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장부(자동차등록원부)를 이중장부로 해서 시민의 권리를....

[기암]

참고자료  제출

[담당재판부:제11행정부]

  사       건: 2012누39836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항소인(원고): 임 덕 남        

      주 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29-11번지 화신빌라 303호

      전 화: 

      e_mail: 

  피항소인(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 소:158-702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105(신정6동321-4) 양천구청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은 아래와 같이 참고자료를 제출 합니다.

-  아   래 -

  1. 이 사건 청구 소는

    항소인이 청구한 이 사건 소는 자동차세 과세대상물인 자동차

등록의 원인인 자동차 차종 확인을 청구한 소가 아니옵고,

자동차세액 부과처분에 대해서 심판해 주실 것을 청구한 소입니다.

  2. 이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자동차는 신조차 제작당시부터  승합자동차로 제작 출고되어

10년 전 최초 신규등록 당시 이미 승합자동차로 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어떠한 구조변경 하나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해 오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3. 피항소인의 권한은

    시민에게 주어진 자동차등록신청이란 권한에 대해서는 피항소인에게

이렇쿵 저렇쿵 하고  왈가왈부 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항소인은 자동차등록에 관해서 피항소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까지 이렇쿵 저렇쿵 왈가왈부 하면서

임의대로 과세 처분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은 것입니다.

  최초 신규등록 당시에

승용자동차를 승합자동차라고 허위로 등록신청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권한 행사를 한다면

그 것은 기만행위임이 틀림없는데

공직에 있는 피항소인은 그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입니다.

  4. 자동차등록변경은

   피항소인의 주장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항소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승용자동차세액으로 출력이 되도록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자화해서 부과처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는 누구나 자동차변경등록을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라면 피항소인이나 피항소인 가족 역시 예외 일수는 없는 것입니다.

  5. 자동차변경등록특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규정 중에서

승용자동차요건에 해당되는 승합자동차 소유자는 소유자가 원한다면

 자동차 변경등록에 대한 허가나 자동차 구조변경 없이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다는 의미일 뿐이고,

이 사건 자동차가 승용자동차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6. 피항소인의 조세소송 입증책임

   피항소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항소인이 소유한 서울70누8289자동차는

승합자동차가 아니라 승용자동차가 명백하므로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승용자동차세액으로 출력이 되도록 전자화해서

과세 처분했다는 실체적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한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서 조세소송입증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7. 피항소인은 법률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항소인은 항소인에게 한 자동차세과세처분은 지방세법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납세자보다 과세권자라는 우월한 입장의 권리를 이용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한 부당한 과세처분임이 명명백백한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시민을 마치 우롱이나 하듯이 부당함을 숨기고 속이면서

아주 뻔뻔스럽게 엉터리 과세처분도 과세처분이라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납세자인 약자들도 법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고 부당한 관료주의로부터 벗어나서

법으로 나마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항소인은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2 0 1 3.  7.  1.

위 항소인(원고) : 임      덕      남

      서  울  고  등  법  원   귀 중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  2012구합250101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임덕남

              서울 양천구 목2동 229-11 화신빌라 303호

  피      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소송수행자 배종진. 정해심]

  변론종결: 2012. 10. 26.

  판결선고: 2012.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세 128,710원 및 지방교

육세 38,610원 합계 167,3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변경신

청서의 자동세 132,570원 및 지방교육세 39,760원의 기재는 납기후 금액을

처분금액으로 착각한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자동차세 부과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박병순(이하 두 사람을 편의상 “원고”라 한다)은 2007. 1. 9.

서울70누8289 호 9인승 트라제XG(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공동명

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자동차는 2000.  1.  29. 자동차

등록원부에 최초로 등록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 항 제1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2212. 6. 10. 원고

에게 잉 사건 자동차에 관한 2012년 1기분 자동차세 128,710원 및 지방교

육세 38,610원 합계 167,3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   변론, 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된것, 이 하 “ 개정된 시행규칙”이라 하고, 그 이전의 시행규칙은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 항에 의하면, 종래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7

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로 분류하고 있으나, 그 부칙

(이하 “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8조에서는 위 규칙 시행 당시 종전규정

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승합자동차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에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던 이 사건 자동차도 위 부칙 규정에 의하여 여

전히 승합자동차에 해당한다.

