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5 949일만에 멈춘 '윤석열 시간'… 김건희 리스크에 계엄 자충수

[담바우]

241215 (일) 949일만에 멈춘 '윤석열 시간'… 김건희 리스크에 계엄 자충수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 12월 14일 멈췄다. 2022년 5월 10일 국회 앞마당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949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탄핵안 가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태도를 드러냈다.

탄핵안 1차 표결 당일이던 12월 7일의 ‘저자세 담화’와는 정반대였다.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물색하고,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등 직무 수행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지만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형 사고가 출발시킨 탄핵 열차는 멈춰 세울 수 없었다. 0.73%포인트라는 간발의 차이로 대통령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정치 입문 1년도 안 돼 대권을 차지한 ‘초보 정치인’이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을 상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새 정부의 간판인 초대 국무총리 인선 부터 야당 눈치를 보며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 한덕수를 14년 만에 다시 발탁했다. 모래주머니를 차고 걷는 신세와 다름 없었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사실 성과가 아주 없지는 않았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나름 점수도 땄다. 지난해 8월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와 그 결과물인 ‘캠프 데이비드 성명’이 대표적이다. 당시 3국 정상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도발·위협에 대해 3국이 신속하게 협의한다”고 했고, 이는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의 상징이 됐다. 강제징용 해법 제시와 셔틀 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는 한·미 동맹 강화의 지렛대가 됐다.

지난 7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 등 핵 억지 분야에서의 성과로 이어졌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통한 원전 생태계 복원, 한국수력원자력의 24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으로 국민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가왔다.

방향 그 자체보다 국정 운영의 방식이 주로 문제였다.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와 소통 방식의 문제, 인선 실패, 여권 내부의 갈등,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처신이 자주 도마에 올랐다. 지지율 침체와 여야 갈등 속에 국정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22년 9월 미국 방문 도중 불거진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은 임기 초반 윤 대통령의 이미지와 국정 동력의 약화에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 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를 두고 ○○○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논쟁이 격화했고, 상당수 국민은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지 않았다. 불신이 증폭됐다. 최대 리스크는 김건희 여사였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논란이 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뿐 아니라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준 300만원짜리 디올백 수수 사건이 더해지면서 임기 내내 ‘김건희 리스크’가 따라다녔다.

지난 10월 15일 공개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명태균 사건’이 본격적으로 정치권을 덮치는 계기가 됐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라는 문장에 등장한 ‘오빠’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냐 공방까지 벌어지며 국정의 품격이 현저하게 훼손됐다. 결정타는 지난 10월 31일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였다.

공천 개입 의혹이 짙어지면서 지난 12월 7일 기자회견 때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했다. 가뜩이나 소수인 여당이 끝없는 내전 상황에 휘말리며 균열을 일으킨 것도 윤석열 정부의 위기에 큰 몫을 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거푸 이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성상납 사건’으로 엮어 자격을 박탈시킨 게 시작이었다. 대선 승리의 밑바탕이 된 2030세대와 6070세대의 세대 연합 전선이 붕괴되면서 국정동력은 크게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황태자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관계는 치명적인 뇌관이었다. 갈등은 지난해 12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시작됐다. 한동훈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중용해 놓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갈등을 키웠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시작된 둘의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새 도약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었던 4·10 총선의 역사적 참패로 돌아왔다.

갈등은 총선 이후에도 이어졌고, 한석열 대표가 여당을 접수한 뒤엔 여권의 일상적인 시한 폭탄이 됐다. 그리고 결국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결정적 이유로 작동했다. 박근혜 정부 때의 세월호 참사에 비해선 폭발력이 작았지만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역시 윤석열 정부의 큰 상처였다. 대형 참사를 겪고도 주무장관인 충암고 후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은 건 불통 이미지를 더 고착화시켰다.

해병대원 사건을 둘러싼 은폐 의혹, 이 과정에서 불거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도피 논란 등은 정권을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었다. 개중엔 ‘좋은 의도’로 출발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정권에 큰 부담으로 되돌아온 일도 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특히 그런 경우다. 4·10 총선 전 첫 추진 당시엔 여론이 호응했지만, 부작용과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메랑이 됐다.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야심차게 시작한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문답)도 마찬가지다. 여과되지 않은 거친 태도가 국민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며 권위와 이미지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떠나겠다”며 추진한 대통령실 청사 이전도 각종 악재 속에 당초 의도가 전혀 부각되지 못했다. 이전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더니 관저 이전 공사업체 선정 과정의 비리 의혹까지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동안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 모두 25차례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거대 야권과 갈등해 왔다. 이런 현실에 대한 극단적 반작용, 비상계엄 발령이란 이해할 수 없는 무리수는 직무 정지 상태로 자기 스스로 몰아넣는 최대의 자충수가 되어 결국 국회로부터 탄핵의 심판을 받는 불행한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혔다.

