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 사회탐구영역 - 오염 허가서 제도 - 코지 정리

[누가모르랴]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 사회탐구영역 - 오염 허가서 제도 - 코지 정리

 영원한 인간사랑 ・ 2024. 6. 26. 5:31

URL 복사  통계 

본문 기타 기능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 사회탐구영역

오염 허가서 제도 - 코지 정리

목차

1. 1. 교과서 속 주개념
2. 1) 오염 허가서 제도
3. 2) 코지 정리

1. 교과서 속 주개념

1) 오염 허가서 제도

환경 오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일종의 문서나 증권 형태로 만들어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이는 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력이 있지만 효율성면에서도 정부 규제나 피구세보다 뛰어나다. 가령 염색 공장과 화학 공장이 있다고 하고 각각의 기업에서 한해 1억씩의 오염 물질이 배출된다고 하자. 정부는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고 그런 취지에서 염색 공장과 화학 공장에게 오염 허가서를 각각 5천만원씩 나누어준다고 하자. 그 결과 사회 전체적인 오염 비용은 총 2억에서 1억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까지는 정부의 직접 규제 방식과 차이가 없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염색 공장과 화학 공장에게 배부된 오염 허가서가 서로 간에 매매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 정부 규제의 경우보다 늘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염색 공장과 화학 공장은 각각 5천만 원씩의 오염물만 배출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5천만 원씩의 오염물은 정화해서 배출해야 한다.

그런데 염색 공장은 정화기술이 낡아서 이를 정화하는 데 9,000만원이 든다. 반면 화학 공장은 최신의 정화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정화하는 데 1,000만원 밖에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염색공장은 정화 비용을 절감하고자 화학 공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주고 유통권을 사온다. 그 결과 염색 공장은 스스로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대신 배출권을 사옴으로써 4,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화학 공장은 배출권을 쓰는 대신 이를 팔고 모든 오염물을 정화함으로써 4,000만원의 이득을 얻게 된다.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억 원의 오염 절감 비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8천만 원의 이득이 생기는 것이다. 이는 정부 규제만 했을 경우에는 단지 1억 원의 오염비용만을 절감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듯 오염 허가서 제도는 그 효율성 면에서 피구세나 정부 규제보다도 더욱 월등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완벽할 것 같은 이 제도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오염 허가서를 어떤 기준으로 분배해야 하는 지가 문제이다. 분배를 할 때에는 명확하고 공평하게 분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우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일단 경매를 통해 허가서를 분배하는 방식이 이를 충족하는 듯 보이나, 자칫 기업의 부담을 높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분배법이라 잘라 말할 수 없다. 둘째, 오염 허가서가 기업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가령 어떤 기업이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정의 오염 허가서를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독점 기업이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전매해 버린다면 신규 기업의 진입은 좌절될 수 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오염 허가서 제도는 그 효용이 보다 크기에 많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지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이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는데 아마도 현재의 공해세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이거나, 환경 오염의 심각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 일 것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우리 나라도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 자격으로 도쿄 환경 협약의 의무 준 수국이 될 것이고 그때에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환경 오염 배출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 오염의 효율적 해결책을 시급히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오염 허가서 제도가 그에 부합하는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코지 정리

외부성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되면, 그 권리가 어느 경제 주체에 귀속되는가에 구애되지 않고, 정부의 개입 없이 당사자 사이의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 효율성의 달성이 가능하다.

〈코지의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 조건〉

(1) 외부성의 거래 비용이 매우 작을 것 :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작아야 한다. 만약 거래 비용이 높게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 효율성을 이루는 것이 힘들어진다.

예를 들어 김 씨에게 담배 필 권리가 인정된 경우를 떠올려 보자. 윤군이 받는 피해가 12만원인 경우 김씨에게 10만원 이상 12만원 미만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려 한다. 그런데 이때 둘 간의 거래 비용이 5만원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윤군은 김씨에게 10만 원 이상의 보상을 주기위해서 15만 원 이상 소비를 해야 하고 윤군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둘 사이의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거래 비용의 존재는 코지의 정리가 성립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매우 작게 유지되는 조건에서만 코지의 정리가 성립된다.

(2) 이해 당사자의 확정이 용이할 것 : 우리는 위의 예시에서 김씨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인해서 윤군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가정을 하였다. 그러나 김 씨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인해서 공기가 오염되어서 주변 사람 모두가 조금씩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이 모든 사람이 이해 당사자가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명확하게 이해 당사자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하며 법정에서 김 씨가 보상을 할 것으로 판정이 난다고 해도 그 보상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조건에서만 코지의 정리는 성립된다.

(3) 외부성에 대한 명확한 재산권을 설정할 수 있을 것 : 앞에서 김 씨가 담배 피는 것으로 인해 얻는 즐거움이 10만원으로, 담배로 인해 입는 고통을 8만원(12만원)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는 즐거움이나 고통을 명확하게 액수로 표시하기는 어려우며, 어느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외부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재산권을 설정할 수 있어야지만 코지의 정리가 성립한다.

(4) 소득효과 또는 자산효과가 없어야 할 것 : 소득효과나 자산효과가 있는 경우 둘 사이의 거래에 따라 원 가치가 같이 변화하게 된다. 위의 예시에서 김 씨가 담배를 피울 권리를 인정받았고, 윤군이 받는 피해가 8만원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김 씨가 담배를 계속 피우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일이다. 그런데 만약 윤군이 7만원의 보상을 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현금 7만원이 이자에 의하여 12만원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면 김씨는 10만원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대신 12만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현금 7만원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경제적 효율성은 달성되지 못하며, 코지의 정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효과나 자산효과가 존재하지 않아야만 코지의 정리가 성립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오염 허가서 제도 - 코지 정리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