김정일의 제의에 노무현 대통령은 “예” 하고 대답(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2007년 10월 3일)
※이 대목 대화 전문은 아래와 같다
김정일: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 그리고 공동어로 한다.
노무현 대통령: 예. 아주 저도 관심이 많은....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대목에서 김정일이 주장한 군사경계선이란 북한이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9월 2일 발표를 통해 일방적으로 NLL남쪽 대한민국 영해(영토)에 그은 해상군사경계선이다. 이 군사경계선은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의 우리 섬들이 그 선 안으로 들어가 있어 북한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게 만든 경계선이다. 남측의 동의나 승인이 없는 한 실효성이 없는 허상의 경계선이다. 김정일은 북한이 주장하는 NLL 남쪽의 이 군사경계선 그리고 남한의 NLL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만들자고 제안 한 것,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영해안에 남북이 공동으로 활동하고 관리하는 수역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인데 노대통령은 ‘예’라고 답하며 찬성을 표시한 것이다. 이를 육지에 대입하면 북한이 멋대로 휴전선 남쪽 수원 부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경계선’을 굿고 그 선과 휴전선 사이, 즉 수원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수도권을 평화지대로 공동관리하자는 것과 같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NLL발언이 대한민국 영토의 포기라는 해석이 나오게 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내가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NLL문제를 위원장님이 승인해 주셨다( 2007년 10월 3일 김정일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NLL은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한다( 2007년 10월 3일 김정일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것(NLL)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다.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의 작전금지선이었다.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2007년 10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 대표·원내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김정일과 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노무현 대통령=NLL은 어릴 적 땅 따먹기 할 때 땅에 그어놓은 줄(2007년 11월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상대로 한 연설)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전 청와대 안보수석비서관)=헌법상 육지에 인접한 NLL 남북의 수역은 모두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NLL이 영해선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은 위헌적 주장이다(2007년 8월 28일 한겨레신문 기고문)
▲이재정 통일부장관=우리나라 어느 공식문서에도 NLL이 영토적 성격이라고 써 놓은 곳이 없다. NLL은 기본적으로 영토개념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2007년 8월 11일 국회 통외통위 답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NLL은 영토선 아니다. 정전(停戰)때 바다에 금을 안그었더니 꽃게가 삼팔선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북으로 넘어가니까 조업할 북쪽한계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그은 선이다. 영토개념이 아닌 선을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2005년 10월 19일 한국일보 초청 대담)
▲이종석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전 통일부 장관)=1992년 체결된 남북합의서에서 이미 재설정 논의에 합의한 만큼 NLL 문제도 이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때가 되었다(2007년 8월 11일)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북한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NLL 재획정은 장성급 군사회담이나 국방장관 회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서 제도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과 한반도 냉전체제 종식을 위해서는 정상 차원에서 매듭을 풀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2007년 6월 29일, 서울대 통일연구소 주최 학술심포지엄)
◈6.25전쟁 왜곡 발언
▲노무현 대통령=6.25 전쟁은 내전(2006년 11월 20일 캄보디아 동포 간담회).
※6.25에 대한 노무현대통령의 이같은 역사관은 국내 좌익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역사관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6.25전쟁은 북한이 소련과 중공이라는 두 공산주의 국가의 사주를 받아 김일성이 일으킨 침략전쟁(남침전쟁)이지 내전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 후 유엔총회 승인을 거쳐 탄생했지만, 북한은 반국가단체에 불과했다.
