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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2022년 1월 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일 0시기준으로 모두 3,129명(국내 2,993명, 해외 136명)이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 642,207명이며 사망자는 5,730명(△36), 재원중인 위중증 1,015명(▽9)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13일째 천 명을 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2차 접종을 받고 6개월이 지난 사람은 QR코드를 찍을때 '딩동'하는 벨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사람은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옵니다. 현장의 혼란 등을 고려해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 토스,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후 접종 정보를 갱신한 경우에 QR코드주변에 파란색 테두리가 생겨 3차 접종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QR코드 주위에 파란색 테두리나 접종 후 경과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출입명부 앱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수도권 병상가동률이 62.3%로 떨어졌습니다. 오미크론 등 거리두기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중환자실 가동률은 70%를 밑돌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도 60.9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2월 넷째 주 모두 696병상을 확충해 11월 말보다는 3354개 병상이 늘어난 효과도 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3차접종률은 전체 대상자 대비 70%를 넘겼으며 고령층의 88%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천23명은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방역패스에 대해 집단소송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국내 유입된 지 한 달 만에 1000명이 넘는 누적 감염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세종이 될 경우 국내 하루 확진자 수는 1만명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델타 변이가 78일 만인 7월9일 1000명째 확진자가 나온 것과 비교하면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청년층을 겨냥해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이 정부 보증으로 대출받은 돈을 임대료 등에 쓰면 절반은 국가가 책임지는 반값 임대료를 공약했습니다.
지지율 상승 흐름 속에 대선의 해를 맞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새해 첫 공약으로 복지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에는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청소년 선대본부를 발족했습니다.
제3지대에서 나홀로 몸값이 뛰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만약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더라도 조직력이 강한 국민의힘과의 싸움에서 결과를 낙관하기가 어렵고,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완주를 하더라도 야권 표가 분산돼 당선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선거의 해를 맞아 출구전략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정국을 맞은 검찰과 공수처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와 관련한 사건들에 대해 과연 돌파구를 마련할 수있을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대장동 5인방 기소 후 난항을 겪고 있고 공수처는 4개월 간 손준성에 막혀 '빈손'입니다. 여기에다 공수처는 국민의 힘 국회의원 88명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으로 파문이 일파만파인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소환에 부담감만 커졌습니다. 검찰은 곽상도,박영수, 정진상 등의 소환을 예정하고 있으나 결과는 부정적입니다. "양대 수사기관에 주어진 시간은 40여일에 불과해 현 상태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고민만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신년사를 합니다. 신년사에서 올해를 완전한 위기 극복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힐 전망입니다. 신년사 이후에는 각계 인사들과 화상으로 신년 인사회를 갖고, 신년 인사와 함께 새해 당부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선 전제 추가경정예산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최대 30조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정부가 설득하면 언제든 합의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사상 초유 3년 연속 1분기 추경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입니다. 여당은 대대적 선제지원이 시급한 만큼 2월 국회서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추경안 내면 얼마든지 국회서 논의할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여야가 추경 합의하면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선 직전 돈풀기라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된 위은진(50) 변호사는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으로, 정의기억연대 보조금 사기 혐의로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의연 이사 A씨를 변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리·물가가 연초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예상보다 빠른 3월 인상론이 대두되는데다 한은의 1월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에 물가도 줄줄이 올라 서민가계에 진짜 한파 온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12월 외식물가 상승률도 10년여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커피 빼고 죄다 올랐습니다. 갈비탕 10%,소고기 7.5%,치킨 6.0%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재료비 인상이 누적도 수요 회복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외식 수요가 일부 확대되면서 2021년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 외식물가는 4.8% 올라 올랐습니다.
한국수출이 66년 무역 역사에 새로운 기록에 도전합니다. 올해 '7천억달러' 도전하는데 작년 수출·무역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5대 품목·9대 지역 모두 성장해 지난해 수출 6천445억4천만달러 역대 최대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공급망 등 변수가 주목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대비 25.8%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한편 매출액 1000대 기업들은 올해 2022년은 규제와 인건비 상승으로 올해 수출은 작년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1년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15대 주요 품목 수출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인 영향으로 수출액은 2019년 대비 25.8% 늘어난 6천445억4천만달러, 수입은 37.4% 늘어난 613억2천100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가 남극까지 덮쳤습니다. 벨기에 과학기지에 16명이 감염됐습니다. 근무자 25명 중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럽은 총 확진자가 1억명을 돌파했습니다. 뉴욕도 최다 감염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감염자가 50만 명 이상 나오면서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새해 들어서도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감염자 급증은 입원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병원 감당 능력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에선 새해 들어 중등학교에서, 프랑스에선 6살 이상 어린이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미국 교육 당국은 겨울 연휴를 마친 각급 학교의 개학을 앞두고 대면 학습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2월 15일부터 2차 접종을 마치고 넉 달 안에 다시 백신을 맞아야 접종을 완료했다는 인증서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2차 부스터샷) 대상을 60대 이상 고령자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유럽연합(EU)이 논란 끝에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 관련 프로젝트를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킨다는 초안을 회원국들에 보냈으며, 신규 원전이 친환경으로 분류되려면 2045년 이전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을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부분적으로 포함하기로 한 것과는 대조됩니다.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곳이 있으면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로 분류됩니다.