-1-

    2) 자동차구분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이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고, 지방세법이 위 규정을 원용함에 따

라 종래 승합자동차로서 과세되었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관하

여도 승용자동차로도 과세하는 결과가 되었는바, 이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동차 구분에 관한 법령의 변천

       지방세법 제124조 및 제125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 된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제127조에 따라 계산된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법 제127조 제2항에 따른 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르도록 하였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조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법하게 제작된 자

동 차를 승용자동차로, 11인승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를 승합자동차로 구분하였는데,

  구 자동차관리법 제3조(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된 것. 이후

2009. 2.6. 법률 제 9449호호 개정되기 전 까지 동일하였다)는 자동차 종류

에 관하여 자동차의 크기. 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였고,

 그 종류의 세분을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제정된 구 시행규칙 제2조는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류에 따른 구분은 별표

1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

-2-

1은 승용자동차를 6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로, 승합자동차를 7인 이상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구 시행규칙 제2조는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

로 개정되어,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는 승용자동차로,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구분하고, 

  다만, 이 사건 부칙 제1조에서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 중

승용. 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0.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1999. 12. 31. 건설교통부령 제226호로

그 시행일자가 2001. 1.1.로 연기되었다.

 이에 따라 전에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7인 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결국 2001. 1. 1.부터 승용자동차

로 분류되어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2) 자동차세 부ㅘ에 관한 이 사건 자동차의 구분

   구 시행규칙이

6인승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7인 이상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  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분류하다가,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어 제2조 제1항에서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각 규정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부칙 제1조, 제8조에 의하면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 중 승용. 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을

제외)되는데,  다만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 당시 구 시행규칙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

-3-

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데, 

  이 사건 부칙의 문언상

“ 이 규칙 시행 당시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란

개정된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그 공포일  현재 이미 승합자동차로 등록이 되

어 있는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7인 이상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서 개정된 시행규칙 제

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시행 이후에도, 즉

  2001. 1. 1. 이후에도 구 시행규칙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하

여는 1996. 12. 9.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한다. 따라서 

   7인 이상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서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새로이 등록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구 시행규칙 제2조

가 적용되는 2000. 12. 31.까지는 승용자동차로,

개정된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적용되는

2001. 1. 1. 부터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된다. 비록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시행규칙 조문의 시행일 전후로 그 구분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시행규칙의 공포 이후에 새로이 등록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들은 이미 개정

된 시행규칙의 존재 및 그 시행일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가 계속 승합자동차로 자동차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된 시행규칙의 공포일 이 후인 2000. 1. 29. 최초 등록되었으므로,

자동차 종별구분에 관하여 개정된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시행되는

2001. 1. 1.부터는 승용자동차로 부과된다.

3)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

-5-  

실에 애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

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규 등의 변경으로 과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던 것에 대하여 부과처분

을 하였다고 하여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라거나 재산권의 부당침해 라

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8. 11. 선고94누14308 판결참조).

살피건데, 

자동차세는 매년 6. 1과 12. 1.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를 등록

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과세기간

을 구분하여 매 과세기분마다 납세의무가 각각 새로이 성립하는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2.6.1.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승합자

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라거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임광호

                             판사       김태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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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담당재판부:제11행정부]

  사       건: 2012누39836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항소인(원고): 임 덕 남        

      주 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29-11번지 화신빌라 303호

      전 화:

      e_mail:

  피항소인(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 소:158-702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105(신정6동321-4) 양천구청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

합니다.

-  다   음 -

  1.  소송진행에 대한 의견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희망합니다.

  2.  원심(1심을 원심이라 합니다)청구취지 및 판결 주문

    원고의 원심 청구취지는 2012.6.10. 피항소인(피항소인: 이하"피고"라

합니다)이 항소인(항소인: 이하 "원고"라 합니다)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분 자동차세 128,710원 및 지방교육세 38,610원 합계167,320원의 부과처분

취소가 청구취지인데, 자동차 차종에 대한 부분만을 쟁점화 하여 승합자동

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1996.12 9.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하므로 원

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3. 항소이유

    원심은 원고의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에서 처음부터 배제를 하고,

자동차 차종을 쟁점화해서 기각을 한 그 이유로는 1996.12.9.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모두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원심(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임광호, 김태희)판결에 대한 의견

    가.  사실 및 청구취지와 다른 원심 판결내용

      (1).  사실과는 다른 패소이유

        (가).  패소 이유1

    이 사건 부칙의 문언상 “이 규칙 시행 당시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

록한 자동차”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인 그 공포일 현재 이미 승합자동

차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7인 이상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써 즉 2001.1.1.이후에도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1996.12.9.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한

다.