▲김대중 대통령=6.25는 실패한 통일전쟁(2001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것은 6.25를 ‘조국해방전쟁’으로 규정한 북한의 통일관이고 역사관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6.25는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자 내전(2005년 7월 27일 인터넷 매체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올린 글)
▲강정구 동국대 교수=우리는 광복후 공산주의를 택했어야 했다. 6.25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한달안에 전쟁은 끝났고 인명피해는 1만명 이하였을 것이다(2005년 9월 30일 한반도정세토론회)
▲노무현 대통령=북한은 패전당사자 아니다...6.25남침 사과받으라는 것은 비현실적(2007년 10월 19일 청와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전에 6.25 전쟁에 대한 북측의 사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CNN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재정 통일부장관 지명자=(6.25는 남침인가?라는 질문에) 규정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2006년 11월 18일 국회 통외통위 인사청문회)
▲이정희 민주노동당대표=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는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답하겠다(2010년 8월4일, KBS 라디오 ‘열린토론’에서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청취자의 질문에)
▲노무현 대통령=(6.25전쟁 모의에 가담하고 개입한) 마오쩌둥을 존경한다2003년 7월 10일 중국 CCTV 방송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2003년 6월9일 일본 방문 중)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6.25를 전후로 진정한 애국자들과 양심적 지도자들은 남한을 버리고 북으로 갔다...이북에서는 새나라 건설을 위해서 ‘새술을 새 부대’에 담는 민족정기가 넘쳐있는 데 같은 시각 남한은 ‘썩은 술을 낡은 부대’에 그대로 담고있는 꼴이었다(2007년 4월 19일 한겨레통일문화상 시상식)
▲장영달 열린우리당 최고위원=맥아더 장군 동상철거주장은 민족적 순수성(2005년 9월 12일 인천 맥아더동상 철거논란과 관련)
▲강희남 목사(전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의장)=6.25당시 맥아더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양키의 식민지 지배를 받지않고 살 수 있었다( 2005년 5월 19일 ‘통일뉴스’ 인터뷰)
◈한미동맹반대•주한미군철수•반미 선동 발언
▲노무현 대통령=용산 미군기지는 침략의 상징이다( 2004년 3월 1일 제85주년 삼일절 기념사
▲문정현 신부=한국민은 인간백정 주한미군을 반드시 한국 재판대에 세우고 한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2002년 11월 21일 동두천 미군 캠프 케이시 정문 앞에서 열린 효순·미선 추모집회에서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미국이야말로 악의 제국이며 부시행정부의 집권세력이야말로 악의 축이다(2003년 4월 7일 한겨레신문 인터뷰)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우리 내부에 미국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세력이 북한과의 전쟁을 호시탐탐 미국에 요청하고 있다(2007년 4월 19일 한겨레통일문화상 시상식)
▲노무현 대통령 후보=미국 안 갔다고 반미주의냐? 반미면 또 어떠냐?(2002년 9월 11일 대구 영남대 초청강연)
▲송민순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전 외무장관)=미국은 국가로서 존재한 기간에 비하면 전 세계 전략 차원에서 인류 역사상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다(2006년 10월 18일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연설)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정부 인사들의 반미발언과 관련한 미국 주요 인사들의 발언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미국의 전쟁 중에는 3만여명이 전사하고 10만여명이 부상한 한국전쟁도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 그(송민순 정책실장을 지칭)에게 상기(remind)시켜 줘야 할 것이라고 본다(2006년 10월 20일 미국 워싱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 한국의 차세대 지도자는 한국에서의 미국의 전통적인 역할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를 재설정(redefine)하려고 나설지 모른다(2002년 4월 4일 워싱턴 아시아 소사이어티 초청 강연)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일부 (한국)정치인은 반미주의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다가도 재정적·군사적 지원이 필요하면 미국에 찾아 온다(2006년 8월 10일 방한 기자회견)
※일본의 미국전문가인 히다카 요시키(日高義樹) 허드슨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NHK워싱턴 지국장-미국총국장, 전 하버드대 객원교수)는 그의 저서 アメリカは北朝鮮を核爆擊する: その衝擊のシナリオ(미국은 북한을 핵 폭격한다 -그 충격의 시나리오), 은영미 옮김, 나라원, 2003)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노무현은 김정일 이상으로 미국에 적대하고 있다. 부시는 노무현과 만나면서 한 번도 노무현의 얼굴을 바로 쳐다 본 적이 없다. 지극히 싫어해서다.
•노무현이 미국인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그가 원래 반미정치가이기 때문이다. 반미세력을 이용하는 정치가가 아니라 스스로 반미세력을 결집, 확장시키는 사람이다.