수갑 찬 조지호 경찰청장… 영장심사서 묵묵부답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민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2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얼굴로 답변을 피했다.

취재진은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대통령에게 항명한 사실이 있는지’, ‘법정에서 어떤 소명을 했는지’ 등을 조 청장에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조지호 청장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3시간여 전에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시 장악해야 할 기관 10여곳이 적힌 서면 지휘서를 받는 등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2월 11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여인형,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우선 체포 지시

검찰이 지난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안이 가결되기 전 계엄군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사실을 파악했다. 내란죄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등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정황이 뚜렷해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12월 13일 청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에는 여인형 사령관이 12월 4일 새벽 0시 40분께 우원식 국회의장 등 3명을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속영장을 보면, 여인형 사령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이어 여인형 사령관은 김대우 수사단장에게 체포명단 14명을 불러주며 이들을 신속히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구금시설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결의안이 임박해지자 0시 40분 김대우 단장에게 거듭 전화를 걸어 우원식 국회의장 등 핵심 인물 3명을 최우선적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여인형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전산자료 확보 지시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선포 직후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전화해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병력을 투입해 영장없이 전산자료를 확보하라고 한 것이다. 12월 3일 밤 11시 55분께 정성우 처장에게 전화해 “카피가 어려우면 서버를 떼오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여인형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윤석열은 여인형 등과 공모해 의회제도와 권력분립제도를 제한하거나 국가기관 기능을 정지하고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내용의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며 “여인형은 윤석열, 김용현 등과 공모해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었다. 여인형 사령관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내어 “지휘관인 저를 믿고 명령을 따른 부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어려움을 초래한 데 대하여도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이 남긴 '퇴행의 유산'… 아이들에게 '타산지석'

학교에서도 '12·12 대통령 담화'의 후폭풍이 거세다. 교사들도 아이들도 이제야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상시 보여준 황당한 인식과 태도가 명확히 이해된다는 반응이다. 후보 시절 손바닥에 주술처럼 '王'자를 새긴 것도, 온 국민을 대상으로 듣기 평가를 치르게 한 이른바 '날리면 사태'도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고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전에는 사과와 반성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는 듯하다. 하루이틀사이에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해대는 것 또한 수긍이 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나 명품백 수수 등은 적어도 대통령의 인식 속에서는 '깜'도 안 되는 자잘한 사건으로 치부됐을 법하다. '이태원 참사'나 '채상병 사건'조차 대통령의 사과정도로 퉁칠 수 있다고 본 성싶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거부권을 행사하고, 영부인과 장모에 관한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정권의 명운을 걸고 막아선 막무가내 행태까지도 이해가 간다. 사안마다 대체 뭐가 문제냐는 반문은 대통령의 진심이 담긴 것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에게 감사해야 할 판"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힘든 이 엄청난 패악질도 온 국민을 공포와 충격에 빠트린 '12·3 내란 사태'에 견준다면, 별것 아닐지도 모른다. '야당 경고용'으로 비상계엄을 활용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듣노라면, 이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듯하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그의 어처구니없는 해명에 아이들조차 더는 할 말을 잃었다. "대체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분 같아요. 그에게 상식적인 판단과 선택을 기대하는 게 더는 소용없다고 봐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은 현실 인식은커녕 사리 분별조차 하지 못하는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것 아닐까요?"

기자회견이든, 담화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발언마다 황당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뇌 질환을 의심하는 아이도 있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운운하느냐며 구제 불능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었다.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맞서 싸울 것'이라는 말을 듣고선 "이미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당일 오전에 직접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한다는 소식에 아이들조차도 탄핵 재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힐 줄로 알았다. 생중계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선처를 호소할 거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번에도 대통령의 발언은 아닌 밤중 홍두깨 같았던 비상계엄 선포만큼이나 황당했고, 들끓는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말았다.