        (나).  패소 이유2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자동차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지방세

로서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매 과세기분마다 납세의무가 각각 새로이 성립하

는바,

    이 사건 자동차가 2001.1.1부터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점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2012. 6. 1.)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승합자동차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 처분한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라거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라

고 할 수 없다.

      (2).  패소이유와 다른 사실

        (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제83호:1996.1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 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이하 생략).

    * 시행일 재개정(건설교통부령제226호 부칙 제83호): 2001.1.1.로.

    제8조(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1998.81.11.선고94누14308 판결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청의 법령에 대

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은 지방세는 신의성실에 따른

근거과세이거나 실질과세이어야 한다.

        (라).  자동차 제작증 (갑 제6호 증)

    최초 신 조차의 차종은 자동차 설계도면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종은

이미 확정이 되고, 차종이 확정된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 검사. 생산. 출고된 자동차입니다.

        (마).  자동차 차대 실물부호 사진(갑 제4호 증)

    이 사건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확정된 자동차설계도면에 따라 제작

당시부터 승합자동차로 제작. 생산해서 그대로 출고된 자동차입니다.

    ㅇ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28호:2009년 12월31일)

    -제4조(국가공통부호등)

표기내용	표기 부호
	첫째자리	둘째자리	셋째자리
승용 자동차	K	L	9
승합 자동차	K	M	9
화물 자동차	K	N	9
(이하 생략)	K	.	.

    * 이 사건 자동차 차대부호: K M J M F 7 N P Y U 0 1 3 9 2 0

        (바).  자동차 등록번호 실물사진(갑 제5호 증: 서울70누 8 2 8 9.

    이 사건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출고된 그대로 등록신청하고 자동차세

부과청으로 부터 승합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여받고 운행하는 승합자동차입니

다.

        (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차종별 용도별 분류기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43호)

    - 제5조 차종 및 용도별 구분 등의 기호

구   분	분      류	기호(등록번호판 앞 두 자리)
차 종 별	승용 자동차	01  ~  69
	승합 자동차	70  ~  79
	화물 자동차	80  ~  89
	특수 자동차	98  ~  99
비사업용 (SOFA 자동차 포함)	자가용 (관용 포함)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아).  이중장부로 행정처분하는 처분청

  2001. 1.  1.이전에 신규 등록이 되어 있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

차한대를 두고서 수많은 국민을 숨기고 속이고 오도하면서

          1).  자동차세 부과처분 시에는 ---> 승용자동차로 처분하고

          2).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나 범

칙금 부과처분 시에는 ---> 승합자동차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나.  법리 잘못 적용 판결 부분

  이 사건 소는 자동차등록의 취소로 인한 자동차 차종 확인 청구 소가 아

니라,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입니다.

  자동차세를 부과 처분함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과세 처분을 하

는 것은 아닙니다.

  원심 심판은 소 청구취지와는 다른 법리를 적용해서 다른 판결을 한 판결

입니다.

  이 사건의 자동차세 부과는 부과 과정과 절차는 적법하였는가를 심판했어

야 합니다.

      (1).  원심의 판단유탈 부분

        (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 에 대한 의미 해석.

  이 규칙의 경과조치에서 종전규정이란 의미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규칙에서 종전규정이란 의미는

이 규칙 전체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례가 아니고, 오로지 자동차 차

종분류 규정(특정 개별 규정)에 대한 적용례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란 의미는

   최초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제정된 이래 2001.1.1. 이전까지는

  ① 이 규칙(건설교통부령 제83호 1996.12.9.)시행당시 이전에 등록한 자

동차뿐만 아니라,

  ② 이 규칙 시행당시 현재 등록을 하고 있는 자동차나,

  ③ 이 규칙 시행당시 이후에 등록 할 수 있는 자동차 전부를 의미함이고,

  특히 2001.1.1.이전에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이 사건 자동차

의 차종은 2000.12.31.부로 승합자동차로 확정 종결된 자동차이므로,

  2001.1.1.이후에도 구 시행규칙의 차종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 중 개정된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승용

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1

회에 한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한 판단입니다.