•그가 이끄는 청년들은 북한 핵무기를 민족의 무기라고 믿고 있으며 이를 젊은 학생들에 전파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미국의 대북군사행동에 반대한다. UN안보리를 통한 제재에도 반대한다( 2006년 8월 1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북한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적 태세를 갖추는 것(2006년 8월 13일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언론사 편집책임자들과 만찬 회동)
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정권을 흔든다는 공포심을 제거해주어야 한다(2008년 9월16일 이임 인사차 김해 봉하 마을을 찾은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에게)
※이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는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우리가 북한 정권의 생존까지 보장할 순 없다. 그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개혁의 필요성에 직면한 북한 지도자들에게 달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대통령 경선후보=남북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나머지는 깽판쳐도 괜찮다(2002년 5월 28일 인천 부평역 정당연설회)
▲노무현 대통령=북한 체제 붕괴 원하는 자들과는 얼굴 붉힐 각오돼있다(2004년 12월 6일 프랑스 동포간담회)
▲노무현 대통령=북한 붕괴 조장할 생각없다(2005년 4월 13일 독일방문중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진 동포간담회)
▲노무현 대통령=미국이 북한체제붕괴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한미간 마찰 일것(2006년 1월 25일 신년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북한 붕괴 막는 것이 한국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전략(2006년 12월 9일 뉴질랜드 교포 간담회)
▲노무현 전 대통령=한국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와 MD(미사일방어 시스템) 참여 좋은 전략 아니다(2008년 10월 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 격려사)
▲노무현 전 대통령=작계 5029도 현명한 것 아니다(2008년 10월 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 격려사)
▲노무현 전 대통령=남북대화 시대에 한미동맹 강조하는 것 좋지 않다(2008년 10월 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 격려사)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크 파병은 역사에 잘못된 선택으로 기록 될 것(‘성공과 좌절-노무현 대통령 못 다 쓴 회고록’ 중)
▲허문영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북한이 개방하지 못하는 건 미국의 적재정책 때문이다( 2002년 8월 28일 방미중 ‘The Korea Weekly of Florida’ 인터뷰)
▲노무현 대통령=국방을 미국에 맡겨놓고 자주를 얘기할 수 없다(2007년 10월 3일 김정일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2007년 10월 3일 김정일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한국 국민들 중 미국 사람보다 더 친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2005년 4월 16일 터키 국빈방문 때 가진 동포간담회)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점령군에 의해 내 나라 내 땅의 국민이 죽임을 당하는데도 정부는 손톱만큼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엄연히 국가주권이 있는 나라에서 가능한 일이냐. 점령군이 주둔하는 한 우리 목숨은 파리 목숨이며 우리의 주권은 한낱 쓰레기일 뿐이다(2002년 9월30일 미군 트레일러와 충돌해 숨진 박승주씨 장례식장)』
▲오종렬=미국이 이 나라를 정치·경제 식민지로 전락시키도록 토대를 마련한 맥아더가 과연 해방자인가, 이것은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인천공원을 자주독립공원으로 바꾸고 민족의 스승인 김구선생의 동상을 세워야 통일세상이 열릴 것이다(2005년 9월 1일 청와대 부근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동상 파괴 주장 발언)
▲문정현 신부=이제 미군부대만 지나면 저주의 마음이 든다. 사람을 죽여 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저들이 사람이냐?(2002년 9월 30일 미군 트레일러와 충돌해 숨진 박승주씨 장례식장)
▲문정현 신부=전동록, 신효순, 심미선의 죽음은 옛날 같으면 ‘개죽음’이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고도 말 한마디도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군의 주둔을 원치 않는다. 당장 떠나라(2002년 7월 4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 반미집회)
▲문정현 신부=미군 고압선에 사망한 전동록씨의 모습이 눈에 보인다. 전동록 씨와 효순이, 미선이를 죽인 미 2사단 캠프 하우스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2002년 7월 27일 서울 종묘공원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만행 주한미군 규탄 5차 범국민대회’)
▲한상렬 목사=미제(美帝)야말로 바로 5.18의 원흉이다. 우리 민족을 분단시키고 아직까지도 통일을 방해하고있는 미제야말로 우리 민족의 적이고 세계 인류 양심의 공동의 적이다( 2004년 5월 15일 미대사관 앞 기자회견)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만약 한반도의 평화와 동맹국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동맹국을 포기할 것이다(2005년 3월 13일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반박문. 하이드 위원장은 2005년 3월 10일 열린 ‘한반도의 6자회담과 핵문제’ 청문회에서 “한국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신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 달라”고 주문)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미군기지는 온갖 범죄의 소굴(2002년 9월 9일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수락연설)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한미군이 세계 분쟁에 마음대로 개입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용인한다는 얘기다. 미국이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데 우리가 돈을 댈 수는 없다(2006년 1월 2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윤기진 민권연대공동의장(종북 콘서트 개최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의 남편)=리퍼트 미 대사 피습 사건은 얼굴에 상처가 조금 난 것뿐인데, 온 나라가 난리다...미 대사한테 이런 짓거리들이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있다. 종북보단 종미와 종일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미 대사가 감사한 사람입니까? FTA 강요하고 무기 팔아먹고 핵항모, 전략폭격기 들여 오는 주범이 바로 주한 미국 대사입니다(2016년 3월 9일 황선씨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근처에서 황씨 재판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며 기자들에게 한 말)