"우리 아빠는 윤석열을 반면교사 삼겠다면서, 며칠 전 즐겨하시던 술과 유튜브를 아예 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허구한 날 술을 마시면서 유튜브를 즐기다 보니 저렇듯 정신이 혼미해진 게 분명하다고 혀를 끌끌 차셨어요. 우리 가족은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에게 감사해야 할 판이에요." 그는 비록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진 않았지만, 일말의 신뢰는 있었단다. 양친 모두 대학교수인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까지 패스한 수재이니만큼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기본'은 할 줄 알았다고 믿었다는 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의 온전한 정신을 망가뜨린 주범은 술과 유튜브 아니겠냐며 반문했다고 한다. 다수의 언론에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의 기저에는 극우 유튜브 채널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의 발언 내용과 주로 사용되는 용어를 보면 극우 유튜브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거다. '정치 초보'인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를 통해 현실 정치를 이해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에게 유튜브는 세상을 보는 눈이자 소통 창구이며 학습 공간인 셈이다.

◆ "유튜브가 흉기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교사로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직에서 쫓겨나는 일련의 과정은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훌륭한 '교재'가 되고 있다. 반면교사일지언정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검찰총장까지 역임한 초엘리트 대통령의 처참한 몰락은 다 함께 성찰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다. 탄핵은 하나의 과정일 뿐 종착지로 여겨서는 곤란하다. 무엇보다 비상계엄 선포와 12·12 담화에서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의 어이없는 행태는 아이들에게 극우 유튜브의 위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그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저질 극우 유튜버'라는 조롱이 빗발치고 있다. '나 홀로 20세기에 머물러 살고 있는 미개인'이라거나 '대통령 놀이에 빠진 바보 검사'라는 말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아이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뜻이지만, 요즘엔 미디어의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는 사회 운동을 가리키는 의미로 더 자주 쓰인다. 학교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게임 중독 등을 예방하고 치유한다는 취지다.

교과 수업과 비교과 활동을 통해 연중 강조되고 있지만, 딱히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스마트폰만 손에 쥐고 있으면 배고픔조차 잊게 된다는 아이들 앞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하품만 나오게 할 뿐이다. '선플' 운동을 전개하다 결국 댓글 창을 없애도록 한 것도, 학교마다 등교 직후 스마트폰을 제출하도록 한 것도 그 한계를 또렷이 보여준다.

특히 정치와 시사 유튜브에 가랑비에 옷 젖듯 빠져드는 아이들이 늘어나서 우려가 컸던 차다. TV의 웬만한 예능 프로그램보다 더 재미있다며 서로 채널을 공유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유튜브의 속성에다 알고리즘까지 맞물리며 아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가고 있다. 장래 희망이 플랫폼 크리에이터, 곧 유튜버인 경우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우리 사회에서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말은 있어도 '유튜브 중독'이라는 말은 없다. 남녀노소 유튜브를 보는 게 일상이 됐다는 뜻이다. "유튜브 없이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묻는 아이도 있다.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보고,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하고, 휴식을 취하며, 취미생활도 한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라면, 돈도 벌고, 구독자와 좋아요 수를 통해 삶의 보람을 찾는다.

"작년부터 인터넷 게임보다 더 재미있어 유튜브로 갈아탔는데, '12.3 내란 사태'와 '12.12 담화' 등을 지켜보면서 유튜브가 자칫 흉기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최근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유튜브에 빠져 살았는데, 이젠 좀 자제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한 아이는 하루 중 유튜브 시청 시간은 따로 정해야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 대통령의 정신 줄마저 놓게 만든 유튜브의 '위력'을 절감했다는 거다.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는 격이 됐지만, 온 국민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몸소 보여준 언행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됐다.

수십만 교사가 못 이룬 일을 대통령이 홀로 해낸 것이다. 대통령이 즐겨 봤다는 극우 유튜브 채널을 아이들끼리 '경계 대상 1호'라며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멀쩡한 대통령을 바보로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낄낄대기도 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이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건 통탄할 일이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그가 남긴 '퇴행의 유산'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아이들이 있어 위안이 된다.

원주 일산봉 12월 중순 풍경 속으로....!!!!!!!

07:40   남원로 527번길........

서원대로를 건너......

원주종합체육관.......

08:02  일산공원에.......

구름 속에 든 치악산........

길게 이어지는 일산봉 둘레길 데크........

일산봉 오름길  계단......

08:14   일산봉 250m 정상에........

단계동으로  하산.......

건너다 본  배부른산.......

봉화산.......

단구로.......

원주 북원초등학교.......

08:30  단계공원에........

08:48   삼성으로........

동짓달에 뜬 오늘의 보름달.......!!!!!!!!!!

오늘이 음력 11월 15일.......

18:12   원주 명륜동에서 본 동짓달의 보름달........

당겨 본 오늘의 보름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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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