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4 한동훈의 '탄핵 직진'… "탄핵만이 유일한 방법"

[담바우]

241214 (토) 한동훈의 '탄핵 직진'… "탄핵만이 유일한 방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침없이 외쳤다. 12·3 비상계엄을 자행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탄핵만이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직격했다.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탄핵을 거론하며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간 퇴진이나 직무배제라고 에둘러 표현하며 어떻게든 탄핵이라는 말은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조기 퇴진을 거부하면서 '탄핵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상황에서 탄핵에 반대하면 보수진영이 궤멸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깔려있다.

◆ "탄핵 찬성 당론으로 정해야"… 윤석열 대통령 제명 추진도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예고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라며 “대통령에게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을 포함해 위헌·위법한 계엄에 관여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도 했다.

탄핵의 책임은 조기 퇴진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었다. 한동훈 대표는 “탄핵보다 더 신속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길을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등의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탄핵에 찬성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투표 과정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회의장에 출석해 투표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출당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도 지시했다.

앞서 친한동훈계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에게 ‘자유 투표’를 제안해 탄핵에 간접 찬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탄핵 찬성”이라며 직진을 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하야를 거부하고,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증언하는 군 관계자의 진술이 쏟아지면서 한동훈 대표도 입장을 바꿔 분명하게 탄핵을 못 박은 셈이다. 한동훈 대표 측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불법이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라며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한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가 차기 대선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는 시각도 있다. 한동훈 대표와 보조를 맞춰 친한계·중립 성향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국민이 쌍욕을 할 정도로 분노하게 하는 담화”라며 “현실 인식이 너무 동떨어진 것 같다”라고 비난했다. 중립 성향 안철수 의원도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 입장으로 확실하게 돌아서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 '한동훈 체제' 앞날은?… "지도부 붕괴돼야"

친윤석열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정운영의 공동 책임자인 한동훈 대표도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친윤계 김민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지도부가 사퇴하는 게 당연하다. 지도부가 붕괴돼야 한다"고 했다. 친윤계인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최고위원이 총사퇴하는 방식으로 한동훈 체제에 반기를 드는 방식도 거론된다.

반면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한동훈 대표 사퇴론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비상계엄을 막아야 한다면서 18명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게 한동훈 대표”라고 옹호했다. “한동훈 대표를 제2의 이준석으로 만들겠다는 작업이 노골화되겠지만 저희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다”(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는 반응도 나왔다. 한동훈 대표는 사퇴 가능성에 대해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며 “어떤 선택이 더 책임감 있는 일인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軍 수뇌부 줄줄이 직무배제… 안보공백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 수뇌부가 줄줄이 직무배제되면서 군사대비태세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했던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에 대해 12월 12일 직무를 정지시켰다. 국방부는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박안수 총장을)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안수 총장은 계엄 해제 이후인 12월 4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반려해서 직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안수 총장의 직무배제가 비상계엄 사태 9일 만에 이뤄진 것에 대해 “군령권을 지닌 작전 지휘관들에 대한 직무배제는 바로 이뤄졌다. 총장은 군령권을 가진 직위는 아니다”라며 “검찰, 경찰, 국회에 대한 수사 협조 또는 출석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부분들이 있어 총장도 직무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군 수뇌부에선 직무정지된 군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앞서 육군 중장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직무가 정지됐다.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도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군 장성을 상징하는 별 17개의 빛이 바랬다.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이상 준장)과 김현태 707특임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수방사 예하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이상 대령)은 출국금지됐다. 이들을 대신해서 직무대리를 맡은 고창준 육군 대장(육군참모총장·3사 26기), 김호복 육군 중장(수도방위사령관·3사 27기), 박성제 소장(특전사령관·학사 17기)은 비육사 출신이다.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한 지휘관들이 육사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 비육사 출신으로 수뇌부를 구성해 군 조직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비육사 출신이 군의 핵심 부대를 지휘하는 수장의 직무대리를 맡는 국면은 비상계엄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줄줄이 직무에서 배제되고 수사선상에 오르는 상황에서 안보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김선호 차관이 12월 5일부터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 후임으로 예비역 육군 대장인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절차가 멈추면서 후속 인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군의 지휘체계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특히 육군의 경우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불확실하고, 국방부 장관과 육군총장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시 일선 부대 관리 및 유사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나온다. 군 당국은 대비태세 강화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일선 부대를 단속하고 있다. 합참은 이날 김명수 의장 주관으로 군사대비태세 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

김명수 의장은 “국가 방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한미연합방위체계·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임무를 수행하라”며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도 이날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과 화상회의를 열었다. 양 측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자 기존에 계획된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12·3 서울의 밤…경찰은 ‘계엄군의 길잡이’였다

‘12·3 내란사태’ 당시 경찰 지휘부의 무전 녹취 내용이 12월 12일 공개됐다. 계엄군의 진입은 돕고,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출입은 막으라는 취지의 대화들이 생생히 담긴 서울지방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공동 입수해 공개한 녹취를 편집해 내란 세력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하려 한 ‘서울의 밤’을 재구성했다.

◆ 밤 10시 47분 “외부 진입 전원 차단하라”

경찰이 외부인의 국회 진입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12월 3일 밤 10시 47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9분 만이고, 김봉식 서울청장이 국회 내부 출입통제를 지시한 직후다. 김봉식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밤 10시 47분 무전을 통해 “현 시간부터 국회 안쪽에서 외부로 나오는 것은 가능하나, 외부에서 국회 안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전원 차단하라”고 지시한다.

