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미-대만 협정 및 향후 무역협정 추진 시 의회 협의 필수" 법안 발표

[힘힘]

美 의회, "미-대만 협정 및 향후 무역협정 추진 시 의회 협의 필수" 법안 발표

O 6월 9일 금요일,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및 하원 세입위원회 의원들이 최근 체결된 ‘미국-대만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U.S.-Taiwan Initiative on 21st-Century Trade)’를 의회가 심의하고 향후 추진할 협정(Future Accords)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함.

-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미국-대만 협정이 발효되어 미국과 대만 양측에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이 법안은 이번 협정 및 향후 협정들이 의회와의 협의와 국민에 대한 엄격한 투명성 요건을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과 대만은 지난 5월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의 여러 조항들을 담은 협정에 합의했으며, 이 협정은 대만이 일부 규제를 변경하고 양측이 승인하면 발효될 예정임.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행정부에 “USTR은 의회의 승인 없이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정 등을 협상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만과의 협정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을 계획임.

- 상원 재무위원회의 론 와이든(Ron Wyden) 위원장과 마이크 크레이포(Mike Crapo) 의원 등은 2022년 12월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와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상무부 장관에게 “IPEF 등의 협정을 의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고 주장함. 타이 대표와 러몬도 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함.

- 와이든 위원장과 크레이포 의원 등은 USTR이 무역 협상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USTR은 이를 강하게 부인함.

- 와이든 위원장, 크레이포 의원, 그리고 하원 세입위원회의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 위원장과 리처드 닐(Richard Neal) 하원의원은 금요일 성명에서 “이 법안은 의회가 ‘미국-대만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에 따라 체결된 첫 무역 합의를 승인하고, 이에 따라 협상되는 향후 모든 협정에 대해 강력한 투명성과 협의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고 밝힘.

- 이 법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법으로 제정될 경우 행정부가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이 이니셔티브에 따라 향후 대만과의 협정을 위해 행정부가 수행해야 할 단계도 명시하고, 국민에 대한 투명성 및 의회와의 협의에 대한 강력한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USTR이 향후 대만과의 협상을 위한 협상 문안을 대만에 전달하기 전에 위원회에 제공해야 하며, 대만이 초안을 작성한 제안서와 양측이 고려 중인 ‘통합 협상 문안’도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의원들은 법안의 최종 문안이 공개되거나 행정부 외부에 공유되기 전에 최종 문안을 볼 수 있기를 원함. 또한 의원들이 필요로 할 경우 문안을 검토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제공하도록 함.

- USTR은 이 법안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음. USTR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대만과의 다음 협상에 대해 의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힘.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