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혁과제-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조원: 정회순(03382150)-조장 허소영(01182266) 정 아(03382168) 이미연(01151054) ★ 사회보장 제안 국민연금이라 함은 국민이 노령, 질병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 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금전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 이다.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어 민간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고 운 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민간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어 강제성을 띠고 있으나 ① 타공 적연금가입자 ②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③ 조 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④ 퇴직연금등수급권 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⑥ 일용근로자 또는 1월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⑦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⑧ 비상 임 이사,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 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되 고 있다.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자중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자격을 보면 첫째, 65 세 이상 노쇠자이거나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폐질, 심신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 실자, 혹은 위의 재상자가 아닌 자 중 실직, 기타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시장＊군수가 보호의 필요를 인정한 자이며, 둘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 양능력이 없는 자, 셋째,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선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 진 자로 나누어진다. 이 중 세 번째 자격인 수급자들은 평생수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연금의 적용에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에게도 일반국민들이 적용되는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적용으로는 국민 연금에 가입을 하더라도 그러한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 이러한 수급자의 예로 노동능력이 없는 홀어머니와 자녀가 수급자로 국가의 보조를 받다가 자녀가 성장하여 노동능력이 생기면 수급자에서 제외가 되는데 자녀가 성장 한 이때부터 국민연금 가입하면 홀어머니의 경우 가입연수가 15년 이상이되기 어려 우므로 반환 일시금정도 수준의 혜택밖에 받지 못한다. 수급자 대상이었던 자들의 경우는 노령의 시기에 안정된 생활보장이 일반 국민보다 는 어려운데 실제로는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되어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 중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해 과거의 수급자의 신분이었 던 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 제안 과거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었던 자들에게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 방법 수급자들이 완전노령연금을 받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가입연수가 15년 이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2인 이상 함께 사는 가족 중 기초생활 대상자에게 노령연금 을 받게 한다. 위의 조건에 있는 기초생활 대상자에게 국가에서 주는 현금 중 국민연금 납입액 의 30%는 본인이 내고 70%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최저생계비를 받 고 있는 수급자에게 수급액의 30%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한다면 현실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신 현물(쌀)10㎏～20㎏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제거 한다면 당장 30%를 떼고 수급액이 지원되더라도 생계에는 어려 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 + 현물(쌀)를 동시 에 지원하여 그들이 기초생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위의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이다. 위의 방식으로 계속해나가면 현재의 빈곤층인 수급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고, 사회적 문제의 요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우 리 조에서 제안한다. ▶ 먼저 학습모임을 통해 사회보장의 개혁과제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만나 함께 의논하고 서로 도와가며 정책을 제한하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조원들이 머리를 모아 생각한 제안이니 잘 읽어봐주세요. 또 이번 학습모임을 통해 많은걸 공부할 수 있어 조원들 모두 뜻 깊어 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