이어 밤 10시 53분, 경찰은 기동대 버스로 국회 각 출입문에 차벽을 설치한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5개 기동대 경찰 버스로 각 출입문 차벽 설치를 지시했다. 다만 차벽으로 부족한 공간이 있을 수 있다. 영등포경찰서 행정 차량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해서 좁은 공간이라도 비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말한다. 빈 틈 없이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다.

◆ 밤 11시 31분 “계엄군 출입 조처하라”

밤 11시 25분,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명되고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제1호가 공포됐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1항으로 명시됐다. 밤 11시31분, ‘계엄’이란 단어가 무전 녹취에 처음 등장한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군 계엄 관련 사람들이 도착을 했는지 파악하고 도착한 경우에는 신분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다.

진입자를 전원 차단하라고 지시하고, 계엄군에게만 길을 터준 것이다. 경찰이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밤 11시 37분,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거듭 말한다. “각 출입문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입니다.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즉답한다.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원 통제 조치하겠습니다.” 그 밤, 의원들은 경찰의 눈을 피해 월담해 국회로 진입했다.

◆ 밤 11시 42분 “포고령이 하달됐다”

밤 11시 42분, 현장 경력에 계엄 포고령이 하달됐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조금 전 계엄 포고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력은 계엄 포고령에 따라 차단함을 관련 사람들에게 안내하고 아울러 가능한 장소부터 차 벽을 설치하세요.” 국회 출입문 폐쇄 조처가 뒤따른다. 뒤이어 11시 54분 김봉식 서울청장이 지시한다.

“23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령되었습니다. 포고령에 근거해서,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현 시간부로 국회 내에서 출입하는 국회의원, 보좌관 등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를 하기 바랍니다.” 밤 11시 55분, 더불어민주당은 전 당원에 국회·여의도 중앙당사에 집결하라는 호소를 담은 문자를 발송했다.

◆ 0시 6분 “대테러부대 이동 조처하라”

자정을 넘긴 0시6분, 서울청 경비과장의 목소리가 무전을 탔다. “대테러 특임부대 등 병력이 오면 경정문으로 경정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국회 봉쇄에 투입된 707특입단을 언급한 것이다. 0시 9분, 국회 경비부대장이 “지금 1, 2문은 인파가 많이 몰려서 병력이 들어오기 힘들다. 3문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좋겠다”고 응답한다. 비슷한 시각 계엄군 280여명이 헬기를 동원해 국회 경내에 진입하고 본청 출입을 시도했다. 본청으로 진입하는 유리문마다, 국회 보좌진과 직원들이 막아섰다. 0시16분, 국회 경비대 상황실에서 “국회 내 본관. 본관에서 군 병력과 (국회) 인원들이 대치 중이다”고 보고한다.

◆ 0시 24분 “군 병력 길 열고 월담자 막아라”

12월 4일 새벽 0시 24분, 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이 국회 안으로 진입을 완료했다는 서울청의 무전이 뜬다. 사실상 계엄군의 길잡이 역할을 경찰이 한 것이다. 경찰은 “월담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그쪽에 경력 대비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밤 0시 32분, 국회 경비대 상황실에서 보고한다. “현재 군 병력이 국회 본관 정현관으로 진입 시도하려다가 대치 중에 있어 우회해서 창문 깨고 진입 시도 중인 상황입니다.”

1951년 국회 경비를 위해 창설된 국회 경비대의 임무는 국회를 대상으로 한 테러 등 각종 위해 요소에 대비하고, 국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지만 내란의 밤 경비대는 본연의 임무를 잊은 듯했다. 밤 0시34분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지시했다. “금일 근무에 지원된 경력들에 일방 지시합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회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차단입니다. 다만, 군 병력, 군 병력의 경우에는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열려있는 길로 안내 조치하세요.”

12월 4일 새벽 0시 50분, 영등포서 경비과장이 보고한다. “조금 전 국회 3문을 통해서 군인들 100명이 국회 안으로 이동조치 완료한 상황입니다.” 수백 명의 무장 군인들이 국회로 밀고 들어왔지만, 무전에 참여한 경찰 간부 중 누구도 이 상황에 의문을 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들과, 위험을 감수하고 국회로 모여든 의원, 보좌진, 직원들이 결국 국회를 지켜냈다.

12월 4일 새벽 01시 01분, 국회 본회의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돼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새벽 01시 03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벽 내내 이어진 경찰 무전 기록에 이런 내용을 언급한 이는 없다.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하달됐다고 했던 이들은 날이 밝도록 계엄 해제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찰나의 꽃 상고대 핀 평창 발왕산 12월 풍경.....!!!!!!!

12월 단상..... 남산고개 - 중앙동 - 원주천 - 남원로

영하 5도의  추운  12월  아침.........

치악예술관 오솔길.......

젊음의 광장......

스케이트장 공사중인  따뚜.......

원주교동초등학교

원주 남산고개........

나래1길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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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동사거리........

원일로......  강원감영  포정루

중앙로  중앙시장........

사흘 전 불이났던  도래미시장  만두골목......

불이난  제일떡집 & 나래분식.......

5일장이 서는 원주풍물장터.........

원주천 하류쪽.......

원주천  상류쪽.......

건너다 본  봉산뫼.......

치악산 조망.......

원주천에서 바라본  치악산맥......

향로봉  - 치악남릉 - 남대봉 - 시명봉......

비로봉 - 원통재 - 971봉 - 곧은재 - 향로봉.......

개봉교........

피라칸타  /  피라칸사스........

남원로........

단구로  메타세콰이어길........

젊음의 광장.......

치악예술관........

11:40   삼성으로  회귀.......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