▲윤기진=주한 미 대사는 CIA 한국지부장 역할을 한다(리퍼트 미 대사를 겨냥해) 미 국방장관 비서실장등을 거친 호전가가 삼계탕과 치맥에 반해 친한파 대사로 변절한 거냐(2016년 3월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북한 인권문제 외면과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 발언
▲이광재 민주당 의원=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증진에 기여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 법 제정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 체제위협을 의식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강화 등을 초래하여 북한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을 억압할 수 있는 반(反)북한 주민법이다(2010년 2월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 날치기 처리 규탄 성명),
▲문정인 연세대 교수=북한의 내부적 여건이 성숙되기 전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압력 행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2008년 12월 28일 한겨레신문 기고 칼럼)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서방국가의 인권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압박용 카드’로 북한 인권문제를 꺼내는 것은 간섭이다(2006년 11월 12일 ‘뉴시스’ 인터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북한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구미적(歐美的) 의미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2007년 12월 24일 ‘프레시안’ 인터뷰)
▲이재정 통일부장관=(북한의 아리랑공연이 아동 인권학대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북한의 인권탄압·불법행위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 북한인권 문제는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인권 학대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2007년 9월 21일)
▲이종석 통일부장관=북한에 대해 공개적인 인권개선을 요구하기보다는 북한 스스로 인권에 눈뜨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2006년 4월 25일 통일교육협의회 강연)
▲이해찬 국무총리=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효력을 갖는 위원회지 북한 인권에 관여하는 기구가 아니다(2006년 3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
▲천정배 법무장관=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요청했다(2005년 11월 8일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무부 부장관 접견시)
▲정동영 통일부장관=탈북자 대거 이송문제도 북한이 심각하게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은 북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 2004년 12월 3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원=북한 인권은 개선돼야 하나 유엔이란 국제공식기구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비판하게 되면 북한을 더 위축시키고, 남북관계나 6자회담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2004년 3월 29일 17대 총선 관련 인터뷰)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북한 내부사정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북한인권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산시킬 위험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미 상원 통과 절차가 남아있는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분명히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겠다(2004년 7월 22일 연합뉴스 인터뷰)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북한인권법안이 현재 진행중인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04년 7월 2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
◈대한민국 건국 폄훼•정통성 부정발언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가 아니다(1999년 8월 12일 ‘일등 여수아카데미’ 강연)
▲강정구 동국대 교수=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높은 수준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은 정통성은 물론 권력행사 정당성도 부재했다( 자신의 저서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노무현 대통령=(대한민국 건국사에 대해)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던 시대(2003년 2월 25일 취임사)
▲노무현 대통령=우리의 근·현대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을 겪었다( 2003년 3.1절 기념사)
▲노무현 대통령=반민특위 역사 읽노라면 피가 거꾸로 돈다(2004년 8월 25일 독립유공자 초청 청와대 오찬)
▲노무현 민주당 의원=김구 선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은 왜 패배자밖에 없는가? 하는 의문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왜 패배했는가? 역사에서 올바른 뜻을 가진 사람은 왜 패배하게 되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 역사에서는 정의가 패배한다는 역설적 당위로 귀착되었고, 나는 그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다(‘노무현이 만난 링컨’, 학고재, 2001)
▲노무현 민주당 의원=한국은 미국을 등에 업은 자본주의 분열세력이 세웠다(2001년 11월 18일 안동시민학교 특강)
▲노무현 대통령=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은 역사에서 분열세력이 승리했다는 사실(2005년 7월1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통 12기 전체회의’ 대회사)
