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21490) 김남국 코인 의혹

[노랑이네]

野, 결의문 이틀만에 “김남국 진상조사 어렵다”… 非明 “잉크도 안말라”

[김남국 코인 의혹]
“金 자료 제출 요청 응하지 않아”… 당차원 추가조사-징계 중단 시사
추후 복당 신청때 징계 불이익 못줘
조응천 “이재명 리더십리스크” 직격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운데)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을 조사하는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김 의원에게) 탈당 전 자료 요청을 했고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같은 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김재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60억 코인’ 의혹 속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게 상세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당 지도부와 진상조사단에선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김 의원이 자료 제출 등에 응하지 않으면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탈당했더라도 끝까지 엄정히 조사해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소속 의원들의 결의문을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조사가 중단된 상황에 처한 것. 당 지도부가 김 의원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추가 조사·징계 약속을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는 “결의문의 잉크도 안 말랐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 결의문 이틀 만에 “진상조사 어려운 국면”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의원의 탈당으로 윤리감찰단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윤리감찰단의 감찰이 진행돼야 윤리심판원도 작동해 복당 시 규제가 가능한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김 의원도 피의자로 방어권 행사를 해야 하니까 (추가 진행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감찰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정하는데, 추후 복당을 신청하더라도 불이익을 가할 일이 없다는 의미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의 국회 상임위 진행 중 코인 투기 논란과 관련해 긴급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 소속 이용우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강제수사, 계좌추적은 우리가 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진행하기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느냐”고 토로했다.

당은 김 의원이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당 진상조사단 소속인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김 의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료를 수집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김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으로 자료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면서도 여론 비판을 의식한 듯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못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당내 비판도 이어졌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진상조사단은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당 역시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철저히 보여줘야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비명계 “李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아”

이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대표가 직접 총대를 메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으로 민심이 이동하지 않고 오히려 정권을 살려주고 있다는 목소리를 몇 달 안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 리스크가 문제다. 제대로 결정을 못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 대표 리더십과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사람이 이런 비위에 연루돼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고, 제대로 해명도 안 되고 사태는 점점 더 커지는데 제대로 맺고 끊고를 하는 게 전혀 없었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소속 의원 6명 전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권익위를 찾아 “민의의 장이 아닌 코인 투기장이자 로비 장으로 전락한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규명할 첫 발자국”이라며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로 사태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황성호 기자

檢, 김남국 코인 거래내역 확보… ‘에어드롭’ 취득 위법성 집중점검

[김남국 코인 의혹]
빗썸-카카오계열사 이틀째 압색
해외지갑 의혹에 휴대폰 수색 검토
‘위믹스’ 발행사 대표도 수사 착수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대량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와 카카오 계열사를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대량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 발행사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에 대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의원이 코인을 거래한 빗썸과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 등 2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틀째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김 의원의 초기 투자금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코인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코인 회사가 무상으로 코인을 나눠 주는 ‘에어드롭’으로 김 의원에게 코인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해 취득 및 거래 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는지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거래 기록을 통해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의 증권성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현재 김 의원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혐의 외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인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의원이 위믹스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잡코인’을 사고판 흔적이 드러나면서 업계 전문가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이 과거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또 서울남부지검은 위믹스가 애초 공시했던 것보다 많은 물량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위믹스 투자자 20여 명은 11일 “위메이드가 위믹스 유통량에 대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투자자를 속이고 큰 손해를 입었다”며 장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위메이드는 장 대표 명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원에게 위믹스를 불법적으로 지원하거나 투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해외 지갑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거주지 등에 대한 강제수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합동수사단’(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승우 기자, 손준영 기자

여야, 오늘 윤리특위 열고 김남국 징계 논의

[김남국 코인 의혹]
與, 金징계안 공동발의 제안
野 “지도부와 협의해 결정” 밝혀

여야가 거액의 코인 보유 관련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 징계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일단 “내부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여야 간사를 맡기로 한 국민의힘 이양수,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여야는 17일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및 소위원장을 선임한다. 특위 구성을 마친 뒤 김 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이 원내수석은 회동에서 민주당에 김 의원 공동 징계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수석은 “공동 징계안이 발의되면 내일(17일) 바로 의결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보낼 수 있고, 60일 이내에 의견을 받아 징계안을 확정할 수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커서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수석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도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만큼 법사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법사위는 검찰 법무부 법원 등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라며 “김 의원이 법사위원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이 기관들을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농후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 의혹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소속 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내역을 자진 신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논의에 따라 자진 신고 대상이 국회의원 전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권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