        (나).  이 규칙 시행당시 구 시행규칙으로는 7인 이상 10인 이하

자동차는 승용차로 신규 등록 불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인 1996.12.9.이전에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등록 할 수 있는 법령규정이 없었으므로 승용자동

차로의 신규 등록은  불가하였다 할 것입니다.

        (다).  자동차 등록의 주체

  자동차 등록요건은 반드시 신청이나 촉탁에 의해야 하므로, 자동차세 부

과처분청이 등록의무자나 등록권리자의 주체도 아니면서 왈가왈부하면서 임

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처분하는 것은 권한 남용부분입니다.

        (라).  기간구분에 의한 차종변경은 원천적 무효

  자동차 차종변경요건에 최초 출고 당시 자동차 실체에 아무런 변경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차종을 기간구분만으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서

다른 차종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간구분만을 기준으로 해서 원래의 차종을 다른 차종으로 변경토록 한

개정된 시행규칙 규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다라 할 것입니다.

        (마).  자동차 전통문화를 위반한 차종변경 규정

  아주 오랜 동안 정서화된 국민의 자동차문화를 느닷없이 졸지에 무시하고

한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동차 차종규정은 헌법 제9조(전통문화 계승 발전)

를 위반을 하고 한 규정으로 심판한 것입니다.

        (바).  위법함을 스스로 인정한 판시 내용: (대법원1998.81.11.선

고 94누14308 판결)

  원심의 패소이유2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위법한 과세 처분 이였음을 스스

로 인정한 판시입니다.

  소급과세금지원칙은 법령 등의 변경(개정된 시행규칙)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2000.12.31)에 종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승합자동차)에 대하여,

당해 법령(개정된 시행규칙 차종분류 규정)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2000.12.31.부로 차종이 확정 종결이 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과세처분

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한 과세처

분임이 틀림없다고 인정한 판시입니다.

        (사).  원고가 위법함을 주장한바 없는 판시 내용

  소급과세금지원칙은 법령 등의 변경(개정된 시행규칙)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2001.1.1.)에 종결되지 아니하고,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11인승 이상 자동차)이나, 그(2000.12.31.)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

실(7인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개정된 시행규칙)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규 등의 변경(개정된 시행규칙)으로 과거(2001.1.1.이전)에는 과세대상

이 되지 않던 것(2001.1.1.이후 신규로 등록이 되는 7인 이상 10인 이하 승용차)에 대

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이라거나

재산권의 부당침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한 부분은 원고 역시도 위법한 과

세처분이라고 주장한바가 없습니다.

        (아).  원심의 체증법칙 위반 부분

  원심은 원고가 서증으로 제출한 공증력이 있는 자동차등록원부(갑제 1 호

증)와  법적으로 증거력이 있는 원고의 서증 등은 증거채택에서 배제 하고,

  피고가 제출한 "판결서"는 적법한 증거로 인정하여 채택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심판을 하고 한 판결입니다.

  피고는 원고 임덕남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가 틀림없다

고 하는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서 정당한 과세 처분 이였음을 입증하도록 요

청을 했으나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한 판결입니다.

        (자).  심리 없이 한 재판.

  이 사건 진행내용을 살펴보면 피고가 스스로 자백을 하는 등 모순된 주장

으로 피고의 주장하는바가 불분명하여 석명권행사를 비롯하여 당사자신문을

신청 했으나 이 또한 거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를 제기한 이후 처음부터

끝까지 청구취지 및 이유에 대한 인식이나 사실관계규명이라고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한 판결입니다.

  다.  답변서 등에서 피고가 자백한 내용

    (1). 피고의 답변서를 살펴보면 부당한 과세 처분 이였음을 자백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  승용자동차로 보아 과세처분 하였다.

       나).  자동차세는 보유사실을 근거로 과세하는 지방세이므로 과세기

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  지방세법 제125조 항에서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

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

게 부과한다.

       라).  지방세법 제124조에서“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 된 차량(이하 생략).

    (2). 차종변경을 요청한 안내 우편물(갑제7호 증)

    라.  이 사건 자동차 차종(승용. 승합)구분 표시 목록

                                                           차종 = ○

내          용         별	증거력 (출처)	차     종
		승용차	승합차
1. 자동차  제작증	제작사		○
2. 자동차  차대부호	"		○
3. 자동차  등록원부	행정기관		○
4. 자동차  등록증	"		○
5. 자동차 등록번호판	"		○
6.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	○	×
7.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회신문	"		○
8. 국민신문고   법령 유권해석	"		○
9. 과세 처분청 우편물	"		○
10. 주. 정차   위반 통지서	"		○
11. 신호 위반  통지서	"		○
12. 시내버스  전용차로 위반 통지서	"		○
13. 고속버스  전용차로 위반 통지서	"		○

      위와 같이 서로 차종이 다른 근본 원인은 다름이 아니오라 자동차세납

세고지서를 전자화하는 과정에서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출력이 되도록

한 프로그램에서 연유된 것이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5. 결론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을 구합니다.

