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의 직무유기 및 행태

헤르몬, 얏빌 임차인세대가 경매진행 중 임에도 제3자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적인 승계조건으로 매각 서류가 광양시청에 접수 되었답니다.(9일 오전) 헤르몬,얏빌 임차인대표회의 및 전체 임차인대표회의는 매각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 불법적인 사항을 지적하였고 ,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임의경매를 취소하고 정당하게 매각 절차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광양시청 공동주택담당자 주무관, 계장에게 요청하였음에도 행정기관인 광양시청은 언제나처럼 불법이 있든. 없든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광양시청은 포괄적인 승계 매각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와 임대사업 진행, 경매취소 관련으로 확인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간의 포괄적인 승계 매각이라는 것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매각,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광양시청은 매입하는 임대사업자가 임의경매 진행된 헤르몬,얏빌 임차인 263세대의 경매를 취소하고, 임차인과 정당한 승계계약을 체결하게 하면 될 것인데, 아직도 정당한 승계매입인지, 경매가 취소되어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임대주택 관할청은 헌법 및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켜야하는, 적법한 행정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아무런 행정 결과도 없이 지금도 자기들은 할 것을 다했다. 더이상 할 것이 없다, 임차인들의 일은 임차인들이 다 알아서 하라는 행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행정중에는 선 행정과 후 행정이 있습니다. 공공의 질서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도 감독 권한 이 행정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 어디를 보아도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매입하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전문 투기꾼들 외에는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정확히 판단하여 매각절차를 감시하고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처럼 광양시청은 모른다, 몰랐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오늘부터 제3자 매각이 진행될것 같은데 광양시청이 직무를 다하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호건설 - 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로 매각되는사태 행정기관의 모습을 잘 보자구요. 2010년6월28일 이후 광양시청은 성호건설이 포괄적인 승계조건으로 매각하였고 7개법인 및 개인임대사업자들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포괄적인 승계조건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임대주택 관할청인 광양시청은 포괄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것을 몰랐을까요? 성호건설이 등기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분양전환이전에는 법적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성호건설은 국민주택기금외에는 근저당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성호건설은 임대보증금에대한 보증을 가입하였는데 7개법인 및 개인임대사업자들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구요. 위와 같은 사항만 보더라도 불법적으로 매각. 매입절차가 이루어 졌는데 광양시청은 포괄적인 승계 매각. 매입이라고 주장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개법인 및 개인임대사업자들은 포괄적인 승계조건으로 매각 받지 않았는데 왜! 광양시청은 "단 한번도 "행정처분 하지 않았을까요. 5개법인들이 2010.11.3. 분양전환승인 후 불법적 제3자 매각절차까지 진행하여 벌어들인 돈이 약 100억정도 되는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돈은 다 어디로 갔을지. 밤이면 밤마다 흥청망청 거렸다는소문이 있던데 임대사업자들은 그 많은 돈들을 불법적으로 벌어서 무엇에 썻을까요? 정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공복으로서 광양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정해야함에도 이러한 불법 임대사업자들의 분양전환승인서를 승인처분해주고, 분양 받아야 하는 임차인들의 분양권이 박탈당했는데 광양시청은 할 일 다 했답니다. 그리고는 우리세금으로 성호1차 주민들에게 안내장을 보낸답니다. 자기들은 할일 다했다는 내용을 적어서 안내장을 보낸답니다. 그런데 광양시청이 불법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훼손시킨 사건들 즉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사건, 근저당설정사건, 국민주택기금 불법상환사건, 임대보증금에대한 보증보험가입하지 않은 사건,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사건, 등 무수히 많은 위법을 행정처분하지 않은 직무유기 사건들은 지금까지도 감추고서는, 모든 잘못은 임차인대표 및 임차인들이 낮은 분양가격을 요구하다가 불법 임대사업자가 어쩔수 없이 불법적으로 제3자 분양한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즉 임대사업자 및 광양시청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안내장을 보낸답니다. 높은 가격이라도 합의봐서 분양 받았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란 말만 되풀이 합니다. 행정청이 분양포기세대등이 포함되고, 분양받고자하는 임차인들이 막상 분양받으러 분양사무실로 갔을때 분양 받지 못한것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모든 것을 분양가격을 낮추고자하는 임차인들 때문에 일어난 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헤르몬, 얏빌 관련해서는 광양시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은 무시하고 분양포기세대에 대한 것도 무시하고 , 근저당 잡힌 금액도 무시하고 무조건 승인받으라며 종용하였습니다. 적법한 분양가격으로 분양이 완료될수 있도록 불법 근저당을 해지하게 임대사업자를 강력하게 행정조치하고 임차인들이 분양 받게 해야 함에도 근저당 관련은 임차인들이 알아서하고 광양시청은 고발만 하면 된다고 하는것은 임대주택 관할청의 엄청난 직무유기 및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왜? 승인처분만 하면 그 후의 일은 모두 임차인들이 소송을 가든, 가지 않튼, 분양받을 임차인들이 해결해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광양시청은 승인만 해주면 성호1차 아파트가 어떻게 되는 관계없으니 승인만 해주면 끝이니까요. 지금 까지 광양시청의 행태입니다. 참 직무유기 행태도 여러가지 입니다. 행정관청의 책무는 승인 후에도 적법하게 분양절차가 이루어지게 계속적인 행정감시를 하여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이 완료될때까지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임대주택 관할청의 책무이고 광양시민인 성호1차주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양시청의 행정은 다했고 광주지방법원의 행정소송에도 광양시청이 승소했으니 자랑스럽게 성호1차 주민들에게 안내장을 보낸답니다. 광양시청이 행정소송에 승소하여 광양시청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담당자들 자리보전 및 + @ 외에는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5개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의 성호1차 주민들의 분양권이 박탈당하였는데 말입니다. 하물며 행정소송 진행중에 성호1차 주민들 중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임차인들의 분양권리가 보호된다면 행정소송도 취하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임차인들의 분양권리를 찾아주라고 요청하였는데 말입니다. 성호1차 주민들 외에는 권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저희아파트가  이런현실입니다** 꼭읽어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