EU가 원전을 '녹색분류'에 포함시켜 친환경 에너지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국내 원전기술은 자금줄이 막혀 고사 위기입니다. 탈원전으로 한국이 나홀로 역주행하면서 원전 수출 확대가 시급한데 국내산업 생태계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원전업계는 새 정부의 재평가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대쪽은 한국의 밀집도가 높아 적용 어렵자는 주장입니다. 원전을 제외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국내 신재생 설비용량은 지난해 24.49GW로 원전 설비용량인 23.25GW를 사상 처음으로 뛰어넘었지만 발전량이 원전의 16% 수준에 불과해 낮은 발전 효율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자국 내 수급 부족으로 1월 한 달 간 석탄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석탄의 국제가격 인상과 한국 등 주요 수입국의 수급 불안이 우려됩니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1명이 월북했습니다. 군 당국은 3시간가량 월북 사실을 몰라 대북 감시망에 구멍에 뚫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합참은 국민 보호차원에서 대북 통지문을 발송한 가운데 현재 월북자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월북자가 발생한 해당 지역은 ▷노크 귀순(2012년 10월), ▷월책 귀순(2020년 11월) ▷헤엄 귀순(지난해 2월) 등 경계 실패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강원도 동부전선 22사단은 전군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와 GOP 등 전방 경계와 해안 경계를 동시에 맡고 있으며 책임 구역은 일반 사단과 비교하면 2~4배 넓어 잇달은 경계실패로 별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22사단의 상급 부대인 8군단은 내년 중·후반까지 해체될 계획으로 22사단 등은 3군단으로 흡수·통합될 예정입니다.
70cm 길이의 교육용 막대로 20대 장기를 파손시킨 엽기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행범을 체포하고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70cm 어린이 교육용 막대로 장기를 훼손해 피해자를 사망케 했는데 피의자는 음주운전을 말리다 폭행하게 됐다고 변명한 데 대해 유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공무원을 6800여명 뽑습니다. 민생지원에 전진 배치하기 위해 인사처는 공무원 공채시험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7·9급이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전망 강화·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중점을 두고 채용할 계획인데 올해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은 6천819명으로 9급 5천672명, 7급 785명, 5급 362명입니다. 올해부터는 9급 공채 시험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을 제외하고 직류별 전문과목 시험이 필수가 됐습니다.
피업이 끊이지 않는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주요 택배업계가 새해부터 최대 1000원의 택배비 인상에 돌입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어 수비자 부담만 늘어나게 됐습니다.
반도체와 가전 기업의 글로벌 초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삼성·LG전자는 작년 최대 실적 예고했습니다. 삼성·LG전자는 오는 7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양사 모두 직전분기 최대 매출 또 경신했습니다. 삼성 연간 매출 278조, 영업이익 52조를 기록해 반도체 초호황기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LG도 연매출액 첫 73조 돌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미 중심 글로벌시장 공략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새해 시설투자에 속도를 냅니다. 2030년 시스템반도체 세계1위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으로 평택 3공장 완공, 4공장 착공, 미국 테일러시 공장 착공 등 줄줄이 생산시설 확충에 나설 예정입니다. 초미세 공정 기술력도 확보해 올해 GAA 기술 적용한 3나노 1세대 양산합니다.
한국의 조선업계가 작년 세계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주었습니다. 상반기에 수주 64% 몰린데다 선별 수주 여파로 양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이례적으로 상반기 수주집중한 지난해 세계 선박 발주량은 모두 4573만 CGT로 중국 조선사가 965척을 수주해 점유율 50%로 1위를 기록해 403척을 수주한 한국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세계 선박 발주량은 3500만 CGT~4573만 CGT로, 2년치 일감을 확보해둔 한국 조선3사는 1척당 선가가 2천억원이 넘는 대형 LNG운반선 수주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처벌 1호가 될 것이란 우려로 중견 건설사 오너들은 줄사퇴해 월급쟁이 대표이사를 세우고, 대형 건설사들은 사고 때 법적 책임을 뒤집어쓸 안전 담당 임원 자리를 신설했습니다.