입증방법

    1.  자동차등록원부(갑제1호 증).

    2.  자동차세납세고지서(갑제2호 증).

    3.  차대부호 실물사진(갑제4호 증).

    4.  자동차번호판 실물사진(갑제5호 증).

    5.  자동차 제작증(갑제6호 증).

    6.  차종변경(승합->승용)요청 안내 우편물(갑제7호 증).

    7.  대한민국 관보제14395호(그2)(갑제9호 증).

    8.  국토해양부 유권해석(갑제10호 증).

    9.  자동차등록증(갑제11호 증).

   10.  자동차등록증(갑제11호 증).

   11.  법령해석 요청결과 국토해양부회신 답신(갑제10호 증).

   12.  석명권 신청.

   13.  사실조회신청.

   14.  당사자 본인 신문.  

  참고자료 

    1.  서울고법 1990.10.31. 선고 89나16241 제8특별부 판결.

    2.  대 법 원 1991.06.25. 선고 90누9704 판결.

    3.  대 법 원 1995.03.10. 선고 94누15548 판결.

    4.  자동차 신규 등록 구비서류 및 절차.

                                    2 0 1 3.  1.  28.

위 항소인(원고) : 임      덕      남

     서 울 고 등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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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서

                                    [담당재판부:제11행정부]

사       건: 2012누39836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항소인(원고:질의인): 임 덕 남        

      주 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29-11번지 화신빌라 303호

      전 화: 010-5313-2500.  e_mail: lim010405@hanmail.net

피항소인(피고:답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 소:158-702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105(신정6동321-4) 양천구청

1. 질의취지

  이 사건 변론기일에 재판장님의 명에 의하여 항소인이 하는 다음 질문과 입증요구에 대해 피항소인의 답변과 그에 따른 증거로 불공정한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질의 이유

  피항소인과 항소인은 조세 법률관계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규정 개정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항소인은 승용자동차 소유자이기 때문에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해서 과세 처분했다고 하나, 어느 법령 어느 규정 조문에도 항소인 임덕남이가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조문은 없으므로, 피항소인은 실체적인 이 사건에 대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조세소송입증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신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다       음   -

질문1.

  피항소인은 자동차세 부과 처분에 대한 과정과 절차를 알고 있습니까?

질문2. 과세물건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이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질문3. 과세물건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 또는 신고 되어 있는 차량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질문4. 납세의무자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자동차 소유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명의자가 자동차 소유자 입니까?

질문5. 과세물건

  이 사건자동차는 2000.1.28. 9인승 승합자동차로 제작 출고 되어, 2000. 1. 29. 승합자동차로 신규 등록을 마치고 승합자동차번호(서울70누8289번)를 교부받은 자동차를 항소인은 2007.1.9.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이전등록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운행해 오고 있는 자동차가 틀림없지요?

질문6. 과세물건 관련 규정 시행일 변경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 공포. 시행 되었지만, 건설교통부령 제226호로 건설교통부령 제83호 부칙의 차종분류규정 시행일을 2000.1.1.에서 2001.1.1.로 개정하였지요?

질문7. 규정 개정으로 확정 종결 된 과세물건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동차 차종분류규정 시행일 2001.1.1.이 도래됨으로써 2000.12. 31.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차종은 승합자동차로써는 확정 종결된 자동차가 틀림없지요?

질문8. 과세물건 변동 내용

  이 시행규칙 개정된 자동차 차종분류규정 내용을 보면, 개정되기 이전에는 6인승 이하이던 승용자동차를 10인승 이하로 개정되었고, 7인승 이상이던 승합자동차를 11인승 이상으로 개정되었지요?

질문9. 과세물건 관련 개정된 규정

  건설교통부령 제83호 부칙 제8조(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를 보면,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질문10. 과세물건 관련 개정된 규정의 적용례

  건설교통부령 제83호 부칙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는 의미는 이 시행규칙 전체규정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례가 아니라 자동차 차종분류라는 특정 개별 규정에 대한 적용례가 틀림없지요?

