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사협, 전국 단일 의사 면허제 도입 촉구

주별 별도 면허 취득 부담 줄이고 의료 인력 이동성 높여야 현행 제도, 자유무역협정 정신에 위배... 의료 불균형 심화 해외 의대 졸업생들 활용으로 의사 부족 문제 해결 기대 캐나다 의사협회가 의사들이 전국 어디서나 진료할 수 있는 단일 면허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캐나다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주간(州間) 무역장벽 완화 논의가 활발한 지금이 전국 단일 면허제를 도입할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할 때 더 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캐나다 의사들은 진료하려는 각 주나 준주마다 별도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일하려면 복잡한 신청 절차와 수천 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의사협회는 이처럼 파편화된 제도가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보장하는 근로자 이동성 권리에 위배되며,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각 주와 준주별로 규정이 다른 것도 문제다. 의사협회는 자격을 갖춘 모든 의사들이 캐나다에서 원활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주 의사협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의 이동성이 높아지면 환자 치료 결과가 개선되고,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의사협회는 전망했다. 현재 많은 캐나다인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국 단일 면허제는 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주간(州間)무역 위원회의 무역장벽 완화 노력과 맞물려, 의사들의 이동성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다. 의사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의대 졸업생 활용도 중요한 과제다. 캐나다에는 해외에서 교육받은 많은 의사들이 있지만, 복잡한 자격 인정 절차로 인해 이들의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캐나다 의사 부족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의사협회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