보일러뿐만 아니라 산업용 에어컨 등을 제작하는 귀뚜라미 보일러 아산공장 불로 공장건물 4만9000㎡가 타고 85억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됐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그동안 부채 비율이 100% 초과하면 보험 가입이 어려웠지만 올해부터는 가능해집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작년 서울 아파트 거래는 역대급 거래절벽을 맞았습니다. 집값이 급락한 지난 2012년 수준으로 돌아섰습니다. 가격은 2006년 이후 최대 상승했는데 거래량은 9년 만에 최저 기록한 것입니다. 9∼11월 거래량은 금융위기 수준까지 급감했습니다. 12월은 '역대 최저'로 전망되는데 .대출규제-집값 고점 인식-대선 겹쳐 거래가뭄이 진행되고 있는데 집값 하락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청년 10명 중 7명이 지난 5년간 집값 급등 탓으로 자신의 인생 계획이 달라졌다고 답했습니다. 부동산에 저당 잡힌 인생이 되었다는 반응인데 한국일보-청년재단 공동기획한 설문조사에서 6,428명 응답한 내용으로 집값 폭등에 내 집 마련 꿈을 잃었다면서 다음 대통령도 집값 은 못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실내를 더 넓게 쓰고 싶은 소비자를 겨냥한 '창고 시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짐을 창고에 맡겨서 실내에 별도의 업무공간을 확보하거나 아예 창고 자체를 취미생활용 '아지트'처럼 꾸며서 사용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하면서 대형 아파트 선호현상이 두드려지고 있습니다. 대형평수들이 작년 청약경쟁률 68대1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중형과 가격 차 크지 않아 갈아타기 가했을 뿐 아니라 재택근무에 원격수업까지 수월해 위드 코로나 시대 대형 인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갑자기 다치거나 덜컥 병이라도 나면 치료비도 문제지만, 일을 할 수 없어 더 큰 부담이 되고 는 데 근로자가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병 수당이 시범 도입됩니다. 상병 수당은 업무와 관계없는 이유로 아프거나 다쳐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할 때 정부가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오는 7월부터 '한국형 상병 수당'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앞으로 운전중 우회전을 조심해야 하게 됐습니다.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10건 중 1건은 우회전 하던 차량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됩니다. 2번 위반 시 5%, 4번 이상 위반 시 10%까지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올해부터는 마약·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최대 1억 5천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도 7월부턴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이전까진 대인 피해를 냈을 때 자기부담금 최고 1천만 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론 의무보험 한도 1억 5천만 원을 다 내야 합니다. 대물 피해 부담금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고위험 음주라 함은 1회 음주에서 7잔 (여자는 5잔) 이상을 주2회 이상 마시는 경우를 말합니다.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21.6%로 고위험 음주자의 비만율은 1.39배 높았습니다.
지난 2020년 연상 아내와 연하 남편 결혼이 3만 853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청이 관련 자료를 처음 집계한 1990년의 2배가 넘고, 1995년이후 26년째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기준으러ㅗ ‘좋음’ 172일, ‘나쁨’과 ‘매우 나쁨’은 35일 등으로 나타났느데 시내버스 연료 가스 교체 등 저감 노력과 중국의 대기질 향상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달부터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부부 가구는 288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도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의 낮은 이자율과 큰 집을 원하는 수요 급증이 맞물려 지난해 미국인들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1천917조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량 구매 시 지급하는 보조금을 올해 연말까지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해 보조금 액수도 작년 대비 30% 감액했으며, 중국은 순수 전기차(B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수소전기차 등을 신에너지차라고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신흥 우주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랍국가로는 최초로 화성에 탐사선을 보낸데 이어 오는 8월 달 탐사에 이어 2028년부터 5년동안 소행성 7개를 탐사하는 계획, 그리고 화성 거주 계획까지 거침없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살아남은 야생 호랑이는 모두 3900마리로 집계됐습니다. 1900년 10만 마리에서 급감했는데 가장 많은 곳은 인도로 AI 등을 동원해 파악된 마리수는 총 2967마리로 매년 6%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날씨는 중부지방과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새해 첫 출근일인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왔고, 주 후반쯤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