질문11. 피항소인의 부당한 과세처분

  피항소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일(2000. 1. 29.)이나 소유권 이전등록일(2007. 1. 29.) 모두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1996. 12. 09.)이후에 등록이 된 자동차이고, 또한 항소인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에도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용자동차로 보고 승용자동차로 과세 처분하였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질문12. 과세요건명확주의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는 납세자가 과세권자 보다 약자로써 열세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추상적이며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과세요건이나 조세 부과규정을 자의적 또는 자유재량에 의한  해석 적용으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해야한다는  원칙이지요?

질문13. 피항소인의 모순된 주장(소급과세)

  피 항소인이나 원심은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상 자동차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매 과세기분마다 납세의무가 각각 새로이 성립하는바, 이 사건 자동차가 2001.1.1부터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2012. 6. 1.)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 처분한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라거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지요 ?

질문14. 소금과세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이라 함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관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확정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 라는 의미지요?

질문15. 과세표준조사 및 결정서

  항소인과 항소인은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서 피항소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과세대상물 내용을 다르게 해서 항소인에게 과세처분 할 경우에는 먼저 과세표준조사 및 결정이 선행되고 공적인 표명이 있었어야 당연하지요?

질문16. 피항소인 조세소송입증책임

  피항소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항소인은 승용자동차 소유자이기 때문에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해서 과세 처분했다는 실체적 사실에 대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항소인은 그 증거를 제출해서 조세소송 입증책임을 다해야 하지요?

질문17. 부과 고지 이전 사전적부심사

  전자화해서 출력이 된 자동차세납세고지서 내용이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과세대상물 내용과 실질적 사실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경우 과세처분은  먼저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이 선행된 다음에 승용자동차로 과세처분 해야 당연하고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적부심사과정이 필요 하지요?

질문18. 재판상 자백

  항소인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에도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함은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의미지요?

질문19. 법 규정에 없는 차종분류

  자동차관리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차종분류규정 중에 “1996. 12. 9. 이전 이후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차종을 분류하는 법 규정은 있지 않지요

- 이상입니다 -

2 0 1 3.   6.  18.

위 항소인 : 임  덕 남

서 울  고 등 법 원 귀중

[정대택]

불굴의 투지
성공을 기원합니다.

[기암]

(^_^) 안녕하시지요?
한 말씀 씩 주시는 그 말씀 고마운 마음 지니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이중장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공적인 장부에 승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전용차로 위반시에---> 승합자동차로 법칙금을 통보받고 있는데,
오로지 자동차세만큰은 65,000원인 세액을 300%이상 이상 시켜 --->승용자동차로 부과처분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세액이 과다 과소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 이에 해당 됩니다.

마치 여성으로 등록된 사람을 남성이라고 해서
군에 입대하라고 행정처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사실구현으로 승소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일목요연한 참고서면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기암]

법령규정 조문에 대한 해석은 법규범에 부합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규정에 대한 해석은 법규범에 맞도록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차종분류규정이나 또는 자동차 차종분류와 관련된 어느 규정 어느 조문에도
1996. 12.9.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 차종을 분류하는 법령규정이나 조문은 없습니다.

[kdklovewsh]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암]

자동차세액의 과다 과소이라는 금액의 보다도 행정 각 기관별로 행정각분야를 전자화하는 과정에서
주 소관기관에서 이미 전자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자철을 다른 기관에서 인용하여 활용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전자화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보니, 국민의 혈세는 물론 인적 물적 시간 낭비를 하면서 이중. 삼중으로 공적 장부를 만들어 사용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양성공]

법리나 판례보다는 사실관계에서 불합리한 것을 주장하는 기암님의 나홀로 소송은 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여년전 검사출신의 중견변호사의 말씀을 옮겨봅니다- "변호사로서 일정한 규정이나 방식에 따라야 하고,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면 되는, 본인소송이 더 수월할 수 있다."

[기암]

기암! 무식한 놈이다 보니 이렇쿵 저렇쿵 왈가 왈부... 관료주의의 형식에 맞도록 하다보면 본질이 ....ㅎㅎ ㅎㅎㅎ

[양성공]

무식하시다니요 '제대로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기암]

이~잉? 시력이 좋으신가요? ㅎㅎ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