▲김삼웅 ‘평민신문’(평민당 기관지) 편집국장(전 독립기념관장)=2차 대전 후 민족반역세력이 주류가 된 나라는 한국과 남베트남(월남)뿐이다...분단·독재·외세·전쟁 세력은 이 나라 지배집단으로 군림해 온갖 전횡(專橫)과 패덕(悖德)을 일삼아 왔고, 양심세력은 항상 패배하고 탄압받고 착취 대상이 됐다(2008년 3월 21일 조선일보 사설 보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대한민국이 1948년 8월15일 건국됐다고 하는 주장은 헌법에 반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없애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다...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묻겠다. 대한민국이 1919년 3.1 독립운동에 의해, 그리고 임시정부에 의해 건국된 게 아니라 1948년 8월 15일 처음 건국됐다는 게 정부의 견해인가(2015년 11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3일 발표된 대국민담화에 관해 공개질의하며)
※문재인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아이러니하게도 당장 전임대통령이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주인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의 건국개념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건국 50주년을 기념하는 거창한 행사를 개최했고, 건국 50주년 기념우표 등 기념품들과 함께 고속도로카드까지 만들었다. 문재인이 모신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1948년 오늘)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바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러한 해방과 건국의 역사 위에서...”라고 말했고, 2007년 정동영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내년 2008년으로 건국 60주년을 맞이합니다”라고 했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올해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합니다”라고 했다. 어떤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1948년 건국을 부정하지 않았다.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한국은 철저히 미국의 속국이다. 군인은 철저히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 이 돼야한다. 주한․주일 미군은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돈을 대줘가면서 하기 때문에 ‘오브 더 피플’은 맞지만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갖고있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 더 아메리컨, 포 더 아메리컨’이다(2003년 7월 12일 ‘프레시안’ 인터뷰)
◈이석기 통일진보당 해산 판결 반대
▲공지영(소설가)=어이없게도 북한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통진당(통합진보당)을 해산함으로써 정부와 헌재는 자신들이 북한과 똑같음을 보여주고 말았다(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 직후인 2014년 12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집단으로 실성...한국 사법의 흑역사...헌재냐 인민재판이냐... 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 조선은 하나다(2014년 12월 19일 자신의 트위터)
▲진중권 동양대 교수=통진당 해산은 법리적으로 무리. 근데 시대가 미쳐버린데다...(2014년 12월 19일 자신의 트위터)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민주를 입에 담을 자격도 없는 쓰레기들. 니들이 무슨 헌법정신... 헌재는 오늘날의 차지철... 자해공갈하다 진찌(‘진짜’의 오기인듯) 죽는 놈들 꼭 있다( 2014년 12월 21일 자신의 트위터)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해산돼야 할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뻔뻔하게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다(2014년 12월 21일 ‘통진당 해산 규탄 시위(민주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하며)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황용대)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김경호)=우리는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야말로 헌법정신과 그 본질을 파괴한 행위이며,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퇴행을 촉발시키는 반(反) 역사적 판결임을 천명하며 강력히 규탄한다(2014년 12월 19일 발표한 성명)
▲우리사회 연구소=이번 진보당 해산과 관련한 헌재의 결정문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망하였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종북’논리 앞에선 자유도 민주주의도 없다. 국민주권의 시대에 맞게 무너진 민주주의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2014년 12월 31일자 홈페이지 ‘오욕의 역사로 남을 헌재의 진보당 해산’)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공동대표=통합진보당에게 “너 내려” 명령하니 각하 시원하십니까? 헌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입니다. 법치의 자리를 정치보복이 대신한 날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2년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회항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자신의 트위터)
▲심상정 정의당 대표=오늘 헌법재판소 판결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다(2014년 12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관련 정의당 특별 성명)
▲이재화 변호사=헌법재판관 중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는 김이수 재판관 뿐이고 나머지 8명의 재판관은 민주주의를 반공주의로 인식하는 수구꼴퉁들이다. 다수의견 읽어보니 반헌법적 사고가 물씬 풍긴다.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 못하는 자가 헌법재판을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2014년 12월 19일 자신의 트위터)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6월 항쟁 헌법의 핵심 중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치적 결사로서 정당 설립의 자유이다. 오늘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그런 헌법적 가치를 결정적으로 훼손한 판결로 헌재 역사에 최대 오점을 찍었다(2014년 12월 19일 자신의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